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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긴급)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김기선 의원]

1. 안전행정부 공기업과-4158(2013.09.0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김기선 의원(새누리, 강원 원주갑, 안행위)으로부터 공유재산 벌칙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 통보하오니, 각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 포함)은 2010년 ~ 2012년 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벌칙)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3. 9.12(목)까지 기일엄수(국회 국정감사 자료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행정·일반재산)

○ 해당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다만, 도로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고발조치한 경우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벌칙)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 기타 사항은 붙임 서식(엑셀)의 <작성방법> 참고

붙   임 : 1. 국회의원 요구자료 협조요청서 1부.

2. 2010 ~ 2012년까지 공유재산 고발 자료현황 서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상수1-41,서구1-25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878	(	2013.9.10.	)	접수	기획예산과-6345	(	2013.9.10.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10층 재무국 자산관리과	/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kimki20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