평 가

시 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 가

지 표

6-3-2 청소년 지원

평가지표

가중치

15.84

세 부

지 표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 건수)×(적발유형별 가중치)×(유해업소수별 가중치)× 100 =

※ 각각의 유형별 적발행위에 해당 가충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합계 수치에 지역의 유해업소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함

○ 산식 설명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적발건수 : 단속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단속에서「청소년 보호법」과 관련 법률(학교보건법 등)에 근거한 청소년보호 의무규정을 위반한 제반 건수를 말함

※ 관할 경찰서 및 시·군·구 타 과(식품위생 관련 단속팀) 등에서 자체 목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제외.

구분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고용	청소년유해약물·물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등	청소년 출입 (출입시간 위반 포함)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가중치	4.0	2.5	1.5	1.0	0.2	0.2

- 적발건수 위반유형별 가중치 적용기준

- 청소년유해업소 수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과 나목(청소년고용금지업소)을 말하며, 시·군·구에서 ‘새올시스템’에 입력한 유해업소수를 적용함

- 유해업소수별 가중치 : 해당지자체의 청소년유해업소 개소별 가중치

※ 청소년유해업소수 가중치 적용 기준

ㆍ200개소 미만(1.13)

ㆍ200개소 이상 ~ 300개소 미만(1.12)

ㆍ300개소 이상 ~ 400개소 미만(1.11)

ㆍ400개소 이상 ~ 500개소 미만(1.10)

ㆍ500개소 이상 ~ 700개소 미만(1.09)

ㆍ700개소 이상 ~ 1,100개소 미만(1.08)

ㆍ1,100개소 이상 ~ 1,400개소 미만(1.07)

ㆍ1,400개소 이상 ~ 1,600개소 미만(1.06)

ㆍ1,600개소 이상 ~ 2,000개소 미만(1.05)

ㆍ2,000개소 이상 ~ 2,500개소 미만(1.04)

ㆍ2,500개소 이상 ~ 3,000개소 미만(1.03)

ㆍ3,000개소 이상 ~ 4,000개소 미만(1.02)

ㆍ4,000개소 이상 ~ 5,000개소 미만(1.01)

ㆍ5,000개소 이상(1.00)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실적,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의 실적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단위: 건, 개소)

구 분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A)							유해업소수	지역의 유해업소수별 가중치 (B)	{ⓐ×4+ⓑ×2.5+ⓒ×1.5+ⓓ×1+ⓔ×0.2+ⓕ×0.2}×(B)×100
	계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	유형5 (ⓔ)	유형6 (ⓕ)
○○ 시·군·구 계 (시·도 총괄 시)
○○ 시
○○ 군
○○ 구

< 적발건수 유형 >

․유형1 : 청소년 유해행위

․유형2 : 청소년 고용

․유형3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등

․유형4 :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유형5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위반

․유형6 :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 금지표시 위반

증 빙

자 료

㉯-1-1 총괄표(적발건수)                                                (단위: 건)

지자체명	적발 건수
	계	수사의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기타
○○ 시·군·구
유형1 (청소년 유해행위)
유형2 (청소년 고용)
유형3 (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의 판매 ·대여·배포 등)
유형4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유형5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위반)
유형6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위반)

㉯-1-2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결과보고서* (붙임자료의 6개 항목을 반드시 구비하고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장이 결재하여야 함)

【붙임】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결과보고서(서식)

(청소년보호관련 부서장 결재)

※ 적발실적보고서에는 아래의 6개 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1. 적발 일시 및 장소 :

2. 단속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3. 적발 업소 현황 :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허가증 및 신고증 사본 등

4. 적발 유형별 내용

①청소년 유해행위, ②청소년 고용, ③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등, ④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위반, ⑥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위반

5. 후속 조치 내용 : 수사의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기타

6. 증빙자료 : 사진, 결재문서, 각종 증거서류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 법령 상 위반행위 기준.

(단,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 요청한 사항은 불인정)

통 계

자 료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청소년유해업소수 현황(새올시스템 자료)(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점검팀 고영숙(☎ : 02-2100-6462, E-mail: go022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