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과 개발지관리팀 업무분장

<2022.8.26.字>

□ 개발지관리팀

구 분	업 무 내 용	성명 (직급)	대직자
개발지 관리팀	◦ 개발지관리팀 업무총괄 및 조정 ◦ 매년 공유재산(체비지) 실태조사 시행(전필지)	정영호 (지적5)	한원희
	◦ 5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 ◦ 미등록 체비지 발굴사업 추진 ◦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진정, 질의, 고충민원 등 고질민원업무 처리 ◦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정보공개 등 민원업무 처리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등기촉탁 등 등기업무 처리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미등기토지 전수조사 실시 ◦ 자치구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관련 자료 제공 등 업무처리 ◦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법원 사실조회 등 업무처리 ◦ 환지처분관련 소송 지원 ◦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추진 ◦ 환지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시스템 운용 ◦ 환지처분 관련 진정･질의, 정보공개 등 민원 업무 ◦ 토지구획정리사업 민원 처리	한원희 (지적6)	윤수진
	◦ 체비지 매각(공개, 수의) 추진 ◦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업무 추진 - 강남면허시험장, 신기술창업센터 대부료 부과(직접) - 자치구 체비지 매각, 대부료, 변상금 징수 자료 수합 - 대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업무 추진 (국세청시스템, 세금계산서 발행) ◦ 매각, 대부료 징수관련 세외종합시스템 운용 ◦ 소유권이전, 공유물분할, 변상금 관련 각종 소송지원 ◦ 관악구 집단이주정착지 철거민 민원 관리 ◦ 체비지 민원 처리(25개 자치구 등) ◦ 자치구 무상이관·무상양여에 대한 검토보고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수시 정비(매각,분할,합병,면적변경 등)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운영 및 관리 ◦ 체비지 현장 수시 확인	이혜영 (행정6)	한원희

구 분	업 무 내 용	성명 (직급)	대직자
개발지 관리팀	◦ 예산편성 및 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관리(총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예산 편성 - 도시개발특별회계 국회, 시의회 관련업무 총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등 수납 관리 ◦ 체비지 관련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 ◦ 체비지 대부, 매각, 변상금 징수 관련 체납징수포상금 지급 ◦ 청산금 체납관리 - 청산금 체납고지서 발급 - 체납청산금 납부자 압류해제 - 청산금 징수 및 체납자료 관리 ◦ 청산금 관련 진정･질의, 정보공개 등 민원 업무 ◦ 청산금 관련 소송 지원 ◦ 청산금관리시스템 운용 관리 ◦ 소송비용상환청구권 관리	윤수진 (행정7)	이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