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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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3. 9.11

□ 요구번호 : 617번 □ 요구의원 : 진영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용산구) - 의원 전화번호 : 김동주(petros98@assembly.go.kr/02-788-2925/*************)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3. 9. 18(수)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 ○ 제목에 요구번호와 의원명 필히 기재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연흥모 ☎ 2133-6634 )

<진  영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요청 1 - 서울특별시>

■ 자료요청내용

【 전체 실본부국 】

15.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본 복사요) 및 조치 결과(권고․시정 등의 수용 혹은 불수용 현황) ------------------------------ (처리부서 : 감사과)

31. 서울시 인가․지원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현황 자료,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지원현황 제출 요. ----------------------------- (처리부서 : 총무과)

【 도시교통본부, 도시안전실, 기후환경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35.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각 분야별 서울시 공공요금 인상, 인하 현황

- 대중교통 요금(전철, 버스, 택시), 통행료,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 요금 등 포함

------------------------------ (처리부서 : 요금제도과)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경제진흥실, 기후환경본부 】

38. 2013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가 개최했거나 예정인 축제 및 국제행사 현황

- 사업비 현황 및 수입금 내역

- 파견 공무원 및 인건비 내역

- 참가자 현황

- 관련 민원 및 처리현황

38-1.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서울시가 지원하여 개최했거나 예정인 축제 및 국제행사 현황

- 주관 단체명, 대표자 명

- 사업비 현황 및 수입금 내역

- 파견 공무원 및 인건비 내역

- 참가자 현황

-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도시교통본부 】

47. 08년 이후 각 호선별 지하철 사고 현황

- 사고내용, 사고 발생역 및 구간, 피해시민 수 및 관련 민원 내역, 복구시간, 사고원인, 원인분석 후 관련자 문책 여부

【 기획조정실 】

1.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정집

2. 서울특별시의 사무분장(업무분장 혹은 직제편람) 및 인력배치 현황.

4.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 위탁사업(사업명, 총사업비, 기간, 시행기관, 사유, 사업개요), 프로젝트 발주 현황(주제, 연구자, 발주규모, 프로젝트 평가서 등) 일체.

5.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

1)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 현황(회의명, 참석범위, 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주요 안건 또는 논의 범위, 월간 혹은 분기별과 같은 개최기간 등)

2) 13년 현재 작성 중인 회의록 현황(회의명) 및 이와 관련하여 11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회의개최 현황(일시, 안건, 의결결과, 참석자 등)

3) 미작성 중인 회의록 현황(회의명, 미작성 사유 등)

6. 시장공약과 관련하여

1) 2011년 박원순 시장의 공약 현황(공약의 주요 내용), 공약 이행률 및 관련 예산 집행 상세 현황, 공약별 예산계획서 일체.

3) 박원순 시장 공약의 연도별 이행 내역 및 향후 계획 설명

4)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 공약 해당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중단 여부(중단시 중단 사유 설명)

14. 소송과 관련하여

1)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동 기간 중 서울특별시가 피고가 된 소송 현황(원고, 일시, 사유, 현재 진행상황 및 심급별 판정 결과 등)

2)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동 기간 중 서울특별시가 피고가 된 소송과 관련하여 패소 현황(일시, 사유, 부분패소를 포함하여 패소로 인한 부담 내역 등) 및 판결문 사본(첨부문서 포함)

3) 0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현황(결과 포함 설명)

18. 2010년 ~ 2012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내용.

19.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 및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자료 일체.

20. 2013년 서울특별시 사업진행률, 예산집행률, 예산사업별 설명서

23. 서울특별시 2013년 주요사업목록(세부사업, 예산내역 포함)

24.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정책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현황

- 과제명, 수행기간, 수주기관, 발주부서, 금액, 계약방식(수의계약 여부)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27.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시의 예비비가 지출된 사업 일체

- 사업명, 지출사유, 지출예산

30.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시장 지시사항 및 추진현황, 담당 부서명

-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의 지시사항을 구분하여 작성 요

34. 08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 변동 현황

- 연도별, 반기별 채무변동 현황

- 채무변동의 증감 사유 명시

34-1. 2008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지자체 부채 규모

1) 2008년 이후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결산 현황

- 설립자치단체, 공기업명, 설립일, 자산규모, 부채규모, 자본규모, 부채비율, 부채 증감율

2) 200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채무 현황(공기업채무 포함)

