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

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3. 9. 23

□ 요구번호 : 670번 □ 요구의원 : 이철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북 김천시) - 의원 전화번호 : 임대성(desk@assembly.go.kr/02-788-2461/*************)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3. 9. 27(금)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 ○ 제목에 요구번호와 의원명 필히 기재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연흥모 ☎ 2133-6634 )

자료제출 요구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908호 / 전화 788-2461 / 팩스 788-0327

위 원 명 : 이  철  우

기 관 명 : 서울시

요 청 일 : 2013년 9월 17일

제 출 일 : 2013년 9월 27일

담    당 : 임대성 비서관(desk@na.go.kr)

※ 요구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자료작성시 작성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와 직급, 연락처(휴대전화포함) 명기 必

나. 모든 제출자료는 e-mail 전송 및 출력후, 서면제출 必

다. 요구자료 제출지 자료요구목록에 의거 색인부착 必

다. 제출기한 엄수 必

■■■ 요 구 자 료 ■■■

※ 별도의 기간 언급이 없는 경우 최근 5년간 자료를(2009-2012, 2013현재) 연도별로 작성할 것

【 전체 실본부국 】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 (감사과)

가.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8.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 (기획예산과)

16. 타 부처 및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사업 개요 및 연도별 추진현황, 및 업무     조정 현황 ----- (기획예산과)

29. 최근 5년간 부과근거별·연도별 과징금, 과태료, 벌금, 범칙금 등의 징수액, 수납액, 미수       납액 및 미수납 사유, 미수납에 따른 조치내역(건수, 금액으로 구분 바람) -- (요금제도과)

40. 최근 5년간(2008~ 2013현재) 서울시 각 실국별 민간단체 지원관련 --------- (총무과)

가. 연구용역 발주 현황(용역비용)

나. 각 단체 지원사업 현황(비용 지원), 선정사유 등(단체명, 지원금액, 총 신청단체 현황, 선정        사유 등)

다. 단체 행사비용 등 부대비용 지원현황(행사명, 주관.주최,후원 단체명, 지원근거, 지원금액 등)

※ 행사는 단순공연에서부터 문화제, 사진전 등 모든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누락시키지 말것

※ 첨부된 작성서식 참조

63. 2011년 10월이후 기존 사업계획 수정, 사업철회 현황 -------------------- (기획예산과)

- 각 부서 및 서울시 산하기관별 기존 추진사업 수정변동사항 일체(사업명, 수정사유, 수정     에 따른 예산 지출 비용, 사업수정후 총 투자예산 규모 변동현황)

- 각 부서 및 서울시 산화기관별 기존 추진사업 철회 현황(사업명, 초기사업계획서, 기 투자     금액, 철회에 따른 추가발생비용, 철회 사유 등)

【 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단 】

17.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결과보고서 등 자료 일체.

【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41. 지하철 관련

- 최근 3년간 각 역사별 노선별 공기질 현황 자료(분석자료)

- 최근 3년간 각 열차별 노선별 차량 실내 공기질 및 환경 조사 현황자료

- 최근 5년간 노선별 지하철 운행 중 고장 발생 현황(고장 분야별)

- 최근 5년간 노선별 지하철 운행 지연 등 사고 발생현황(사상자 발생의 경우 사고 발생경위 작성)

-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 관제시스템 오류 발생현황(오류분야별)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안전실, 주택정책실 】

52.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시 주관 공사(토목, 건설, 유지보수 등 전체공사)시 사고발생현황

- 각 사업명, 사고현황, 사고원인, 사고피해상황(재물, 인명 구분), 피해 보상현황, 보상관련      분쟁현황(기업-서울시, 서울시-피해당사자 등 유형별)

- 영업정지 등 징계받은 업체의 공사 참여 발생현황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 (시설과)

