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고시 개정사항 안내(’21.8.17. 시행)

1.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에 적용할 보정비율(고시사항) 변경

① 공시가격 : 공동주택 130~150%, 단독주택 160~190%

	< 종전(’20.12.10~’21.8.16) >				< 변경(’21.8.17~) >
구분	9억원 미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9억원 미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공동주택	130%	130%	120%	□	150%	140%	130%
단독주택	170%	160%	150%		190%	180%	160%

② 기준시가 : 120% (종전과 동일)

2. 기타 시세가격 등 인정

ㅇ 이외에도 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가격기준 등 준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및 SGI서울보증(www.sgic.co.kr) 홈페이지 참고

붙임		보증회사별 주택가격 적용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구분	아파트‧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중‧다가구
➀	‧ 감정평가금액 (임대인 비용부담)	‧ 감정평가금액 (임대인 비용부담)	‧ 감정평가금액 (임대인 비용부담)
	‧ 공시가격 × 000% 또는 기준시가(오피스텔) × 000% (국토부 고시 기준)	‧ 공시가격 000% (국토부 고시 기준)	‧ 공시가격 000% (국토부 고시 기준)
	아래 산정기준 중 높은 가격 적용 ‧ KB부동산 시세 ‧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	-
➁	‧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매매가격	‧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매매가격	‧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매매가격
비고	‧ 주택유형에 맞추어 ➀, ➁를 순차적으로 적용 * ➁는 ➀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가능.

(1) 임대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감정평가금액 우선 적용 가능

-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외에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이를 활용 가능(보증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감정)

(2) 주택가격은 보증접수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3) 가격정보는 KB시세정보의 경우 일반평균가를 적용하고 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경우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적용, 다만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1호, 101호 등)에 따른 아파트의 최저층과 주거용오피스텔은 하위평균가(KB) 또는 하한가(부동산테크)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주택/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조회

▪ 국세청장 기준시가(오피스텔)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시가조회/상업용오피스텔

□ SGI서울보증

구  분

주택가격(추정시가) 파악방법

공  통

청약일 기준 1년 이내에 감정평가금액이 있으면, 아래 파악 방법에도 불구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 적용 가능

아파트

① MIN[국토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rt.molit.go.kr), 인터넷 평균시세*(KB시세, 부동산테크, 부동산114)]

* 상한가 및 하한가 합계액의 1/2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가격(www. realtyprice.kr)에 아래 적용비율을 곱한 가격(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9억원 미만	9억원 초과~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적용비율	150%	140%	130%

③ 분양가격의 9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

오피스텔

① MIN[국토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rt.molit.go.kr)의 80%, 인터넷 평균 시세*(KB시세,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70%]

* 상한가 및 하한가 합계액의 1/2

② 국세청 기준시가 (www.hometax.go.kr)의 120%

③ 분양가격의 8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① 국토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rt.molit.go.kr)의 80% (등기부등본 기준 동일 읍ㆍ면ㆍ동 내에 2동 이상의 동일명칭ㆍ동일면적의 공동주택 소재 시 동일단지로 간주)

※ 예시 :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SGI빌 1차, SGI빌 2차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가격(www. realtyprice.kr)에 아래 적용비율을 곱한 가격(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9억원 미만	9억원 초과~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적용비율	150%	140%	130%

③ 분양가격의 8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

단독, 다가구

① 청약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단독주택가격(www. realtyprice.kr)에 아래 적용비율을 곱한 가격(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9억원 미만	9억원 초과~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적용비율	190%	180%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