34-2. 2008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 지방채 발행현황

- 연도별 발행현황 및 지방채 발행 사유 상세 설명자료

- 서울시 누적 지방채 변동 현황

- 서울시 산하 공기업(ex. SH공사)의 채무현황(채무 유형별 정리)

42.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서울시 공기업이 진행 중인 사업현황 및 지방공사채 발행내역

43.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금 현황(종류, 규모, 운용실적, 근거법령)

55. 최근 5년간 광역․기초단체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추이(연도별, 자치구별 정리)

63. 2009년~2013년 8월까지 서울시가 해외 국가와 진행한 경제, 문화, 사회 교류 현황(행사 개최시 개최 목적, 행사개요, 참가인원, 관련예산 첨부)

63-1. 2009년~2013년 8월까지 서울시장이 참석한 해외 경제, 문화, 사회 교류 현황(국내/국외 구분, 행사명 및 행사개요, 참석 일정 및 관련 예산 첨부)

- 참석시 서울시장의 공식적인 발언내용(환영사, 축사 등) 첨부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3.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자체 발간한 도서(자료집 포함) 목록현황(제목, 발간일시, 글쓴이, 주요내용 등)

58.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관련

1) 회사 현황(설립일, 설립목적, 주주현황)

2) 회사 설립 이후 연도별 추진사업(위탁사업 구분 표시) 현황

3) 예산 및 서울시 출자액수(비율)

4) 회사 설립 이후 지분변동 현황

【 감사관 】

7.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1)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사본 및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집행전말서 사본(두 가지 모두 원본 복사요)

2)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이의제기 현황(이의 제기 사안, 사유, 처리결과 등)

8.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자체감사보고서 사본(원본 복사요)

9.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본(원본 복사요)

12.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원의(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개시통보 현황(이름, 사유, 직위, 통보서 사본 등) 과 그 결과 및 수사요청서 사본(첨부문서 포함)

13.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경찰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 현황(이름, 사유, 직위, 통보서 사본 등) 및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첨부문서 포함)

17.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감사관의 결재대장 사본(날짜, 부서, 제목, 문서번호 등)

【 행정국 】

10.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

1)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이름, 직위, 사유, 일시, 징계내역 등을 개인별로 작성하고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등)

2)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사유, 참석자현황, 결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

16.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시장의 결재대장 사본(날짜, 부서, 제목, 문서번호 등)

22. 인사현황(별도제출)

- 최근 5년간

- 계약직 채용 현황

- 특채현황(특채사유 명시, 현재 담당업무)

22-1. 인사현황2

- 최근 3년간 서울시가 낸 채용공고 및 채용현황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합격자의 전공 및 관련경력 포함한 업무적합성 설명

25.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시 직원의 공무국외여행 현황자료

32.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시 공무원 국외훈련 관련

- 관련 법률, 내규 등의 시행 근거

- 국외훈련 지원금 관련 설명자료 체출(수당 및 급여 등의 지급 내역 및 관련 규정 등)

-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국외훈련국 별 집계, 사용언어별 집계

- 공무원 국외훈련 의무복무 위반자 현황, 관련 조치 현황

33.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인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   현황(담당업무 유형 구분, 급수별 현황, 비율 포함)

33-1.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저소득층 채용 현황(담당업무 유형 구분, 급수별 현황, 비율 포함)

33-2. 최근 5년간 서울시 직원들의 출산휴가 사용 현황

-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현황, 미충원률 포함

33-2-1. 최근 5년간 서울시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 사용 현황

-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현황, 미충원률 포함

52. 2008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 휴양시설(자치구 포함) 운영현황

- 각 시설별 운영예산, 이용률, 수익률(이용수입 명시), 관련규정

39.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정보공개 신청 현황

- 정보공개 건수 및 내역

- 비공개 건수 및 내역

- 이의신청 현황

65. 2009년~2013년 8월 현재까지 특별사법경찰관 현황(연도별)

1) 단속분야별 인원, 시군구별 인원

2) 시군구별 단속건수(단속분야 구분), 송치건수

【 대변인 】

21.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들의 축사 및 토론문, 인터뷰 발언록 일체

【 정보기획단 】

26.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시의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 연도별 목표, 실적, 계약현황(기간, 금액, 업체명) 등 포함