53. 방화대교,  노량진 사고관련

- 사고발생현황 및 사고처리 현황

- 업체 계약 현황 및 사고피해자 보상현황

- 서울시의 감리현황 자료 사본 1부(사업시행시부터 실시했던 감리자료)

- 서울시의 현장 관리감독 책임자 현황 및 관리 체계

- 금번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

【 행정국, 시설관리공단 】

56. 박원순 시장 부임 이후 서울 광장, 청계광장 등 집회 가능 공간 관련

- 서울시의 집회 가능 공간 현황

- 집회관련 민원접수 현황

-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의 사용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

- 최근 5년간 서울 광장 등 사용현황 (단체명, 목적, 인원 등) 및 5년간 사용료 징수현황

- 최근 5년간 서울 광장 등 사용 불허 현황

사용일시	행 사 명	행사내용	행사주관	사용인원	허가 여부	비고

- 최근 5년간 서울광장 등 사용 제한 리스트(단체명, 사유 등)

- 최근 5년간 서울 광장 등의 무단 사용 현황 및 무단사용 후 사용료 미납현황

사 용 일	행 사 명	행사주관	변상금(원)	이용인원(명)	비고
…

- 최근 5년간 서울 광장, 청계 광장 등의 관리 비용

년도	계	잔디관리비	공공요금 (수도 ․ 전기)	인건비	기타

【 도시교통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 ---------- (요금제도과)

71.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 교통요금, 수도세, 전기세 등 서울시의 요금인상 현황

【 감사관 】

1.「국가공무원법」제83조 3항에 의거, 검경으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각 1부.

2. 「국가공무원법」제83조 3항에 의거, 감사원으로부터 접수한 ‘조사개시통보서’와 감사원이 검경에 제출한 본부 관련 ‘수사요청서’ 사본 각 1부.

3. 감사원 감사 관련 ‘처분요구서’․‘질문답변서’ 사본 각 1부.

4. 자체 감사 관련.

가. 본부 및 소속기관, 단체에 대한 감사관실 연도별 종합감사 서면질의답변서, 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나. 특별감사 및 부분감사 서면질의답변서, 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다. 공직기강점검 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라. 민원접수대장 및 민원조사 결과보고서 각 1부

【 기획조정실 】

5. 소송현황.

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와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경우를 나누어 현황을 작성하고 ‘상대’․‘주요내용’․‘현재진행상황’․‘심급별 판정결과’ 등을 포함시킬 것.

나.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말고 ‘패소현황’을 작성하고 부분패소를 포함한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과 심급 등을 내용에 포함시킬 것. 또한 판결문 사본 각 1부.

9. 연구용역 현황.

(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      연구원명)

10. 예산 관련.

가. 연도별 전체 예산 및 기금,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외 선진국과의 비교

나. 연도별 분야별 예산 및 기금과 전체대비 비율.

다. 최근 5년간 전체 자산, 수익, 부채 등 예산현황

11. 회계연도 집행부진사업 현황(예산 및 기금).

가. 집행률이 80%이하인 사업의 사업명/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세세항조정액/ 다음연도 이월예상액, 불용액을  표시하고 세부적인 집행부진사유를 별도작성.

12. 2013년 신규사업 집행현황(예산 및 기금).

가. 올해 신규로 추진된 단위사업으로 올 예산액, 집행액, 6월말기준 집행률,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다음연도 이월예상액(6월말 기준), 불용예상액.

나. 6월말 기준 집행율이 50%이하 사업인 경우, 세부집행부진 사유 별도기재.

