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 중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이상~60cm미만)’란 다음에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25030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	90%	2024-04-01	5년		2024-04-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항목에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의 신설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신설>

항 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25030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	90%	2024-04-01	5년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