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희 의원 발의)

의 안	531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11일 발 의 자 : 박 준 희 의원
번 호
		찬 성 자 : 최조웅, 강성언, 이승로, 우미경, 유찬종, 김인제, 김생환, 김혜련, 김현아, 서윤기, 김제리, 전철수, 오승록 (13명)

1. 제안이유

외국 관광객의 관광안내 및 시민의 이용 편익 제공을 위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광고물 표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교통정보판과 보행자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쉘타를 추가하고, 각종 공공 편익시설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기증자 명칭 표시를 허용함(안 제10조제1항).

나.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 공공단체 등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 표시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판, 보행자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쉘타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및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관광안내판 또는 시장이 정하는 관광안내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청장 또는 공공단체(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의 장 등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고,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휴지통, 벤치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신 설>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을 표시하는 공공시설물은 시장 또는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 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1. -----------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판, 보행자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쉘타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및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관광안내판 또는 시장이 정하는 관광안내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 ----------------------. 1. 구청장 또는 공공단체(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의 장 등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고,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  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주를 확대하고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박 준 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