13. 예산 및 기금집행 관련

가.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최종), 평가대상 재정사업 자체선정 기준, 아직 자율평가

를 하지 않은 재정사업 목록, ‘미흡’ 사업의 원인 및 대책

나. 타당성 재검증을 받은 사업 내역(사업내용, 재검증 사유, 조정결과, 이후 조치 및 진행상황)

다. 소관 지자체 국고보조 사업 중 지자체에서 신청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편성 사례, 지자체

에서 신청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

라. 지난 5년간 소관 기금 중 국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후 변경된 기금운용계획 상세내역       (심의내용, 변경내용, 변경절차, 변경이유 등)

마. 각종 기금의 민간보조금 지급내역

바. 각종 기금의 특정목적지원비(사업비) 지급내역(사업명, 지원금)

14.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

가. 예비비 지출 사업명, 당초 예산사업 규모 및 추가 금액,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 공문서 사본 1부

나. 각 사업별 사업추진부서, 파견직원(직급, 현소속부서, 연락처)

다. 각 사업별 정산보고서 사본(당초 예산 및 예비비 포함)

18. 산하기관 단체 평가관련

가. 기관 단체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사본 각 1부

나. 기관 단체별 재정사업자율평가보고서 사본 각 1부

22. 주요사업 및 성과

가. 현재 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3가지 및 개요.

나. 인건비,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이 가장 높은 사업 3가지 및 개요

다. 박원순 시장 취임후 가장 성과 있었던 사업/가장 성과 없었던 사업 각각 3가지와 설명

라.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사항(법, 제도, 조직구조, 재정 등)

23. 융자사업 현황(예산 및 기금).

가. 지난 4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액, 불용액을 구분하여 작성.

24.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국무조정실), 국회업무 매뉴얼

25. 2009~2012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26. 지난 3년간 임시국회, 정기국회시 작성한 ‘주요현안 예상쟁점 및 답변자료’

27.  2012회계년도 집행율 90% 이하사업 집행부진 사유, 2012회계년도 예산전용, 이용,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변경내역 및 세부적인 사유

28. 2012년도 및 2013년도 상반기 성과계획서 및 성과평가 결과

31. 최근 5년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37. 2011년 10월 26일 이후 서울시 조직(실,국, 과, 사업단, 팀 등 전체 조직 관련) 변화관련

- 폐쇄(해체) 조직 현황(조직명, 운영된 조직인력(성명, 직위, 직급, 약력, 담당업무, *계약직 포함))

- 해체된 조직의 인력 이동 현황(조직 해체 후 다음 이동 부서 및 직위 직급)

- 신설된 조직 현황(조직명, 운영인력(성명, 직위, 직급, 약력, 담당업무, *계약직 포함)

42. 2010년 10월 이후 서울시에서 발간한 백서 및 보고서 사본 1부(백서는 거울프로젝트같은 모든 서울시에서 분석한 현황, 현황자료 등을 총칭함) 및 백서 및 보고서 발행권수, 작성비용, 인쇄비용 투입비용 총현황

55. 박원순 시장 부임 이후 서울시의 부채 현황(부채계산방법, 부채 증감에 대한 원인 등)

62. 박원순 시장 취임후 서울시 산하 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도시계획위원회 등 서울시의 전체 위원회)

67. 최근 5년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 및 이자비용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H공사
서울메트로
…
합 계

68. 최근 5년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임직원연봉추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장	기본연봉
	성과급 (직원1인당)
	연 봉
임원	기본연봉
	성과급 (직원1인당)
	연 봉
직원	기본연봉
	성과급 (직원1인당)
	연 봉

69. 최근 5년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매출액현황 및 매출액의 인건비 비중 등의 현황

70. 최근 5년간 서울시 산하공기업 별 서울시의 각종 지원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출자금	소 계
	건설부채 원리금상환
	시책사업비
	현물 출자
	…
보조금	건설부채 이자상환
	…

72. 서울시 재정관련

- 최근 5년간 서울시 예산 규모

- 최근 5년간 서울시 각구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현황

- 최근 5년간 세입현황

연도	총세입	자체수입		의존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보조금

76. 최근 5년간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집행현황(2013년 9월현재까지 작성)

사업명	보조금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90. 당연직 위원회 관련

- 2011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 당연직 위원회 현황(각 위원들의 명단 및 약력 까지 제출할 것)

- 각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년월일, 주제, 회의록 사본 전부 제출할 것)

【 행정국 】

6. 징계현황.

