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및 광역(상) 수질차등지원 조류경보 적용기준

수립배경

□ 수질차등지원 항목에 ’TOC, 조류경보’ 추가(’21.7월,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 TOC는 기존 수질차등지원 항목(BOD, T-P)과 수질측정지점이 동일하나(약 1,000개소), 조류경보는 측정지점이 다르고 매우 적은 상황(29개소)

◦ 조류경보지점은 한강‧낙동강유역 주요 취수원(댐 등) 상류에 집중*, 타수계 및 댐하류 고객 등에 대한 적용과정에서 시행착오 발생 우려

* 한강 9개소, 금강 3개소, 영산강‧섬진강 4개소, 낙동강 13개소

□ 수질차등지원 항목 추가 목적(수질책임 확대 등) 및 공사 재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류경보 세부 적용기준 마련 필요

적용기준

□ ｢댐용수공급규정｣상 조류경보 적용은 ‘취수지점에서 가장 근접한 상류의 조류경보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해당 조류경보지점의 하류 본류에서 취수하는 고객 모두 적용

* ‘수계위 정수비용지원’시 조류경보지점과의 거리 상관없이 하류 정수장 모두 적용 중

□ 조류경보지점 중 세부측정지점이 다수인 경우, 고객 취수지점의 상류에서 가장 인접한 세부측정지점의 조류경보 적용

◦ 대부분 세부측정지점이 댐 상‧하류 각각 1개소 이내이나, 팔당호‧대청호‧진양호의 경우 상류 측정지점이 다수이므로 다음과 같이 적용

① (팔당호) 남한강‧북한강 합류지점~본댐 상류에서 취수하는 고객은 세부측정지점 ‘삼봉‧부용사앞’ 중 1개소만 조류경보가 발생해도 적용

- ‘삼봉‧부용사앞’에서 남한강‧북한강 합류지점까지 거리가 거의 동일

* 한강수계위원회는 상류 1개 지점(삼봉)에서만 조류경보 발령시에도 합류지점 하류에서 취수하는 모든 지자체에게 정수비용 지원(‘18년)

- 본댐 하류 취수고객은 세부측정지점 ’댐앞‘ 조류경보 발생시 적용

② (대청호) 대청댐 하류 취수고객의 경우 본댐에서 가장 인접한 세부측정지점 ’문의‘에서 조류경보 발생시 적용

- 대청호 물흐름 정체 및 세부측정지점간 거리가 멀어 상호영향 미미

< 대청댐 상류(대청호) 조류경보 현황 >

세부측정지점	‘13년	…	‘15년	…	‘19년	‘20년
문의	-	…	10.28∼11.10	…	08.29∼09.10	08.14∼10.04
회남	10.04∼11.05	…	07.29∼08.11	…	09.11∼10.22	08.06∼10.27
추동	07.25∼08.07	…	10.02∼11.10	…	10.02∼12.23	09.03∼11.03

③ (진양호) 남강댐 본댐 하류 취수고객의 경우 본댐에서 가장 인접한 세부측정지점 ‘판문’에서 조류경보 발생시 적용

- 제수문 하류 취수고객은 세부측정지점 ‘내동’에서 조류경보 발생시 적용

< 조류경보 세부측정지점 >

팔당호(팔당댐)	대청호(대청댐)	진양호(남강댐)

기타

□ 현재 ｢수돗물공급규정｣상 ’TOC, 조류경보’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22년 개정 예정), 댐용수고객에 광역(상)도 포함됨을 고려하여 광역(상)고객에게 ’21년도 수질차등지원금 지급시부터 ’TOC, 조류경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