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2~’26)

2022. 12.

서울특별시

부채관리관	O O O (인)
담당자	O O O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21년말 기준

○ (예산) XX억원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지방공사․공단 (단위, 억원 준수)

○ 지방공사 x개, 지방공단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3개정도
지방공단

* ’21년말 기준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x개, 출연기관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서울 장학재단	2009	100	1사무국 2부	13	101	고교분야 장학사업, 대학분야 장학사업, 예체능분야 장학사업, 지정기탁 장학사업 등

* ’21년말 기준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서울 장학재단	151	3.9	0	113	10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수기작성)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통합자산		148.5	151.3
통합부채		3.3	3.9
1. 유동부채		0.4	0.5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0.4	0.5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2.9	3.4
통합자본		145.2	147.4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통합자산
통합부채
1. 유동부채		소계	소계
	․이자부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통합자본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0
보증채무부담행위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0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0
	기타비용부담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0

※ ’20년 결산부터 채무부담행위는 우발부채 항목에서 제외

※ ’20년 결산부터 ‘계약상 약정’ 대신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용어 통일

※ ’20년 결산부터 세부항목을 1)매입확약, 2)비용부담계약, 3) 기타비용부담으로 분류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서울장학재단	해당없음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③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약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9	‘20	‘21
OO 자치단체							발생금액 (실지급액)
OO 지방공사
서울장학재단	해당없음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④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XX단지 개발책임분양					사업명
OO 지방공사
서울장학재단	해당없음

* 매입확약(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손실부담계약, 기타부담계약), 기타(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등)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2년 상환)	2년 (’23년 상환)	3년 (’24년 상환)	4년 (’25년 상환)	5년 이상 (‘26년 이후 상환)
총계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서울장학재단	해당없음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1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OO도
OO공사
								V
서울장학재단	해당없음
								V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② 지방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22~’26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2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2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서울장학재단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서울장학재단
통합부채 계					3.9				3.3
1. 유동부채					0.5				0.4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0.5				0.4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3.4				2.9

○ 내부거래 내용

- ************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서울장학재단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서울장학재단
통합부채 계					3.9				3.3
1. 유동부채					0.5				0.4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0.5				0.4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3.4				2.9

- (서울장학재단***************************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21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21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서울장학재단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서울장학재단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해당없음					해당없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지급보증)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2~’26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해당없음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해당없음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해당없음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①-②)*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현재 채무는 XX억원에서 XX 억원으로 감축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25%에서 18%로 감소하는 수치

- 이 외에 선수금 관리 및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는 XXX억원인데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22년 XX 억원에서 ‘26년 XX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①-②)*1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21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①-②)*1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21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우발부채(‘22~’26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 전체 우발부채 전망에 대해 언급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