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정기 소득조사 추진체계

(’21.6.30. 자립지원과)

□ 정기 소득조사 절차

* (사업팀) 행복e음 전출/전입 처리 보정 → (통합조사팀) 소득조사 실시 → (통합조사팀 또는 사업팀*) 가입자에게 결과 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 (통합조사팀) 소명자료 수령 후 재조사결과 사업팀에 통보 → (사업팀) 조사결과 확인 후 행복e음에서 시스템 적격·부적격 결과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사업팀) 부적격자 해지 등록 → (지역자활센터) 부적격자 해지확인 처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해지 절차에 따라 부적격자 해지 진행 → (사업팀) 해지 결과 통합조사팀에 최종결과 통보

* 가입자 결과 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안내는 통합조사팀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나 지자체 실정에 따라 사업팀에서도 수행 가능

* 2021년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41P, 273～278P 참조

□ 기관별 업무

기관	내용
통합 조사팀	- 소득조사(확인조사 별도 탭 이용) - (소득조사 결과) 가입자에게 결과 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 (소명자료 접수) 조사표 갱신 후 소득조사 재진행 - 소득조사 결과 사업팀 통보
사업팀	- (전출입 처리) 행복e음 전출/전입 처리 보정 - (소명자료 결과) 적격·부적격 결과 행복e음 등록,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 소명자 결과 및 미제출자 최종 중지(부적격) 등록(담당자확인처리 필요) → ‘부적격대상자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부적격대상자 정보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연계전송
지역자활센터	- 부적격자(중도지급‧중도환수해지) 해지처리 진행 *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소명자료 결과) 해지절차에 따라 부적격자 해지 진행 * 자활정보시스템

※ 시스템 프로세스

통합조사팀	사업팀(자활팀)	지역자활센터·한국자활복지개발원
	1. 행복e음 전출/전입 처리 보정
2. 소득조사 실시	-	-
3.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 행복e음 확인조사관리 메뉴에서 자격상태 Y & 확인조사결과 N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안내(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	-
4.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 행복e음에 소명자 결과 및 미제출자 최종 중지(부적격) 등록(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	-
-	5. 소명대상자 적격· 부적격 결정 - 적격 또는 부적격 등록 - 소명된 대상자는 적격으로 등록, 부적격 대상자는 해지진행 *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부적격대상자 해지등록	-
		6. 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 부적격자(‘확인조사 소득기준초과’, ‘6개월 근로활동 없음’) 해지서류 확인 후 해지확정 처리 * 자활정보시스템
-	-	7. 부적격 대상자 장려금 해지진행: - 해지대상자 장려금해지 진행 * 해지결과 자활정보시스템→행복e음 전송

희망키움통장Ⅱ 정기소득조사 Q&A

Q. 통합조사팀 소득조사 결과 해지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명기간 중 적립중지 처리 해야하나요?

A. 소명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부적격자 해지 절차 진행 완료 이전까지는 본인저축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결정된 가입자에 대해서만 해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Q. 소명절차를 위한 근로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 2021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37P 참조

Q. 부적격 전송된 가입자가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부적격 전송처리 이후 보정이 필요할 경우, 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부적격전송자 자격보정 및 소급적립 요청 공문 발송

* 가입자 정보, 자격보정사항, 변경사유, 소급적립내용 등 공문 기입

* 부적격 전송시 자산형성지원 지원금 적립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