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690
결재일자	2016.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요금제도과장
	홍보과장
	수질과장

’16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추진계획

2016. 1.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추진계획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완료에 따른 깨끗한 아리수를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음용환경 획기적 개선

Ⅰ				추진 방향

○ 노후 옥내급수관 100% 조기교체로 음용환경 개선

- 당초 2020년 ⇒ 2019년 (1년 단축)

○ 지원가구수 대폭 확대 (’15년 35,000가구 ⇒ 매년 86,000가구)

○ 지원제도 개선으로 교체 활성화

- 공사비 분할 지원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아파트 교체 활성화

- 아파트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시 전담감리원 강화로 관리감독 부담 경감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홍보 다각화

Ⅱ				사업 개요

○ 노후 옥내급수관 현황 (’15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교체 대상			멸실대상 주 택
		소 계	교체완료	미교체
주택가구수	671,000	565,000	234,020	330,980	106,000

- 교체대상 : 565,000가구 (사업비 2,550억원)

- 사업기간 : ’07. 7 ~ ’19. 12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기교체	향 후 계 획
		’07～’15	소 계	’16	’17	’18	’19
가구수	565,000	234,020	330,980	86,000	86,000	86,000	72,980
사업비(억원)	2,550	795	1,755	448	448	448	411

Ⅲ				세부 추진 계획

□ 사업소별 교체 계획

○ 교체목표를 ’15년 35천가구에서 ’16년부터 86천가구로 대폭 상향

- 사업비 투자 확대 : ’15년 169억원 ⇒ ’16년 448억원 (165% 증액)

-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4년간 예산 집중 투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가구수	86,000	3,000	6,000	11,000	22,000	14,000	11,000	11,000	8,000
지원금액 (백만원)	44,619	1,638	3,656	6,487	9,954	7,063	5,348	6,162	4,311

※ 배분기준 : 사업소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대상 따른 연차별계획 반영

○ 사업소별 사업목표를 강화

- 사업소별 남아있는 노후 옥내급수관 가구수 비례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19년까지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멸실 및 예정가구 조사 : 멸실 및 예정가구의 경우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대상에서 제외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활성화 추진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아파트 교체 활성화

- 교체공사비 분할 지원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아파트 부담 완화

-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를 반영토록 행정지도

○ 아파트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시 전담감리원 강화로 관리감독 부담 경감

○ 정비물량 대폭 확대에 따른 인력 및 차량 보강

- 필요시 사업소별 자체 인력 조정(1명 이상), 차량 추가 확보 (2대 ⇒ 3대)

□ ’16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전․후 설문조사 시행

○ 대    상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가구

○ 기    간 : ’16. 4. ~ 11.

○ 조사방법 : 아리수 품질확인제 조사원 활용 설문조사

○ 수질팀에서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점검결과와 병행하여 설문조사표 작성

※ ’15년 설문조사 결과

- 조사가구 : 2,725가구

- 조사결과

구 분	직접음용	보리차 등 끊인 수돗물	정수기	생수	지하수, 약수 등	비고
교체전	1.3%	32.3%	41.8%	23.6%	1.0%
교체후	4.7%	41.1%	36.0%	17.9%	0.3%
향후 음용여부	16.8%	47.3%	25.6%	9.9%	0.4%

□ 노후 옥내급수관 관리개선방안마련 용역 시행

○ 용역사유 : 시의회에서 건의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 효과 분석, 지원공사비 적정성 검토 등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활성화

○ 용역개요

- 용 역 비 : 99,399천원

- 용역기간 : ’16. 3 ~ 11.

- 시행방법 : 기술용역으로 시행

- 발주방법 : 일반공개입찰

○ 주요과업내용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 효과분석 (설문조사 포함)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 산출 적정성 검토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활성화 대책 마련

- 지자체 및 외국의 노후 옥내급수관 관리실태 조사

Ⅳ				홍보 계획

□ 본부

○ 급수설비과

- 자치구 소식지 게재, 안내문 제작 배포 홍보

․ 반상회보지에 안내문 게재 요청 (본청 자치행정과)

․ 표준안내문을 제작하여 해당 사업소에 제공

- 장기수선충당금 우선사용 공동주택과 및 해당구청과 협조 홍보

- 수도요금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공사비지원 안내 홍보(요금제도과 협조)

○ 홍보과

- TV, 보도자료 등 대중매체 홍보 협조

- 지하철 등에 전광판 및 광고섹터 제작 게재 홍보 협조

□ 사업소

○ 현장민원과

◼ 자치구 홍보

-  자치구 소식지 활용 : 자치구에 필요시 게재 비용 지급

․ 매월 자치구 소식지에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홍보 게재

․ 자치구 소식지에 지원안내 홍보 전단지 첨부 배포

- 통․반장 회의시 사업취지 설명, 홍보안내문 대문 부착 및 배포

- 홍보용 리플렛 자치구 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비치

◼ 아파트 홍보

- 해당 사업소장(과장)이 직접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입주자대표 설득

-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를 반영토록 행정지도

◼ 기타

- 노후 옥내급수관 개별가구 우편 발송

- 아리수토탈서비스 현장 방문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안내 및 홍보

- 설비업체, 공동주택관리자 간담회 개최

○ 행정지원과

- 지역신문, 케이블방송사를 통한 홍보

- 아리수품질확인제 가정방문시 수질검사 및 교체 홍보

- 아리수 음용률 향상 등 홍보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홍보 중점 추진

Ⅴ				행정 사항

○ 우수 사업소 인센티브 부여 : 홍보실적 등 반영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우수 직원 시장 표창 : 2명 (2개 사업소)

- 우수사업소 포상 추진 : 3개 사업소 (최우수 1, 우수 2)

․ 사업예산 : 7백만원 (최우수 3백만원, 우수 4백만원)

․ 평가기준 마련 : ’16. 2월 (교체실적은 경영실적평가와 중복되어 조정 반영)

․ 평가시행 : ’16년은 10월말까지 평가하여 11월에 시상 예정

○ ’16년 사업소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6.2.5일까지 보고

○ 교체 및 설문조사, 홍보 실적은 월보 양식에 의거 매월 말 기준 다음 달 1일까지 보고 (12월은 22일까지 보고)

○ 멸실 및 예정가구 등으로 사업소별 교체대상 증․감사항에 대하여 ’16.7월말까지 보고 (연차별 교체계획 수립에 반영)

붙 임 : 1. ’16년 사업소별 사업목표 및 지원예산 1부

2. ’16년 사업소별, 월별, 분기별 교체 현황 1부

3. 월별 교체 보고 양식 1부

4. 교체공사 후 설문조사 및 수질검사 양식 1부

5. 표준안내문 1부

6. 홍보실적 양식 1부

7. 설문조사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