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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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3. 10. 2

□ 요구번호 : 871번 □ 요구의원 : 심재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의원 전화번호 : 송재혁(songjh1998@hanmail.net/02-784-4164/*************)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3. 10. 4(금)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 ○ 제목에 요구번호와 의원명 필히 기재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연흥모 ☎ 2133-6634 )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714호 ☏788-2566,784-4164, FAX788-0247

문서번호: 13-10-02-01

시행일자: 2013. 10. 02.

수    신: 서울특별시

참    조: 서울시

발    신: 국회의원 심재철

제    목:『국정감사』 관련 자료요청의 건 (총 5매)

1.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3. 10. 4(금)까지 본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자료는 E-mail(songjh1998@hanmail.net)로 보내주시고, 자료 담당자(송재혁, 02-784-4164, *************)에게 연락바랍니다.

- 다  음 -

【 도시안전실(총괄), 도시교통본부,기후환경본부,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푸른도시국,    도시기반시설본부,한강사업본부,상수도사업본부 】 --------- (급수계획과)

19. 서울시 SOC사업 중 최근 3년간 연기되거나 변경된 사업내역 (예시 참고)

구분	사업명	내 용	예산,주체	진행상황 및 지연사유
재정․민자	강남순환 고속도로	왕복 6~8차로 연장 22.9㎞	1,612억원 (서울시)	◦일부구간(재정투자구간) 공사에 대한 지역민원 등으로 지연

【 기획조정실(2013년), 재무국(2012~이전) 】

18. 최근 5년간 서울시 사업별 예산편성 및 결산 현황

- 사회복지, 도시안전, 방재시설, SOC사업, 도로‧교통, 산업경제 등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37. 서울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 관련자료

- 일회용 교통카드 1장당 제작비용

- 제도시행후 발급 내역 및 미회수 내역(2013. 8월말 현재)

38. 서울지하철(1~9호선) 고장 및 정기점검 관련자료

- 최근 10년간(2004년~2013년 8월말) 운행건수 및 고장건수

【 서울혁신기획관 】

20. ‘마을공동체’ 개요,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 지원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포함

【 도시교통본부 】

21. 서울시 경전철 확충방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추진방안(재원중심) 등

-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보고서 포함

【 도시안전실 】

22. 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시 50년이상 노후시설 시설안전 진단 내역

28. 서울시 ‘대심도 배수관’ 설치 계획 관련 보고서 일체

29. 서울시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침수대비시설 사업현황

- 현재 계획하거나 진행중인 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 및 예산투입내역

-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 변경된 사업의 변경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 주택정책실 】

23.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 건설호수, 투입금액, 지역, 주택면적별 현황

【 기획조정실 】

24. 최근 5년간 서울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현황

- 연도별 각 단체 지원현황

【 경제진흥실 】

25.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현황

- 설립이후 월별 상담건수, 내용 등

- 노동복지센터 지원현황(예산 등)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시민명예근로감독관 위촉현황

27.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민주노총 보조금 지역내역 일체

【 복지건강실 】

26. 2012년 서울시민 복지기준 보고서 일체

【 감사관 】

30. 2013년 5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재난위험시설 안전대책 감사’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서 일체

31. 최근 5년간 서울시 지하상가 불법전대 관련 조사 및 감사내역 일체

【 도시기반시설본부 】

32. 2013년 7월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 관련자료

- 사고 개요 및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

【 기술심사담당관 】

33. 2013년 7월~8월 실시한 대형공사장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SH공사 】

34. SH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금 비율 상향 및 전세금 인상내역

- 장기전세주택 제도 시행후 계약금 비율 상향 및 전세금 인상내역

- 사유 및 근거, 문제점 등

35. SH공사 사옥이전 관련 계획

- 기존사옥 판매금액 및 입주사옥 금액 등

- 최초계획 및 변경내역 (소요비용 등 명시)

36. ‘마곡지구 서울화목원’ 조성계획보고서 관련

- 개요 및 보고서 일체

- 마곡지구 서울화목원 조성비용 포함(면적, 총액, ㎡당 조성비용 등)

- 서울숲 등 기타 서울시 공원 조성비용 포함(면적, 총액, ㎡당 조성비용 등)

끝.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