-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활용내용

49. 정보통신 보안 관련

-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보안사건 발생 현황(연도별, 유형별, 건별 발생 사유, 피해액, 재발방지 대책 등)

- 보안사고 발생시 유관 기관에 통보 및 업무협조 내역

- 보안 담당 조직 및 인력, 예산 운용 현황

-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보안담당업체 계약현황(업체명, 계약 내용, 계약방식, 계약금액 등)

【 시민소통기획관 】

21.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들의 축사 및 토론문, 인터뷰 발언록 일체

28.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시가 진행한 여론조사 실시현황

- 여론조사 관련 상세내용 및 여론조사 분석보고서 제출 요

- 여론조사에 따른 정책개발 및 행정제도 도입 여부

- 여론조사 질문지 첨부

29.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시의 민원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 현황

- 연도별․항목별․처리결과별 정리 요

48.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광고홍보비 집행내역(연도별, 건별)

- 홍보수단, 홍보내용, 홍보비용, 홍보효과 등

- 홍보 관련 규정

【 재무국 】

36.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연도별 서울시 지방세 체납 자치구별 현황, 자치구별 1억이상 체납자 현황

37.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항목별 과태료 체납률

【 경제진흥실 】

40. 서울형 브랜드 사업 관련

1)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사업 현황(예산 및 결산 내역, 상세 집행내역)

2) 광고 카피

3) 광고/시설물 설치 현황(유형별)

46. 서울시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현황

- 연도별 신규입점 현황 포함

- SSM 입점관련 13년 9월 현재까지의 사업일시정지 권고 현황 일체(SSM 사업조정 세부 추진현황)

56. 2008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미납 현황, 조치결과(대외무역법)

- 수입공산품 원산지단속 실적 첨부

【 도시안전실 】

41. 2008년~2013년 현재까지 수해로 인한 피해현황(인적, 물적 모두 별도 명기 요)

- 시설별. 유형별 수해피해 현황(2008년 이후)

- 자치구별 수해피해 현황(연도별, 건수, 피해금액)

41-1. 2008년~2013년 현재까지 수해에 따른 서울시 예산 집행 내역

- 시설별. 유형별 수해 예산 집행 내역

- 자치구별 수해 예산 집행 내역(매칭 사업시 국비, 시비, 구비 설명)

41-2. 2008년 이후 서울시의 수해 예방/방지 대책 상세 현황

- 사업명, 투입예산, 공정률, 발주여부, 계약내용(수의, 입찰), 추진실적 등 포함

- 관련 연구용역명 및 연구용역 계약내용 설명

- 자치구별 수방대책 개선 실적 설명

41-3. 2008년 이후 서울시 수해에 따른 시 공무원 및 계약직 인명 피해현황, 피해에 따른 보상기준 및 보상현황

- 연도별, 사례별 정리

【 소방재난본부 】

44.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발생한 한강 투신자 현황(연도별 정리)

- 사망자/투신자(%)

- 수난구조대별 구조현황

- 사건발생율(대교별)

- 연간예산

50. 07년~12년 8월 현재까지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연도별, 원인별 구분)

【 복지건강실 】

45.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서울시가 파악중인 노숙인 현황 및 노숙인 지원사업 현황(연도별 투입예산 포함), 서울시 노숙인 지원시설 설치현황(시설 성격, 시설별 수용인원 및 예산지원 내역)

53. 최근 5년간 광역․기초단체별 기초수급대상자 현황

1) 전체 대상자 수, 인구대비 비율, 부정수습자 적발현황

2)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규모 및 1인당 생계급여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포함)

53-1. 최근 3년간 광역․기초단체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학비지원 관련

1) 구체적 사업 내용 및 그에 따른 예산규모, 예산 사용 내역 일체

2) 연도별 수혜자 현황과 분포(25개 구별)

57. 2008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허가(단란, 유흥) 및 시정명령건수

59. 2009년~2013년 9월 현재까지 복지국 사업 중 전년도 예산대비 당해연도 예산에서 감액된 사업 내역(감액 사유 포함)

60. 2009년~2013년 9월 현재까지 복지국의 성과목표별 세출결산 및 2012년 성과목표별 세출예산안

66. 2009년~2013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 ‘자살사망자’ 관련

1) 자살사망자 현황자료(연도별, 광역․기초단체별, 성별, 연령대별, 직업별, 기초단체 10만명당 사망률 포함)

