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비 산출내역

				(백만원)
구 분	2021 결산	2022예산 (A)	2023예산 (요구 B)	증 감 (B-A)
					%
자치구명 기재

* 2022년 시·군·구별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비 예산 배분내역 참고하여 작성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경계표석․ 안내표지 등 설치․유지비, 경상경비(출장여비, 단속장비 구입․유지비 등)
사업기간	2023. 1. ~ 12.
사업규모	* 해당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 ** 해당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수( )
지원조건	지자체보조(100%)
사업시행주체	* 해당 시군구

□ '23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GB관리보조 내역	요구금액 (백만원)	산출내역
출장경비 (단속인원 급량비 포함)		- 여비 : ○회×○명×20,000원 = ○천원 급식비 : ○회×○명×7,000원 = ○천원
경계표석 설치․교체․보수		- 경계표석 설치(신규) : ○천원 × ○개 = ○천원 - 경계표석 설치(교체) : - 경계표석 보수 :
안내판 설치․교체․보수		- 안내표지판 설치(신규) : - 안내표지판 설치(교체) :
단속초소 보수․교체		- ○개소×○원 = ○천원
단속차량․장비(카메라 등) 구입․렌트․유지		- 단속장비 유지(보험료, 유류비 등) : ○천원 × ○개 구·군 = ○천원 단속장비 구입 :
국토지리정보원 사진 활용에 따른 판독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진DB 구축․유지비		시스템 유지보수 : ○천원 항공사진 판독 및 DB 구축 용역비 : ○천원
드론장비 활용한 모니터링 등		드론 : ○천원 × ○대 = ○천원 교육비 : ○천원 × ○명 = ○천원
기타 운영비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불법시설물 철거 비용 등
계

□ 지원 필요성 (작성예시)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에 따르면 GB보전부담금을 GB 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 필요

ㅇ

* 추가 의견 있으면 작성

- 지자체(14개 시․도, 90개 시․군․구)의 단속경비, 경계표석 설치비 등 경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단속인원 급량비, 불법시설물 철거, 노후시설(초소, 경계표석 등) 교체․보수, 국토지리정보원 사진 사용에 따른 판독비용 등 부족한 예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 필요

□ 검토의견  (작성예시)

ㅇ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철저히 보전․관리하기 위한 보조비로서 14개 시․도, 90개 시․군․구 단속경비 및 경계표석 설치비, 불법시설철거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단속인원 급량비, 불법시설물 철거, 노후시설(초소, 경계표석 등) 교체․보수, 국토지리정보원 사진 사용에 따른 판독비용 등 부족한 예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 필요

ㅇ

□ 참고자료

ㅇ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설치 사진

ㅇ 기타 예산 설명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