(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가.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 유형별 현황.

나.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 사본.

다.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각 1부.

19. 최근 5년간 연도별 문서수발대장

20.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

21.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국외 훈련 및 출장 현황. 출장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성명, 나이, 직위및직급, 부서, 기간, 내용, 출장경비, 파견국 및 기관)

35. 최근 3년간 시장 및 3급이상 공무원의 강의 현황(누락없이 기재할 것)

- 요약자료

년월일시	강의장소	강의대상	강의주제	수강인원

- 각 강의별 강의 자료 사본 1부, 녹취 혹은 촬영본 1부 제출

36. 2011년 10월 26일 이후 3급이상 고위공무원(계약직 및 서울시산하 사업소 등 기관 모두 포함) 인사이동 관련

- 3급이상 고위공무원단 인사이동 발령 현황

- 학력 및 약력, 직급(계약직은 계약직급), 직위, 업무(약력 및 학력은 지원서류 및 보관자      료로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 학력이 석사 이상 자인 중에서 논문 작성현황(대학명, 논문명(주제), 지도교수명 등)

- 작성논문 사본 1부씩 제출

37. 2011년 10월 26일 이후 서울시 계약직원 현황

- 시청본청 및 산하사업소 등 기관(메트로, SH 등 서울시와 관련된 기관 모두 포함) 등에      채용된 계약직원 이력서 사본 1부

- 계약직원 성명, 소속부서, 직급(계약급수), 업무, 계약급수에 따른 연봉, 약력 등

73. 업무 추진비 관련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분기별 업무 추진비 지출 현황

기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합계

-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분기별 개인별 격려금 지급 현황

소속	이릅(직위/직급)	지급건수	금액	지급사유
				ex)격무

74. 최근 5년간 서울시 인구 증감 추이(연령대별 구분, 각 구별 구분)

【 재무국 】

15.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가. 체결된 계약의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등 사업개요와 계약서 사본 각 1부.

나. 체결한 계약을 해약한 현황(사업명/일시/계약내용/사유)과 그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 현황.

33. 2010년부터 연도별 서울시 추진 10억이상 사업중 계획변경, 설계변경, 사업중도취소 등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 현황(토목관련 건설뿐만 아니라 축제, 행사 등 서울시 각 실국 및 사업소의 사업 총 망라 할 것)

- 아래 표에 따라 작성

년도 (년월일)	기존사업명	투자금액	변경현황(계획, 설계, 사업취소 등)	변경내용(사업명, 사업내용 등)	변경사유	변경에 따른 예산 투자금액

- 각 변경 사업(취소포함)의 초기 계획서 및 변경 계획서 사본 1부

- 취소사업의 경우 취소전까지 투자비용,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 처리계획 등

- 사업별 현재 진행상황(취소사업은 제외)

- 취소사업중 재추진 검토 사업현황 및 재추진 사유

85. 최근 5년간 연도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잡수입 처리된 채권액 현황

년도	채권명	원금	이자	계	비고

【 정보기획단 】

30. 최근 5년간 서울시청 해킹 및 디도스 공격 감지 및 피해현황

86.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인터넷해킹 탐지 및 피해현황

【 도시계획국 】

32. 서울시 용산 개발사업 해제에 따른 서울시가 계획 중인 재산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 한강사업본부 】

34. 플로팅아일랜드(세빛둥둥섬)관련 ※운영관련내용도 계약업체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작성

- 플로팅아일랜드 계획 및 설계, 착공, 준공 등의 현황, 예산 투입현황

- 민간계약 현황 및 계약 방식

- 소송현황 및 결과

- 개장 후 운영 일 수 , 현재 운영상황

- 건물 운영시 1일 이용객 현황, 개장후 총 이용객현황 및 매출현황

- 플로팅아일랜드관련 감리 현황 사본 일체

- 서울시 감사 내용 사본 일체

- 재계약현황 및 계약방식 등

- 최초계약시부터 재계약까지 계약서 사본 1부 및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플로팅아일랜드 폐쇄 일시 및 폐쇄 후 유지관리 담당, 유지관리 보수 비용,

