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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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3. 10.2

□ 요구번호 : 868번 □ 요구의원 : 이상규 의원(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서울 관악구을) - 의원 전화번호 : 허엽( libris72@gmail.com/02-788-2611/*************)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3. 10. 9(수)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 ○ 제목에 요구번호와 의원명 필히 기재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연흥모 ☎ 2133-6634 )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서울시)

이상규의원실

【 기획조정실(가), 도시기반시설본부(나) 】

12. 민간위탁사업의 체불임금 관련

가.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각 구에서 실시중인 민간위탁사업의 체불임금 내역

나. 대금e바로 적용 사업 범위의 민간위탁사업 확대 계획 여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

25. 방화대교 접속도로 건설공사 사고조사보고서 일체

【 재무국 】

1. 최근 5년간 본청 및 각구 지방세 체납 관련

- 체납금액 현황(연도별, 누적액)

- 본청 및 각구별 체납 상위 10인의 체납액

- 본청 및 각구별 추징실적

【 복지건강실 】

2. 최근 5년간 각구별 노숙인 현황

- 각구별 노숙인 현황(구별 시설에 수용된 노숙인, 거리 노숙인 숫자)

- 각구별 동사자 수

【 주택정책실 】

3. 공공임대주택 2만호 추가 건설 관련

- 2만호 추가 건설 사업계획

- 장기안심주택이 포함 여부

【 여성가족정책실 】

4. 최근 5년간 각구별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치 실적

5. 최근 5년간 아이돌봄서비스 현황

- 시간제 돌봄서비스 신청현황(A,B,C급 각각 조사)

- 종일제 돌봄서비스 신청현황(A,B,C급 각각 조사)

6. 최근 5년간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 실적(공공기관 및 지역센터별)

9. 최근 5년간 청소년인터넷 중독 치유 I Will센터 청소년 이용 현황 및 서울지역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조사 결과

【 교육협력국 】

8. 최근 5년간 학교보안관 실태

- 학교보안관 전과사항 등 점검실적

- 학교보안관의 사고 내역 및 조치 이력

【 기획조정실 】

7. 반값 등록금 실시 후 서울시에서 추가 조사한 내역(학생, 대학등 대상) 및 결과 보고서등 반값 등록금    의 파급효과 관련 자료 일체

15. 최근 3년간 자매, 우호도시 사업 내역 및 결과

【 경제진흥실 】

10. 박원순 시장취임 후 무기계약직 전환등 정규직화 관련

- 전환 계획 및 전환과정에 관련된 자료 일체 및 초기 목표 대비 달성 실적

- 향후 민간위탁사업등의 정규직화 계획

11. 최근 5년간 각구별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 각구별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유무 여부

- 각구별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

13.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 유치관련

-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내역(기업별 표시)

-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내역(기업별 표시)

-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 내역(기업별 표시)

14. 외국인학교 지원 내역

- 서울시의 외국인학교 지원내역

- 내국인 입학 내역

- 입학부정으로 입건된 내역

-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기여도 측정 여부

20. 2013년 기재부, 복지부와 협의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서울시, 각구별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 기후환경본부】

16. 최근 5년간 에너지 사업 관련

- 에코마일리지 실적(지역별)

- 서울시 에너지 자급률

- 서울지역 대기전력율

- 그린리더, 에너지수호천사단 활동 내역

【 도시교통본부 】

17. 최근 5년간 자전거 이용환경 관련

- 자전거 도로 건설 및 변경 현황(자전거 노선 구별 총 연장 및 예산 현황)

-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건수(각구별)

18. 최근 5년간 버스 준공영제 운영 회사별 적자보전 금액, CEO 연봉, 정비인력 변동현황, 정비인력 임금      수준 변동 현황 및 노선별 교통사고 현황(경미 사고, 심각 사고 구별)

26. 장애인택시 관련

- 최근 3년간 예산 및 집행 내역

- 등록 차량 및 기사 현황, 지역별 기사배치 현황 및 이용내역

- 기사 징계 및 등록 취소 현황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19. 최근 3년간 전체 현수막에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이 차지하는 비율, 월단위 정당 현수막 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당 현수막 숫자, 사전 계고하고 철거한 정당 현수막 수

【 행정국 】

21. 최근 5년간 서울시, 각구별 공무원수 증감현황

22. 최근 5년간 서울시, 각구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징계 사유별)

23.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및 지원평가 결과

【 상수도사업본부 】 ------------- (시설과)

24. 노량진 수몰사고 조사보고서 일체

【 한강사업본부 】

27. 세빛둥둥섬 향후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