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  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96		발의년월일 :	2018년 2월 22일
			발 의 자 :	유 용, 강감창 의원(2명)
			찬 성 자 :	강구덕, 김동욱, 김영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남재경, 남창진, 박기열, 박성숙,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우창윤, 우형찬, 유광상,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혜경, 주찬식 의원(25명)

1. 제안 이유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세대는 16년 17,799세대로 전년(15년 16,870세대)대비 5.5%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 입주민까지 포함하는 한편,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관리비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대상을 변경함 (제명 변경).

나.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 (안 제7조제1항제1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공동주택관리법」, 「주거기본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영구임대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영구임대주택을”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을”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영구임대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구임대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을 “수립ㆍ시행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공공하수도사용료ㆍ물이용 부담금 등 공동관리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기공공임대주택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2. -------- 장기공공임대주택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본방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2. 장기공공임대주택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 장기공공임대주택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 수립ㆍ시행하도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공동전기요금 등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전액 2.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계절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	제7조(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공공하수도사용료ㆍ물이용 부담금 등 공동관리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 ---------------------------------------------------------------------------------.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계획의 수립), 제7조(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등에서 비용 발생 요인이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7조(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은 공동관리비의 지원 대상이 영구임대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발생비용을 추계

나. 전제

○ 영구임대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됨

구 분	영구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정 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 제1호)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중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위안부,아동복지시설퇴소자,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족 등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70%~150% 이하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주택유형별 다양한 자격요건) -철거세입자, 대학생, 신혼부부 등

○ 현행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 사용 전기료를 지원하나, 개정안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 전기료뿐 아니라 수도요금도 포함한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시장 재량사항임)

○ 현재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의 경우처럼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비율을 60:40으로 봄

○ 추계기간 동안 매년 2017년 공급 물량의 21%씩 추가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함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예상 공동 관리비 단가는 재개발임대 및 영구임대의 대표적 단지의 경우를 평균 내어 반영함

- 또 이번 개정안은 공동사용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이외에 공동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가 적용의 기준으로 삼은 대표적 단지의 공동수도료 안에 공동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봄

○ 연도별 시행계획은 공무원이 직접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그밖에 사업규모 확대,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라. 방법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5년간 291억 74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58억 35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개정안에 따른 관리비 지원	6,129	7,416	8,704	9,991	11,278	43,518
	현행 조례에 따른 전기료 지원분	△2,130	△2,499	△2,869	△3,238	△3,608	△14,344
	소계(b)	3,999	4,917	5,835	6,753	7,670	29,174
□ 총 비용(b-a)		3,999	4,917	5,835	6,753	7,670	29,174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3705-1284 e-mail : hophan@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 공동관리비(안 제7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 공동관리비(안 제7조)

○ 산정 대상 구분

	장기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그 밖의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기존 지원(현행 조례)	추가 지원(개정안)
공동수도료	추가 지원(개정안)	추가 지원(개정안)

○ 2017년 말 기준 임대주택 공급 현황

구 분	영구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48,008호 (SH 22,672 / LH 25,336)	204,853호 (SH 170,629 / LH34,224)

- 향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증가 추정 : 21%/년

= 42,579호 ÷ 204,853호 = 20.79%

주1 : 주택건축국 업무계획

2 : LH물량은 국토부 기존실적을 바탕으로 추계

자료 : 주택건축국 제공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연평균
총계	41,191	42,212	46,887	44,062	38,543	212,895	42,579
서울시	35,391	35,182	40,387	36,562	33,043	180,565	36,113
정부(LH)	5,800	7,030	6,500	7,500	5,500	32,330	6,466

○ 서울시 부담분 공동전기료 추정(장기공공임대주택)

- 가구당 연간 평균액의 산정 : 46,465원/호･년

아파트명	해당월	세대수	부과금액	가구당 월단가	연간단가
전농SK아파트	2017. 9월	848	1,069,340	1,261	15,132
마포래미안	2017.12월	3,885	46,948,350	12,085	145,014
목동현대	2017. 9월	540	1,076,130	1,993	23,914
목동현대	2017.10월	540	1,461,690	2,707	32,482
목동현대	2017.11월	540	780,950	1,446	17,354
목동현대	2017.12월	540	2,461,470	4,558	54,699
영구임대	4년 연평균	48,008	1,760,000,000	36,661	36,661
준공연도: 전농SK 2000, 마포래미안 2014, 목동현대 1996				연간 평균액	46,465

- 연간 공동전기료(2017년 말 기준) = 9,518,494천원

= 46,465원 × 204,853호

- 서울시 부담비율의 산정 : 60%로 추정

< 3개년도 시구 매칭비율 정산결과>

평균		2015		2016		2017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59%	41%	57%	43%	60%	40%	59%	41%

- 서울시 부담분(2017년 말 기준) = 5,711,096천원

= 9,518,494천원 × 60%

○ 서울시 부담분 공동수도료 추정(장기공공임대주택)

- 가구당 연간 평균액의 산정 : 1,225원/호･년

아파트명	해당월	세대수	부과금액	가구당 월단가	연간단가
전농SK아파트	2017. 9월	848	169,600	200	2,400
마포래미안	2017.12월	3,885	319,420	82	987
목동현대	2017. 9월	540	45,870	85	1,019
목동현대	2017.10월	540	46,350	86	1,030
목동현대	2017.11월	540	44,530	82	990
목동현대	2017.12월	540	41,510	77	922
준공연도: 전농SK 2000, 마포래미안 2014, 목동현대 1996				연간 평균액	1,225

- 연간 공동수도료(2017년 말 기준) = 250,945천원

= 1,225원 × 204,853호

- 서울시 부담분(2017년 말 기준) = 418,242천원

= 250,945천원 × 60%

○ 시행 연도별 서울시 부담분 산정

- 1차 년도 : 5,711,096천원 + 418,242천원 = 6,129,338천원

- 2차 년도 : 6,129,338천원 × 121% = 7,416,499천원

- 3차 년도 : 6,129,338천원 × (100+21×2년)% = 8,703,660천원

- 4차 년도 : 6,129,338천원 × (100+21×3년)% = 9,990,821천원

- 5차 년도 : 6,129,338천원 × (100+21×4년)% = 11,277,982천원

○ 서울시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부담분 산정(현행 조례 근거)

- 최근 4년간 공동전기료 실 집행액 : 1,760백만원/년

(단위 : 백만원)

연평균액	2014	2015	2016	2017
1,760	1,827	1,689	1,862	1,665

- 1차 년도 : 1,760백만원 × 121% = 2,130백만원

- 2차 년도 : 1,760백만원 × (100+21×2년)% = 2,499백만원

- 3차 년도 : 1,760백만원 × (100+21×3년)% = 2,869백만원

- 4차 년도 : 1,760백만원 × (100+21×4년)% = 3,238백만원

- 5차 년도 : 1,760백만원 × (100+21×5년)% = 3,60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