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부정수급 현장컨설팅 추진 계획(안)

◇ 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재정법」관련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 개    요

○ (대 상) 신청 자치단체, 미신청 자치단체 중 선정(협의)

○ (기 간) 6월~(연중)    * 수요조사 후 일정 조정·협의 진행

○ (체 계)「지방보조금제도 현장컨설팅단」운영(연중)

- (행안부) 컨설팅단 정보 제공·공유, 컨설팅 참여

- (자치단체) 컨설팅단 명단 선정·일정 등 협의, 컨설팅 신청·결과 제출

컨설팅 신청 (자치단체 → 행안부)	➡	컨설팅 세부계획송부 (컨설팅단·행안부)	➡	컨설팅 실시 및 결과 (행안부·자치단체)
· (행안부) 컨설팅단 정보 제공 · (자치단체) 컨설팅 신청 - 광역자치단체 컨설팅단 구성·제출		· 현장방문 컨설팅 -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방향 제시, 의견청취 등		· (자치단체) 컨설팅 결과 제출·공유 · 필요시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 추진

□ 주요 내용

○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컨설팅 신청에 따라 자치단체별 지역 여건에 맞게 컨설팅 실시 후 실정에 맞는 제도 해석·운영 지원

(보조금전담팀 설치현황) 17개 시‧도 보조금 감사(관리)팀* 신설(~‘19.2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안부,’18.2월)」후속조치 / 약 70여명(팀당 3~4명)

-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제도 운영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

- 민간전문가 및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전담팀을 통한 다양한 사례분석 제시

□ 향후 계획

○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6월), 컨설팅 실시(6～12월)

□ 협조 사항

○ 자치단체 컨설팅 희망 일정 등 수요조사 제출(6.16.목)

※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수요를 취합하여 제출

붙임		21년 지방보조금제도 컨설팅 희망 자치단체 수요조사 서식

자치 단체명	참여대상	컨설팅 희망일자	내용(간단히)	비고
서울 특별시	ㅇㅇ개 구·동 담당공무원( 명)	21.6.29.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의 부정수급에 대한 컨설팅	광역
당진시	제안사업 담당공무원	21.10.15.	지방보조금제도 관련 17조1항 해석에 대한 컨설팅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