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역량개발팀	박용주(7630) 소 방 경 진춘기(7639)
2024. 5. 1.(수)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계획

□ 재난 상황보고   ■ 정책보고  □ 언론대응   □ 회의‧행사   □ 동향보고   □ 기타

□ 추진 배경

○ 구급전문교육사 1, 2급 자격 시험과 직무구분, 사기진작 방안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정책 추진력 향상

□ 주요내용

○ (상위 법령)「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 (개정 사항)

➊ 제4조 제2항~4항 : 구급전문교육사 1급 직무사항 및 2급 양성과정에 대한 절차를 보완하여 자격 신인도 향상

➋ 제6조 제2항~5항 : 구급전문교육사의 사기진작 방안과 경연대회 개최 및 전문역량 향상 등을 위한 사명감 강조

➌ 제19조 : 응시자격 개선(2급 자격자→ 2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실무경력 요구)

➍ 제33조 제8항 : 보수교육 미이수 및 업무 기피 등 불성실 사유에 대해 자격을 취소함으로 업무 효율화 및 자격 보유 책임성 강화

○ (개정 사유) 구급전문교육사 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통한 일선 구급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 향후계획

의견조회	⇨	부패영향평가	⇨	규제심사	⇨	행정규칙 심사	⇨	발령
‘24. 5월		‘24. 6월		‘24. 6월		‘24. 6월		‘24. 8월

* 행정예고 생략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제46조제1항제3호)

1.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6항에 의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기진작과 합리적 자격체계 구축 등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구급대원 내부 교육운영체계를 확고히 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1급의 직무 구분을 위해 구급교육 정책 등 전반에 대해 우선 추진 및 각종 심의, 평가관 등 참여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구급전문교육사 2급 양성과정 입교 시 5년 구급업무 경력자 선발을 통해 교육 전문성과 자발적 업무 수행을 유도,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자함(안 제4조제4항)

다. 강의경연대회 개최, 수당과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담고 보수교육 의무, 교육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삼여감 등 의무와 권리에 대해 신설 및 자격인증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정책 추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함.

(안 제6조 제2항, 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를 말한다”를 “자로 구급교육 기획, 정책수립, 출강 및 포상, 구급관련심의회, 전술훈련 평가관 등 각종 구급업무 수행 시 우선하여 참여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급은 구급대장, 구급행정요원, 현장 구급대원으로 구급업무를 수행하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을 “2급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은 5년 이상의 구급업무 경력자 중 교육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뛰어난 구급대원을 선발하고, 자격인증을 위한 수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수당,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의 역량향상을 위한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자격 인증, 시상금 등 포상 할 수 있다.

⑤ 구급전문교육사는 교육지도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사명감과 리더쉽, 강사로서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구급과장”을 “구급과장(구급역량개발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가진”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 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교관”을 “교수”로 한다.

제3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제6조제5항의 직무 기피 등 사유 시 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제4호] 〈일부 개정〉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구급전문교육사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구급전문교육사 Ⅰ급 평가기준

■ 응시대상

◉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 한 자

◉ 구급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단, 강의경력 50시간 이상 인 경우)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 1선택형 (50문항)	70점 이상
실기시험	본인 추첨한 평가종목 발표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 득점 (위원 2인 50점 이하 평가 시 탈락)

※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 응시

■ 실기시험 평가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구급전문교육사 Ⅰ급	추첨 <Ⅰ>	① 심정지 또는 어려운 기도 관리
	추첨 <Ⅱ>	② 심혈관계 또는 내과적 응급 질환
	추첨 <Ⅲ>	③ 외상, 중독 또는 환경 손상
	추첨 <Ⅳ>	④ 산부인과적 응급 또는 기타 특수 상황
	추첨 <Ⅴ>	⑤ 다수사상자 대응과 구급상황관리 또는 구급시스템 향상과 연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급전문교육사의 구분) ① (생  략)

제4조(구급전문교육사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급전문교육사 1급은 제18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② ---------------------------------------------- 자로 구급교육 기획, 정책수립, 출강 및 포상, 구급관련심의회, 전술훈련 평가관 등 각종 구급업무 수행 시 우선하여 참여 할 수 있다.

③ 구급전문교육사 2급은 구급대장, 구급행정요원, 현장 구급대원으로 구급업무를 수행하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③ ----------- 2급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

<신  설>

④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은 5년 이상의 구급업무 경력자 중 교육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뛰어난 구급대원을 선발하고, 자격인증을 위한 수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구급전문교육사의 운영) ① (생  략)

제6조(구급전문교육사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교육훈련 등에 구급전문교육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 수립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수당,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의 역량향상을 위한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자격 인증, 시상금 등 포상 할 수 있다.

<신  설>

⑤ 구급전문교육사는 교육지도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사명감과 리더쉽, 강사로서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8조(발전위원회 구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청 구급과장

2. ---- 구급과장(구급역량개발팀장)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응시자격) 구급전문교육사 1급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9조(응시자격) ----------------------------------------.

1.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진 자

1. ----------------------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 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소방청장은 구급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의 출제ㆍ선정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21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급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소방학교 등의 교수ㆍ교관

2. -------------------------------- 교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보수교육 등) ① ∼ ⑦ (생  략)

제33조(보수교육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제6조제5항의 직무 기피 등 사유 시 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구급전문교육사 평가기준

별표 4. 표 4. 구급전문교육사 1급 평가기준

■ 응시대상

◉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진 자

◉ 구급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단, 강의경력 50시간 이상 인 경우)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 1선택형 (50문항)	70점 이상
실기시험	본인 추첨한 평가종목 발표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 득점 (위원 1인 50점 이하 평가 시 탈락)

※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 응시

■ 실기시험 평가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구급전문 교육사	추첨 <Ⅰ>	① 심정지 및 어려운 기도 관리
	추첨 <Ⅱ>	② 심혈관계 및 내과적 응급 질환
	추첨 <Ⅲ>	③ 외상, 중독 및 환경 손상
	추첨 <Ⅳ>	④ 산부인과적 응급 및 기타 특수 상황
	추첨 <Ⅴ>	⑤ 다수사상자 대응과 구급상황관리,구급시스템 향상과 연구

■ 응시대상

◉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지고, 2년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 한 자

◉ 구급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단, 강의경력 50시간 이상 인 경우)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 1선택형 (50문항)	70점 이상
실기시험	본인 추첨한 평가종목 발표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 득점 (위원 2인 50점 이하 평가 시 탈락)

※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 응시

■ 실기시험 평가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구급전문 교육사	추첨 <Ⅰ>	① 심정지 또는 어려운 기도 관리
	추첨 <Ⅱ>	② 심혈관계 또는 내과적 응급 질환
	추첨 <Ⅲ>	③ 외상, 중독 또는 환경 손상
	추첨 <Ⅳ>	④ 산부인과적 응급 또는 기타 특수 상황
	추첨 <Ⅴ>	⑤ 다수사상자 대응과 구급상황관리 또는 구급시스템 향상과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