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조정 관련 주요 기준 안내

□ 성과등급 하향 조치

ㅇ 다면평가

- 적용대상 : 성과연봉을 지급받는 5급 이상 직원

- 적용내용 : 평가대상기간(2024.1.1. ~ 2024.12.31.) 중 대상자 본인의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하위 10%이면서 40점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치

ㅇ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 적용대상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전 직원

- 적용내용 : 평가대상기간(2024.1.1. ~ 2024.12.31.) 중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4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등급 하향 조치

< 주의사항 >

□ ① 2024년에 2개월 이상 실 근무한 퇴직예정자·휴직자 및 ② 중앙행정기관, 타지자체 등 파견자도 의무교육 미이수 시 성과등급이 하향 조치 되오니 휴직 전·후, 퇴직 전 필히 교육 이수

- 각 부서의 인사·교육담당자는 퇴직예정자 및 휴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 안내 요망

ㅇ 초과근무 부정수령 적발 및 부정태그 적발

- 적용대상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전 직원

- 적용내용 : 평가대상기간(2024.1.1. ~ 2024.12.31.) 중 초과근무 부정수령 적발 시 B등급 배치, 부정태그 적발 시 1등급 하향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 2024. 2.26.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부정태그 및 부정수령 예시 >

□ 부정태그 : 사적용무 이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근무단말기에 태그한 경우

□ 부정수령 : 부정태그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수령한 경우

ㅇ 관리자 연대책임

- 적용대상 : 과장급 이상 관리자

- 적용내용 : 특정 비위 발생 시 관리자의 성과연봉 하향 조정

가.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피해자에게 노동정책담당관 상담 및 신고 안내,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 및 직무변경 검토·판단

나. (성비위) 부서 내 성비위 사건 발생 시,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 자체 예방교육, 신규채용자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비밀유지, 분리조치 등)

** 직원간 성비위 발생시 부서장, 부서장이 포함된 직원간 성비위 발생시 실‧본부‧국장

다. (초과근무수당)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 승인권자인 관리자

□ 성과급 미지급

ㅇ 성 비위 징계처분자

- 적용대상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전 직원

- 적용내용 :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을 시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미지급

- 적용기간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 2021.10.19.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ㅇ ‘가’ 평정자

- 적용대상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전 직원

- 적용내용 : 평가대상기간 (2024.1.1. ~ 2024.12.31.) 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 (‘가’) 평정자는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미지급

기타 자세한 성과급 책정·지급 기준은 ｢서울시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