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건의안

의 안 번 호	325		제출일자 : 2015.03.09 제 안 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1. 제안경위

○ 이 건의안은 김정태 위원이 1인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발의한 동의안을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2015.3.9)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임.

2. 주문

○ 행정자치부가 2014년 2월 개선한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을 적용할 경우, SH공사는 주력사업 중 하나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임대보증금(부채)이 증가되어 2015년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져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바,

○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 등 공적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 산정시 부채구성 요소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함.

3.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2014년 2월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공사채 발행 승인시 사채발행한도를 「부채감축 목표제」에 따른 부채비율로 적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을 개선하였음.

○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SH공사는 주력사업 중 하나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임대보증금(부채)이 증가되어 2015년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져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바, 임대주택건설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

○ SH공사는 공사채 발행기준 부채비율이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 공사채 승인기준 부채비율에 미달될 전망이지만, 임대보증금을 제외할 경우에는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 등 공적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 산정시 부채구성 요소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함.

4. 이 송 처

○ 행정자치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국회

5.붙임 : 「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건의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건의안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2014년 2월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공사채 발행 승인시 사채발행한도를 「부채감축 목표제」에 따른 부채비율로 적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을 개선하였다.

부채감축 목표제는 부채과다 및 부채관리가 필요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부채감축을 추진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공사채 승인시 승인년도 기준으로 년도별 상·하반기 부채비율을 각각 2014년 340%, 320%, 2015년 300%, 280%, 2016년 260%, 240%, 2017년 220%, 200%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부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SH공사등 지방도시개발공사는 지방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임대보증금과 분양선수금은 부채 중에서 운영부채로서, 일정기한내에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하는 “부채(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선수금은 토지매각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개발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매출이 아닌 부채로 기입돼 부채비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임대보증금은 순환자금으로서 이자부담이 없는(오히려 이자수익 발생) 현금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부채로 산정하여 평가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추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SH공사를 비롯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SH공사의 2014~2018년도 재무관리계획상 향후 5개년 부채 전망>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부채총계		177,548	179,326	179,400	148,642	142,802
	금융부채	70,573	73,996	70,448	49,777	39,036
	비금융부채	106,975	105,330	108,952	98,865	103,766
부채비율 (금융부채비율)		280% (114%)	262% (108%)	246% (96%)	195% (65%)	182% (50%)

SH공사는 공사채 발행기준 부채비율이 2015년 승인시 303%, 2016년에는 277%, 2017년 259%로 전망되어 행정자치부 공사채 승인기준 부채비율에 미달될 전망이지만, 임대보증금을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은 2015년 승인시 206%, 2016년 185% 등으로 전망되어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공사채 발행 추정>

구 분		2015 승인시 (2014년 실적)	2016 승인시 (2015년 실적)	2017 승인시 (2016년 실적)	2018 승인시 (2017년 실적)
부채비율	안행부 승인기준 부채비율	300%이하	260%이하	220%이하	200%이하
	재무제표기준 부채비율	280%	262%	246%	195%
	공사채발행 기준 부채비율	303%(미달)	277%(미달)	259%(미달)	205%(미달)
	임대보증금제외 기준 부채비율	206%(충족)	185%(충족)	167%(충족)	113%(충족)

※ 공사채 발행 부채비율 산정방법

․ 순자산 : 직전년도 재무제표 순자산 – 국고보조금(3,809억원)

․ 부채 : 직년년도 재무제표 부채 + 미발행 공사채 - 상환예정액

SH공사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시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우선 선투자(보상비, 건설비)하고, 부족한 재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여 충당한 후 분양(주택, 택지)을 통하여 회수하는 재원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해 개선한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을 적용할 경우, SH공사는 주력사업 중 하나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임대보증금(부채)이 증가되어 2015년부터 신규 사업에 대한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져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바, 임대주택건설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 등 공적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 산정시 부채구성 요소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2015. 3.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

【참 고】

< 지방공사 재무현황(2014.6.30 기준)>

(단위: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계		※선수금		임대보증금		기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SH공사	247,925	187,581	100%	24,779	13%	54,685	29%	108,117	58%	60,344
경기도시공사	107,549	81,192	100%	17,445	21%	1,052	1%	62,695	77%	26,358
인천도시공사	114,132	88,797	100%	8,403	9%	1,724	2%	78,669	89%	25,335
부산도시공사	34,546	23,719	100%	3,322	14%	857	4%	19,541	82%	10,827
대전도시공사	6,395	2,775	100%	376	14%	145	5%	2,254	81%	3,62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9,423	6,336	100%	608	10%	690	11%	5,038	80%	3,08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7,411	5,387	100%	1,546	29%	95	2%	3,746	70%	2,024
대구도시공사	10,055	6,350	100%	758	12%	458	7%	5,134	81%	3,705
강원도개발공사	15,681	12,424	100%	231	2%	18	0%	12,175	98%	3,256
충북개발공사	6,240	4,463	100%	271	6%	0	0%	4,192	94%	1,778
충청남도개발공사	7,198	4,302	100%	1,820	42%	26	1%	2,456	57%	2,895
경상북도개발공사	9,087	5,466	100%	204	4%	18	0%	5,243	96%	3,621
경남개발공사	7,989	4,682	100%	58	1%	123	3%	4,501	96%	3,307
전북개발공사	7,076	5,422	100%	643	12%	1,273	23%	3,506	65%	1,655
전남개발공사	11,679	6,669	100%	225	3%	69	1%	6,375	96%	5,010

※ 선수금 : 기업회계기준상 발생주의 매출액과 현금주의 매출액의 인식시기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분양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이 회계기준 매출액보다 큰 경우 발생.

<지방공사 부채현황(2014.6.30 기준)>

(단위:억원)

구분	부채			자본	부채비율
	총액	선수금제외	보증금제외		총액	선수금제외	보증금제외
SH공사	187,581	162,801	132,896	60,344	310.9%	269.8%	220.2%
경기도시공사	81,192	63,747	80,140	26,358	308.0%	241.9%	304.0%
인천도시공사	88,797	80,394	87,072	25,335	350.5%	317.3%	343.7%
부산도시공사	23,719	20,398	22,862	10,827	219.1%	188.4%	211.2%
대전도시공사	2,775	2,399	2,630	3,620	76.7%	66.3%	72.7%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336	5,728	5,646	3,087	205.3%	185.6%	182.9%
울산광역시도시공사	5,387	3,841	5,292	2,024	266.1%	189.7%	261.4%
대구도시공사	6,350	5,592	5,892	3,705	171.4%	150.9%	159.0%
강원도개발공사	12,424	12,193	12,407	3,256	381.6%	374.5%	381.0%
충북개발공사	4,463	4,192	4,463	1,778	251.0%	235.8%	251.0%
충청남도개발공사	4,302	2,482	4,276	2,895	148.6%	85.7%	147.7%
경상북도개발공사	5,466	5,261	5,447	3,621	150.9%	145.3%	150.4%
경남개발공사	4,682	4,624	4,559	3,307	141.6%	139.8%	137.8%
전북개발공사	5,422	4,778	4,149	1,655	327.7%	288.8%	250.7%
전남개발공사	6,669	6,444	6,600	5,010	133.1%	128.6%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