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개정안

제1조(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