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5C서울055
정 책 명	재난대응능력 향상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담당자명	이용희	전화번호	3706-1422
주요 분석평가 내용 (이용희 담당)	⚫ 성별요구도 및 성별형평성 모두 없음으로 표시하고 분석하지 않음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대한 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앞서 주요 분석평가내용에 제시한 것처럼 일정부분의 내용이 보충 및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황금시간 목표제 거버넌스 운영 및 황금시간 목표제 ○ 국제구조대원 단기 해외연수, 소방기술경연대회 평가 등으로 본 사업의 경우, 성별특성이나 요구차이 등의 관련성이 적고 성별분석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분석의 실익이 적다해도 현재와 같은 공란이나 미작성은 곤란합니다. 본 사업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성별관련성이 적은지 좀 더 사업내용이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예산에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계획이 있는데, 이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예상됨으로 참여자 성별현황 분석과 함께 성별특성 (우리 사회에서는 남녀에 따른 안전대응 훈련이나 지식 정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을 고려한 적절한 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검토의견 반영 결과 (이용희 담당)	⚫ 위 분석평가 검토의견처럼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황금시간 목표제 거버넌스 운영 및 황금시간 목표제, 국제구조대원 단기 해외연수, 소방기술경연대회 평가 등의 사업내용은 성별특성이나 요구차이 등 성별분석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실익이 없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진행중) 성별에 대한 현황분석 통계가 없으며, 안전에 대한 남녀차이를 고려한 훈련프로그램으로 인식 할 수는 있지만 남녀 차이에 대한 차별적 인식요소를 고려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참여를 위한 사업으로만 진행 중임.
2015년 11 월 9일 재난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