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273

○ 요구내용

< 1인가구 지원 정책 관련 >

- 서울시의 1인가구 지원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복지건강실 소관)

※ 여성분야, 주택분야 : 소관 실․국별로 별도 제출

1		서울시 1인가구 현황

□ 서울시 총인구는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로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음

○ 총인구는 ‘90년 1,06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정체상태 유지

○ 총가구는 ‘10년 기준 최근10년간 연평균 4만1천가구가 증가하였으며,

1~2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연평균 3만1천가구)추세로 인해 향후 지속증가 전망

•1인가구수․비율 : ‘00년 50만(16.3%)→‘10년 85만(24.4%)→‘13년 93만(26.1%)→’20년 110만(28.9%)

2인가구

1인가구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 인구․가구추계

□ 서울시 1인가구 증가의 주된 요인은 미혼･이혼･사별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청년층의 만혼, 장년층의 이혼, 노년층의 독거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서울시 1인가구의 경우 상당수가 20~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임

○ 연령대가 청년가구와 고령가구로 양극화(2~30대 50.7%, 60대이상 21.4%)

○ 초졸 이하의 저학력 비율이 약 20% 상당

○ 주로 무직･단순노무직에 종사하여 저소득가구 비율 높음

연령별 가구수 현황                        (단위:가구, %)

구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1인가구	9,079 (1.1)	219,229 (25.7)	213,731 (25.0)	127,572 (14.9)	102,075 (11.9)	182,920 (21.4)	854,606 (100.0)
2인가구	2,096 (0.3)	89,650 (11.5)	154,793 (19.8)	105,082 (13.4)	144,274 (18.5)	285,632 (36.5)	781,527 (100.0)
3인이상가구	640 (0.0)	37,007 (2.0)	357,154 (19.1)	611,076 (32.7)	529,731 (28.4)	332,556 (17.8)	1,868,164 (100.0)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2		1인가구 지원정책 현황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

○ 기초수급자 현황 : 83,391가구

구 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서울시	122,553 (100%)	83,391 (68.0%)	21,053 (17.2%)	11,295 (9.2%)	4,890 (4.0%)	1,390 (1.1%)	376 (0.3%)	158 (0.1%)
전 국	821,879 (100%)	551,334 (66.8%)	147,785 (17.9%)	76,838 (9.3%)	33,926 (4.1%)	10,607 (1.3%)	3,029 (0.4%)	1,364 (0.2%)

○ 1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수급자 급여지원 : 468천원(생계비 378천원, 주거비 90천원)

- 긴급복지 지원 : 858천원(생계비)

- 틈새계층 지원 : 200천원(특별구호비)

- 서울형 기초보장지원 : 최저 70천원~최고 200천원(생계비)

․ 소득구간에 따라 등급별 지원/ 2013.7월부터 시행

□ 독거어르신 지원

○ 독거어르신 현황 : 238,551가구(’12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전체인구 수	10,200,827	10,208,302	10,312,545	10,249,679	10,195,318
서울노인인구 수 (서울전체인구 대비)	890,052 (8.7%)	935,757 (9.1%)	1,002,770 (9.7%)	1,044,750 (10.2%)	1,105,583 (10.7%)
독거 노인수 (서울노인인구 대비)	180,706 (20.3%)	199,559 (21.3%)	202,980 (20.2%)	211,226 (20.2%)	238,551 (21.6%)

○ 전수조사 (’10.11~’11.2월)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종합지원계획 수립 (’11.5월)

- 홀로 사는 어르신 21만명에 대해 전수 조사 실시, 83천여명에 대한 생활실태와 욕구 분석 → 맞춤형 종합지원계획 수립․추진

○ 추진내용

- 저소득 거동불편어르신에게 가사‧간병지원서비스

- 일반 어르신에게 정기적 말벗 및 안전확인 서비스

- 사랑의 안심폰서비스

- 거동불편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밑반찬서비스

- 일반 독거어르신에게 무료 경로식당 161개소 운영

- 거동불편어르신 대상 점․소등 리모콘, 싱크대 개조 등 주거환경 개선

- 기타 독거어르신 일자리 할당제 도입, 민간후원 발굴 연계 강화 등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 407,528명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407,528	34,851	55,775	67,501	62,213	85,870	101,318

○ 활동보조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장애 1,2급  최중증 및 중증 장애인 1인 가구

- 지원내용 :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인 돌봄서비스 제공

․최중증 1인 가구당 월 540시간(4,617천원)

․중증 1인 가구당  월 180시간(1,539천원)~240시간(2,052천원)

- 지원실적(’12년) : 연 18,360명(월 1,530명),  6,520백만원

3		향 후 계 획

□ 현재는 1인 가구 대상이 아닌 취약 ‘계층’ 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독거어르신,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호, 의료보호, 돌봄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 향후에는 늘어나는 1인 ‘가구’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기존의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등과 의 업무연계를 통해 복지와 보건의 통합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