- 서울시 담당조직 및 담당공무원 현황(성명, 직급, 직위, 전화번호)

- 계약업체인 플로섬 및 운영계약 업체 담당직원 현황 및 회사 현황

- 향후 이용계획

【 시민소통기획관 】

39. 최근 5년간 서울시 광고 관련

- 최근 5년간 연도별 광고분야별 광고비 지출 내역

- 광고 내용 및 각 광고별 게재 장소 및 현황(물리적인 장소, 언론사 별 광고게재 및 금액 등)

- 광고 관련 민원사항(광고내용, 광고 부착위치 등)

44. 최근 3년간 서울시청이 직접 혹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만족도조사 포함)      현황 및 결과자료

46. 120 다산콜센터 관련

- 최근 3년간 민원처리 실적

- 최근 3년간 민원 내용 현황(분야별 구분, 교통 등)

- 최근 3년간 민원 내용중 버스, 택시 등의 공공교통에 대한 민원 현황(민원 내용별 구분)

57. 서울 시민청 관련

- 서울 시민청 건설비용 및 내부인테리어등 총비용현황

- 연간 이용 현황

- 시민청 내무 민간업체 계약현황(업체명, 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등)

【 도시안전실 】

43. 최근 5년간 도로 불량에 의한 개보수 현황(도로 노선별 구분)

- 최근 5년간 연도별 도로별 개보수 건수 및 비용 현황

- 최근 5년간 도로 건축공사 부실에 의한 개보수 건수 및 비용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도로별 포트홀(pothole)에 의한 도로 개보수 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도로별 포트홀(pothole)에 의한 자동차 사고 건수(신고건수 / 보상내역)

- 최근 5년간 연도별 도로별 땜질식 임시 보수현황

59. 최근 5년간 서울시 침수 발생현황

- 발생 장소 및 장소별 피해현황

- 침수차량 발생현황 및 피해현황

- 서울시 보상현황 및 소송등 관련 쟁송현황 일체

【 도시교통본부 】

45. 서울시 도로교통 혼잡관련

- 최근 3년간 연도별 서울도심 차량 주행 평균 속도(시간대별 구분, 지역별)

- 서울시 교통 혼잡 지역 현황-상습정체구간(지역, 구간, 시간대)

-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현황

- 최근 3년간 구간별 혼잡통행료 징수현황 및 체납현황(미징수, 미징수율)

- 혼잡통행료 감면혜택현황

47. 택시 승차거부 관련

- 최근 3년간 서울시 지역별 택시 승차거부 현황(개인택시 회사택시 구분)

- 최근 3년간 택시 승차거부에 의한 신고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 납부현황(체납현황)

- 최근 3년간 택시 승차거부에 의한 신고 불만에 의한 택시의 소명신청(부당신고 등) 현황

- 최근 3년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에 의한 포상금 지급현황

- 최근 3년간 택시 승차거부 단속 현황

48. 최근 3년간 교통위반 분야별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체납현황), 과태료 납부기준

49. 최근 5년간 일회용 교통카드관련

- 일회용 교통카드 시행 일자

- 일회용 교통카드 시중유통현황(연도별 유통현황)

- 일회용 교통카드 1장 만드는 비용, 연도별 일회용 교통카드 생산에 따른 전체비용

- 연도별 일회용 교통카드 회수(회수율) 및 재사용 현황

- 연도별 일회용교통카드 환급금 미환급 현황 및 액수, 환급규정

- 교통카드사현황

50. 최근 5년간 서울시 교통카드관련

- 교통 카드결제사 계약현황(신용카드 결제대행사 VAN 혹은 다날 등 카드결제 관련 업무      계약현황) 및 시스템유지, 수수료 등 카드결제사와의 거래내역

