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사유지를 협의매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6.

서울특별시장

1. 협의매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붙임1)에 해당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2. 매수절차 및 일정

매수신청서 접 수 ( ~`22.6.7. )		평가 및 심의 (`22. 6.~9.)		'23년 매수 대상토지 결정 (`23. 1.)		협의 및 계약체결 (`23. 2.~6.)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 (`23. 7.~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22.6.7.까지

- ’22.6.8.이후 수시 접수 : ’24년도 매수 평가대상

○ '23년도 매수 평가대상

- ’23년도 공모기간 내 접수된 토지

- ’22년도 공모 마감 이후 수시 접수된 토지('21.9.3. ~ '22.5.5.)

- ’22년도 공모 접수된 토지 중 매수 미선정 토지

3. 기타사항

○ 매수신청 토지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량점수 순위에 따라 매수가 결정되며, 순차적 협의매수에 따라 매수 대상 여부 통보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일반사항) 토지의 기능성, 접근성, 소유기간 등

(가점사항)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녹지활용계약/토지사용승낙 등 시민이용 제공 토지

(감점사항) 협의매수 면적 조정 부동의 토지, ’22년도 매수대상지 선정 후 매도 포기 토지, 위법사항 발생토지 등

○ [서식1]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 ⑯ 협의매수 면적 조정 동의여부에서 안내받은 공원관리청 제시면적은 대상지 선정 이후 측량성과 및 실제현황 등 반영 시 조정될 수 있음.

○ 매수 미결정 토지에 관한 신청 사항은 추가 신청 없이 신청 다음연도까지  유효하며, 신청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평가는 당해연도 기준 접수일 이내의 신청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함. 다만, 기 신청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롭게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함.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서식3),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 구비서류

<필수>

1.토지소유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각 1부.

3.토지(임야)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각 1부.

<해당 시>

4.(녹지활용계약 또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사본) 1부.

5.(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현황도   각 1부.

6.(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소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1부.

7.(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조합규약, 이사회 의사록(법인 이외의 기타 단체인 경우 이에 준하는 회의록), 인감증명서

8.(기타) 공유․ 합유토지일 경우에는 공유자․ 합유자 전원의 동의서, 총유일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을 요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9.(그외) 기타 당해 토지등의 임대차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서울의 공원(http://parks.seoul.go.kr )에서 다운로드(공원소식-일반자료)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배부

*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양식),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제출방법)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 우편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22.6.7.) 18시까지 접수 장소에 도달한 신청 건 기준 (* 우편접수 시, 토지 등 매수신청서에 본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매수신청(상담문의) 접수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종 로 구	공원녹지과	2148-2835	마 포 구	공원녹지과	3153-9551
중 구	공원녹지과	3396-5852	양 천 구	공원녹지과	2620-3570
용 산 구	공원녹지과	2199-7590	강 서 구	공원녹지과	2600-4182
성 동 구	공원녹지과	2286-6319	구 로 구	녹색도시과	860-3114
광 진 구	공원녹지과	450-7773 450-7776	금 천 구	공원녹지과	2627-1653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2127-4772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2670-3756
중 랑 구	공원녹지과	2094-2356	동 작 구	공원녹지과	820-1164 820-9844
성 북 구	공원녹지과	2241-3663	관 악 구	공원녹지과	879-6503 879-6521
강 북 구	공원녹지과	901-6925	서 초 구	공원녹지과	2155-6883
도 봉 구	공원녹지과	2091-3754	강 남 구	공원녹지과	3423-6242
노 원 구	푸른도시과	2116-3966	송 파 구	공원녹지과	2147-3392
은 평 구	공원녹지과	351-8005	강 동 구	푸른도시과	3425-6447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330-1396	서 울 시	공원조성과	2133-2087 2133-2086

붙 임 1		매수신청 대상 도시자연공원구역 (51개소)

명 칭	소재지	비고	명 칭	소재지	비고
개운산	성북구		오동	강북구, 성북구
개웅산	구로구		장군봉	관악구
개화	강서구		진관	은평구
고덕	강동구		초안산	노원구, 도봉구
광평	강남구		향림	은평구
궁동	서대문구		현충	동작구
까치산	동작구		관악산	관악구, 금천구
꿩고개	강서구		남산	용산구, 중구
낙산	성북구, 종로구		대모산	강남구, 서초구
도곡	강남구		봉산	은평구
말죽거리	서초구		북악산	종로구, 성북구
망우	중랑구		북한산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명일	강동구
방배	서초구		불암산	노원구
배봉산	동대문구		서오능	은평구
백련	서대문구, 은평구		수락산	노원구
봉제산	강서구		안산	서대문구
봉화산	중랑구		온수	구로구, 양천구
불광	은평구		용마산	광진구, 중랑구
상도	관악구, 동작구		우면산	서초구
서리풀	서초구		인능산	강남구, 서초구
세곡	강남구		인왕산	서대문구, 종로구
신사	은평구		일자산	강동구
쌍문	도봉구		천왕	구로구
염창	강서구		청계산	서초구
영축산	노원구		성산	마포구

[서식 1]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명칭)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토지의 표시
④번호	⑤소재지	⑥지번	⑦지목		⑧면적 (㎡)	⑨취득일		매수대상 토지 외의 물건 (가옥, 분묘, 철탑, 송전선 등)
								⑩종류	⑪등기설정여부
1
2
3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⑫번호	⑬권리의 종류	⑭권리의 내용				⑮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
2
3
토지 매수 시 협의에 관한 사항
⑯ 협의매수 면적 조정 동의여부 (공원관리청 제시면적)				□ 동의 □ 부동의
토지의 시민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접수일 현재)
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녹지활용계약 또는 토지사용승낙 현황				□ 계약함. □ 계약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본인의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수신청인(소유자) (인) 서울특별시 000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필수> 1.토지소유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각 1부. 3.토지(임야)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각 1부. <해당 시> 4.(토지의 시민이용 제공이 있는 경우) 계약서(사본) 1부. 5.(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현황도 각 1부. 6.(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소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1부. 7.(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조합규약, 이사회 의사록(법인 이외의 기타 단체인 경우 이에 준하는 회의록), 인감증명서 8.(기타) 공유․ 합유토지일 경우에는 공유자․ 합유자 전원의 동의서, 총유일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을 요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9.(그외) 기타 당해 토지등의 임대차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00구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등의 협의매수 관련 업무 처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사무실 또는 자택전화),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매수대상토지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인 및 미계약자 : 2년 ○ 계약자 : 영구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서울특별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등의 협의매수 관련 업무 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사무실 또는 자택전화), 주소 ※ 개인정보의 제3자 동의시에만 서울특별시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서울특별시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 또는 영구)에 따름
서울특별시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3. 본인은 위 1~2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동의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가 본인의 토지매수신청 및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서식3]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의 매매대금의 결정을 위하여 귀 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등에게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정평가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감정평가 후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 철회를 요청할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감정평가 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감정평가법인 1개를 본인이 추천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선택) □ □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합니다. (추천 감정평가법인 :              )

년    월    일

동의인 :  ○  ○  ○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양식1]

위 임 장
부동산 의 표 시	- - -
위임인	성 명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집
	주 소		휴대
수임인	성 명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집
	주 소		휴대
상기 토지의 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임하고자 합니다.
20 . .
붙임 : 1.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통. 2. 위임인, 수임인의 신분증 각 1통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