2) 연령대 직업, 지역별 등 자살사망자가 많은 분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

3) 서울시의 자살예방 대책 및 관련 사업설명

【 도시교통본부 】

51. 자전거도로, 공공자전거 관련

1) 2010~2013년 자전거시책 추진계획 첨부, 자전거도로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2) 2007년~2013년 현재까지 자전거 도로 건설 현황(예산 포함, 신규, 기존 도로나 보행로 이용시 별도 명기)

3) 연도별 자전거도로 철거현황(철거구간, 총 운영기간, 철거사유, 최초 조성비용 및 철거비용 등 세부내용 첨부)

4) 2007년~2013년 현재까지 연도별 자전거도로 이용 현황

5) 2007년~2013년 현재까지 연도별 자전거 사고 발생 현황(사고지점, 사망자, 부상자 구분, 사고 사유 별도 명기)

6) 2007년~2013년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7) 2007년~2013년 현재까지 자전거 관련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

8)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실적(최초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월별 회원가입 현황, 월별 이용현황)

- 해당 사업 연도별 집행 예산 상세내역 첨부

- 자전거 도난, 고장, 사고 현황 및 사용불편 민원 접수 현황 첨부

9) 공공자전거 시민만족도 조사실시 결과보고서(질문지, 설문조사 방법 포함)

62.  2009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 관련

1)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관련 사업 내역 및 예산사용 내역(연도별)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 성과(실적)

3)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사업 실시 지역 분포(자치구별, 해당사업만 정리)

4) 동 기간에 작성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 관련 성과보고서

64. 2009년~2013년 8월 현재까지 장애인 콜택시 운행현황

1) 예산내역

2) 운전기사 현황(연도별 증원현황 포함)

3) 연도별 운영실적(연도별 증차현황 포함)

4) 지역별 배치현황과 지역별 예약 신청 내역

5) 사업 시행이후 연도별 콜센터 운영실적

6) 차량 관리현황 및 차량 교체현황

【 도시계획국 】

54. 최근 5년간 광역․기초단체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연도별, 자치구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리

- 미집행 시설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해당내용 관련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

68. 용산국제업무도시 개발 사업 관련

1) 사업 진행 현황 및 일지 정리

2) 서울시의 인허가 내용/사업추진 중 인허가 내용 변동사항 정리

3) 해당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지구지정 해제 발표 보도자료 내용 설명

- 발표 경위 설명

-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먼저 지구지정 해제 발표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4) 지구지정 해제의 행정절차 설명

5)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공람 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 여성가족정책실 】

61. 2009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사업 중 전년도 예산대비 당해연도 예산에서 감액된 사업 내역(감액 사유 포함)

61-1. 2008년~2012년 8월 현재까지 여성가족정책관의 성과목표별 세출결산 및 2011년 성과목표별 세출예산안

【 푸른도시국 】

67. 서울시 지정 관리하는 ‘걷고 싶은 서울길’ 노선 현황 및 세부 코스 설명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및 예산/결산 내역 첨부

- 시민들의 이용현황

- 노선별 시설현황 및 관리현황

【 한강사업본부 】

69. 새빛둥둥섬 현황

1) 새빛둥둥섬 사업 추진일지(사업 공정률 설명 포함)

2) 새빛둥둥섬 관련 세부내용 요청

- 오세훈 시장 시절 새빛둥둥섬 관련 사항에 대한 시의회 설명자료 일체

- 2011년 5월 21일 협약서 제 36조에 따라 책임감리원의 도교 5개 완성에 따른 확인 내용

- 9월 30일 최종 시설 준공 확정과정에서 책임감리원의 확인내용 일체

- 새빛둥둥섬 관련 서울시 자체 특별감사 내용 일체(감사결과보고서, 감사 일지, 감사기간 등)

3) 사업 진행과정에서 협약내용의 변경 내용 및 협약서 일체 제출

4) 새빛둥둥섬 관련 박원순 시장 발언내용 정리(일시/장소/발언 취지 포함)

5) ‘BOT방식의 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예산 낭비가 아니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6) ‘사업 완성 단계에서 개장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사업지연)이 실제 예산낭비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7) ‘우기시 손상방지를 위한 재시공을 위해 철거한 한 개의 도교를, 2년이 넘도록 만들지 않아 개장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특정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개장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