- 우대용 교통카드 협약과 관련 신한은행 등과 시스템유지, 수수료 등의 금전거래내역

- 버스 / 지하철(구분) 교통카드 협약과 관련 카드업체와 시스템유지, 수수료 등의 금전거래내역

- 교통카드단말기 계약현황 및 단말기 업체와의 수수료, 시스템 유지 등의 금전거래내역 일체

-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지분비율현황(각 기관 및 회사별, 금액 기재)

- 2기 사업 추진 계획 및 1기사업 평가자료

-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공청회 자료집 1부

51. 나눔카 사업관련(전기차, 일반차 셰어링)

- 사업계획 및 사업 예산 현황(예산의 경우 차량구입부서 시설 마련까지 세부 구분별 총현황)

- 사업 시행 일시 및 사업시행이후 차량 이용현황 및 실적(카드 발급실적, 신청현황, 실제      차량 이용 현황, 이용시간, 이용금액 등 전체 자료)

- 차량 지점현황 및 차량 충전소 현황

54. 서울시 자전거 도로관련

-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공사 현황

- 각 구별 자전거 도로 현황(각 구단위로 구분)

구분	자치구				지천	한강변	공원	교량
		겸용도로	전용도로	전용차로
연장
백분율

- 최근 5년간 서울 자전거 인구 증감 현황

-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 발생현황(사상자 현황 등)

- 최근 5년간 자전거 도로 관련 민원발생현황(민원유형별 구분

61. 서울시 대중교통계획안 사본 1부(1, 2차 등 최근까지 작성된 계획안)

64. 서울 시내버스관련

- 서울시내버스 도입후 연도별 수익, 부채, 재정지원등의 보전 금액

-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사유

- 서울시내버스 총노선 및 노선별 차량수, 적자 및 흑자노선 구분

75.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 각 구별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체납건, 체남급액 현황

77. 서울시 마을버스관련

- 서울시 마을버스 현황(업체수 노선수 차량대수 1일수송인원 및 운영형태-ex)독립채산제)

-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시행후(2004년) 연도별 손실누적액

- 교통카드 할인제 실시(2004년)에 따른 연도별 손실금누적액

- 시내버스 기사 임금 및 마을 버스 기사 임금 비교

- 시내버스기사 일일 평균 이동 최장 거리, 마을버스기사 일일 이동거리(운전거리)

78. 분실물 관련

- 최근 5년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구분) 분실물 발생 현황 및 분실물 찾아간 현황

- 2008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 홈페이지 이용현황(연간 방문자수,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간 분실물 수 등)

- 최근 5년간 대중교통 기사들의 승객 분실물 개인유용 등의 사례 현황

80 시내버스관련

- 서울시 시내버스의 총 대수 및 노선현황

- 2000년 이후 연도별 CNG 버스 도입현황

- CNG 버스 대폐차 현황

81. 교통유발부담금관련

-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및 체납현황

년도	부 과 액	징 수 액	체납액	징수율

- 최근 5년간 각 구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no.	자치구별	년도			년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합 계
1

- 최근 5년간 각 구별 징수교부금 사용 현황

구 분		년도				년도
		징수액	징수교부금			징수액	징수교부금
			소계	교부액	사무처리 비용		소계	교부액	사무처리 비용
합계
1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리스트

연번	구명	시설물명	체납금액(원)	체납기간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30위 현황

연번	구명	시설물명	체납금액(원)	체납기간

84. 서울시 경전철관련

- 경전철 관련 용역보고서 일체(2008년부터 발간된 모든 용역보고서)

- 경전철 사업계획 및 예산 투자 규모, 예상 노선현황, 노선별 소요비용 등

- 향후 서울시 계획

88. 장애인 콜택시 관련

-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보유현황(최근5년간 연도별 증감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콜 요청현황 및 콜요청에 따른 수송현황(수요충족율      현황 포함)

