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 추진배경

◦ (교육환경) 교육부는 공사 중 임시교실 및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학습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 대신 모듈러 교실* 도입 추진 중

*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조달청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과제 선정 - ’21.1월)

◦ (업무협약) 모듈러 교실도 특정소방대상물과 동일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업무협약 체결(`21.7.26.)

	【 업무협약 내용 】
① 이동식 임시교실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완공검사 ② 이동식 임시교실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 및 안전관리 ③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모듈러 교실 구조

◦ (교육부 요구성능)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학교) 기준 충족

1) 구조안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00 00,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교육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2) 피난 및 방화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 확보

⤷건축법 제49조(피난시설), 제50조(내화구조), 제52조(마감재료)

3) 소방 : ｢소방시설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소방시설 등 설치

◦ 모듈러 교실 제품사양 예시

- (구조안전) 일반 학교건물과 동일한 내진성능

- (피난방화) □ 철골기둥, 보(내화구조) : 내화페인트 도장

□ 바닥(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데크플레이트 + 콘크리트 12cm + 몰탈 3cm)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내화구조 기준 : 철근콘크리트 두께 10cm 이상

□ 벽(내화구조) : 건식 비내력벽(방화석고보드 + 그라스울충진)

□ 천장 : 금속판넬(준불연재 이상), □ 지붕(내화구조) : 그라스울 판넬

□ 방화구획 : 계단실 출입문 갑종방화문 설치

□ 현 소방시설 설치 기준

◦ 모듈러 교실 현황                                        <`21. 6. 15. 기준>

총계	400㎡ 미만	400~2,000㎡ 미만	2,000 ~ 3,000㎡ 미만	3,000㎡ 이상
22개소	4개소(18%)	16개소(73%)	0개소	2개소(9%)

◦ 학교 소방시설 설치 기준

① 소화기 : 연면적 33㎡ 이상 / ② 옥내소화전 : 연면적 3,000㎡ 이상

③ 스프링클러 :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④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이상 /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2,000㎡ 이상

⑥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이상 / ⑦ 피난기구 : 3층 이상 층

※ 유치원(노유자시설)의 경우 : 연면적 300㎡ 이상 간이SP, 연면적 600㎡ 이상 SP 설치

- 현재 설치된 22개소 모듈러 교실(가설건축물)을 학교와 동일하게 소방시설 적용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대상은 2개소에 불과함

⇨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에 대한 □ 화재위험 우려* 해소, 안전한 학습환경 제공을 위해 교육연구시설(학교) 기준과 동등한 소방시설 설치 필요 및 □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적용 통일성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 연합뉴스(‘21.2.17.) “화재위험 없나요…인천 첫 모듈러 교실 등교에 우려” / 22개교 269개 교실(’21.6월)

□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

<창고 등 교실 용도 외의 가설건축물은 제외>

◦ 임시교실 연면적에 따라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적합한 시설 설치

◦ 단, 소화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스피커* · 유도등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교육부 협의 완료)

* 비상방송설비 스피커의 경우 기존 학교 내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착공신고)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 적합여부 등 확인

⤷ 가설건축물로 건축허가동의 미실시 및 자진설비에 따른 감리자 미지정

- 신고시기 : 임시교실 설치 현장에서의 소방시설공사 전

※ 임시교실 특성 상 설치현장 선정 전 사전제작 및 소방시설이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분해·조립하여 재활용하므로 공장에서 생산 전 착공신고 불가

◦ (완공검사) 임시교실 내 소방시설에 대해 현장확인 후 사용승인 동의용 완공검사증명서 발부

□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에 따라 소방계획서 내 임시교실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 피난계획,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임시교실 사용 학생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등

◦ (자 체 점 검)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에 대해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외관점검(월 1회 이상) 실시

- (방법) 기존 학교건물에 대한 자체점검(종합,작동) 및 외관점검 시 병행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소방서에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소방특별조사) 임시교실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 소방특별조사 등 점검 시 임시교실도 포함하여 실시 및 가설건축물 (자진설비)임에도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발부

□ 행정(협조)사항

◦ (교육부)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각 교육청 전파

◦ (교육청)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 설치 전 관할 소방서 착공신고 및 공사 완료 시 사용승인 동의용 완공검사 증명서 확인 후 완공처리

◦ (소방서)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처리) 및 학교 소방특별조사 등 점검 시 임시교실에 대한 점검 병행 실시

◦ 본 기준은 교육부 및 소방본부(소방서)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하며,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착공, 완공검사를 신청한 임시교실에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