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53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창섭 의원(1명)
			찬 성 자 :	전철수, 김기대, 유동균, 남창진, 이숙자, 우창윤, 이석주, 박운기, 우미경, 김정태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시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계획의 수립) ① ～ ④ (생략)	제5조(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