-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 및 운영현황(차량 보관 위치, 차량유지비용 등)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58. 서울 도서관 관련(시청옆건물)

- 서울 도서관 open일, 도서관 건설에 소요된 비용 현황

- 서울 도서관 이용 현황(1일이용객, 연간이용객, 1일 대출권수 등)

- 서울 도서관의 도서 대출 지침

- 서울도서관의 도서 연체 현황 및 도서 손망실 현황, 손망실에 따른 손해 현황

- 도서 기증현황(기증 단체, 책 권수, 책목록 등)

【 여성가족정책실 】

60. 무상보육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재정현황, 보육비용 지출현황, 각 구별 요구 현황, 각 구별 서울시와 입장차이 현황 등

【 서울메트로 】

65. 서울 메트로 관련

- 최근 5년간 서울 메트로 수익, 부채, 재정지원등의 보전금액

- 서울 메트로 노선별 연간 이용 승객 및 연간 이용승객에 따른 지하철역 순위

-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민, 형사 사건 현황

-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등의 성범죄 신고 현황

-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현황

= 자살 및 기타 본인에 의한 사고

= 지하철 차량운행 시스템 불량 등의 시스템 사고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수단 고장에 의한 사고

= 지하철 내부 화재, 공사간 인명피해 등의 사고 등으로 구분

- 서울 메트로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설치현황 및 미설치역의 미설치 사유

【 SH공사 】

66.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관련

- 희망하우징 차수별 계획서 사본1부

- 희망하우징 지원자격

- 희망하우징 1차부터 현재까지 차수별 공급지역, 지역별 공급량, 세대별 면적, 공사투입금액

- 희망하우징 차수별 공급량 대비 지원자 수, 경쟁률

- 희망하우징 차수별 당첨자 현황(출신 지역별, 대학별, 학년별 구분)

- 희망하우징 관련 민원사항 일체 / 향후계획

89. 장기 전세주택관련

- 장기전세주택 공급 사업 목적 및 입주자격기준

- 장기전세주택 현황(지구, 가구수, 전세 시세)

- 최근 5년간 공급 가구수 대비 입주경쟁률 현황

- 장기전세주택 공급 사업 시행 이후 입주 당첨 후 당첨 취소 발생현황

【 기후환경본부 】

79. 전기버스관련

- 서울시 전기버스 도입현황 및 총보유 전기버스현황 (도입시 사용예산)

- 현재 사용중인 전기버스현황(대수 및 노선 일일운행거리 등)

- 전기버스 도입후 연간 유지보수 비용

-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전기버스 보관 장소 및 향후처리 계획

【 주택정책실 】

82. 서울시 임대주택 관련

- 서울시 임대주택 입주민 계층현황

유형별	계	영구 임대	공공 임대	주거 환경	국민 임대	시프트	재개발임대	다가구 등	비고
계
수급권자									1순위
수급탈락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1순위
장애인									2순위
탈북자
일군위안부
차상위계층
기타(일반)

- 각 구청별 임대주택현황

구청별	합계	영구 임대	공공 임대	주거 환경	국민 임대	시프트	재개발 임대	다가구 등		다가구임대 구청별
									다가구 임대
00구
…

【 복지건강실 】

83. 각 구청별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증감추이(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차상위계층을 말함)

【 상수도사업본부 】 -----------------  (총괄 : 생산관리과  협조: 시설관리과)

87. 서울시 정수장 관련

- 서울시 정수장 위치 및 연간 정수량

- 최근 5년간 정수장 정수시설의 고장 발생현황 및 조치현황(고장내용 상세 기제)

- 최근 5년간 정수장 정수지 및 배수지의 연간 청소 실시 현황

- 청소 지침

- 최근 5년간 청소시에 사용했던 약품 이름, 구매금액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