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기본방역수칙 (’21.5.3(월) 0시~5.23.(일) 24시까지)>

□ 백화점·대형마트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⓸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소독하기(권고) 또는 손 씻기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
	⓹ 환기하기
	◾실내시설의 경우,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영업시간 중 상시가동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⓺ 소독하기
	◾일 3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쇼핑용카트) 등
	⓻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 수칙	⓵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⓶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사용금지
	⓷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하지 않기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금지
	⓸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식당,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방역 수칙 적용	◾식당, 카페 등의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대형유통시설(3,000㎡ 이상 규모)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⓸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소독하기(권고) 또는 손 씻기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
	⓹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창문, 출입문 등 상시 개방(권고)
	⓺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쇼핑용카트) 등
	⓻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서울시 강화조치	⓵ 기타(2단계시 적용사항)
	◾시식‧시음코너 운영 금지

<시설 내 공용공간 방역수칙 (’21.5.3(월) 0시~5.23.(일) 24시까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위반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5월 3일 0시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