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3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장애인복지과(2094-2473)

1. 제안이유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2. 2. 3.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나.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1)「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보고․검사 등)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8조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랑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2.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중랑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단체(중랑구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 등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랑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2.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중랑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단체(중랑구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 등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