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660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7.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1. 5.28 : 조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6)

❍ ’21. 6.16 :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7.  2 :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 제정사유

❍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고독사는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되고 있어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선제적 발굴 및 조치 필요

❍ 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1.4.1)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강화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조기발견 사항을 추가함

(안 제3조 제1항)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사업에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발견 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 제1항 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
<신 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 검토의견 – 수용

❍ 1인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고독사는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되고 있고,「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1.4.1)에 따라,

❍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발견’ 및 ‘실태

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사업’ 추가 신설은 적정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14.(수)

❍ 일부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1. 7.20.(화), 예정

붙임 :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