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 서울특별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2010. 7.

서 울 특 별 시

(상수도사업본부)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2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3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3. 과업의 범위	3

4. 과업수행 기간	4

5. 과업의 내용	4

6. 과업수행단계	7

7. 과업내용지침	7

가. 기본지침	7

나. 세부지침	8

8. 과업수행 일반지침	10

9. 보안대책	12

10. 성과품	13

가. 제출내용	13

나. 작성지침	13

서울특별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2. 과업기간 : 2011. 4 ~ 2012. 3 (12개월)

3. 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수의계약)

○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하고,

○ 본 과업은 2010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물부족에 대응한 물수요관리 도입계획」의 세부실행방안을 2017년까지 마련하는 종합계획으로 선행연구로 자료․경험이 축척되어 내실있는 성과도출이 가능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지정․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의계약 하고자 함.

4. 과업의 목적

○ 본과업은 수도법 제4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인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1인당 적정 물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물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 물수요관리 목표달성하기 위해 유수율향상, 절수기기 설치, 절수형 수도요금체계, 중수도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절수기술개발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수도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물부족사태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5. 과업의 필요성

○ 수도법 제4조에 의거하여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물절약 및 물부족 대책마련 정책에 부응

○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편중으로 물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한강유역은 물부족량이 2011년도에 63백만㎥이며 2016년은 201백만㎥로 제시되어 상수전량을 한강에서 취수하고 있는 서울시는 물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물부족 대비책으로 물수요관리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및 관련 주변 지역

○ 시간적 범위 : 2013년~2017년(5개년 계획)

○ 내용적 범위 : 5개년의 단계별 물수요관리 목표량 및 세부시행계획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수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6조의3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하는 법정계획으로 현재 타도시는 수립하여 물부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따라 강우편중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갈수기 강수량이 감소하고 홍수기에 집중되어 물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대비책으로 물낭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수요관리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나. 목적

○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1인당 적정 물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물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부족사태를 예방.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범위

- 서울시 전역 및 관련 주변 지역

나. 내용범위

- 5개년의 단계별 물수요관리 목표량 및 세부시행계획

다. 시간범위

- 2013년~2017년(5개년의 물수요관리 계획)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2011년 4월 계약일)로부터 12개월

5. 과업의 내용

가. 조사내용

1) 조사항목

(1) 서울시내 자연 및 사회적 특성조사

(2) 물수요관리 계획에 관한 조사

(3) 물수요관리 목표산정을 위한 기초조사

(4) 상수도 현황조사

(5) 중수도현황, 빗물이용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현황조사

(6) 절수설비 설치 현황 조사

(7) 교육 및 홍보관련 현황조사

(8) 물절약 기술개발 관련 조사

(9) 물사용 실태 및 물수요관리 의식 설문조사

2) 조사내용

(1) 자연적 조건조사

- 지역의 개황 : 위치, 면적, 지형 및 지질

- 하천, 호소, 수계 등의 현황

- 기온, 풍향, 강우 특성 등 기상조건의 조사

(2) 사회적 특성조사

-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지역경제 및 산업현황

- 기온, 풍향, 강우 특성 등 기상조건의 조사

(3) 관련계획에 관한 조사

- 전국수도종합계획, 광역 및 공업용수도정비계획, 도시기본 계획, 수도정비기본 계획 등 관련에 대한 조사

(4) 물수요관리 목표산정을 위한 기초조사

- 인구현황

- 과거 20년간 용도별 사용실적 등 급수량 실적 조사

- 용도별 사용수량의 변동요인 분석 및 관련자료 조사

- 지하수 등 자가용수 이용 실태

- 도시의 성격, 발전현황 등에 대한 유사한 다른 도시의 용도별 사용수량 및 l일 l인당 물사용량 추이 조사

(5) 상수도 현황

- 급수현황 및 관리실적 등에 관한 조사(일평균 생산량, 일최대 생산량, 유수수량, 무수수량, 무효수량 등)

- 취수 시설현황 및 계획(시설규모, 사용빈도, 시설개량 및 확장계획)

- 송·배수시설 현황 및 계획(노후도, 누수율, 통수능력 등에 대한 조사, 기존시설의 확장, 대체 및 폐쇄계획 등)

(6) 중수도 현황

- 중수도 설치현황 및 관리실적 등에 관한 조사

- 중수도시설규모 및 설치비, 처리공정도, 처리수질 및 사용용도별 조사

- 중수도의 일간, 주간, 월간, 및 계절별 사용실적 조사 분석

(7) 절수설비 설치현황

- 절수설비 설치수량을 조사·분석 후 보급률을 제시

(8) 빗물 이용시설 설치현황

- 빗물이용 여건(강우량, 강우특성, 주거형태 등) 조사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현황 및 용도별 사용량 조사

(9)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현황

- 하․폐수 처리시설의 시설제원 및 시설이력 등 현황 조사 수록

- 처리수재이용 현황은 처리장내․외로 구분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일간, 주간, 월간 및 계절별로 조사․분석

(10) 기타조사

- 지하철 용출수 이용 현황 등

- 용출수량, 월간·계절별·용도별 이용 현황 등

나. 계획 및 정책방안

1) 물수요관리 목표설정 및 추진계획

(1) 물수요관리 목표설정

(가) 수돗물의 용도별 사용량 조사

- 효과적인 정책수단 도출을 위해 수돗물의 수요처(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등)의 특성을 조사 분석

- 상업용 또는 공업용의 경우 주요 업종별로 구분 조사

(나) 물수요관리 목표설정

- 서울시 여건 및 특성 등에 맞게 l인당 적정 물 사용량, 추진가능한 물수요관리 정책수단, 재정 및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물수요관리 목표 설정

(2) 물수요관리 추진계획

- 누수량 저감계획

- 유수수량 증대계획

- 중수도 보급계획

- 절수설비 보급계획

-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

-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계획

- 수도요금 체계 확립

다. 기타 과업내용

1) 관련 해외사례 조사

2)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 계획 수립

(1) 교육․홍보계획

- 물절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실천계획 수립

- 물절약 범국민운동 등 홍보강화 방안 수립

(2) 물절약 기술개발 계획

3) 물수요관리 추진 성과 평가계획 수립

(1) 평가체계 제시

-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정책수단의 시행상황을 연도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적인 평가방안 검토

(2) 시민참여 방안

4) 사업시행 및 재정 계획

(1) 소요사업비 산출

(2) 사업시행순위 결정

(3) 재정계획 수립

6.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5개월, 9개월 이내)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30일 이전)

4) 최종성과품 제출(계약만료일)

7 과업내용지침

가. 기본지침

1) 종합계획은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며 현실성 있는 전력추진체계와 정책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2) 물수요관리 정책목표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사회적인 편익과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에 있으므로 목표설정,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선정 및 제반 세부계획의 수립에서 항상 이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3) 5년단위의 목표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세부계획을 단계별로 설정․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계량화한다.

4) 수돗물의 효율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 활용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등을 포함하므로 관련 상․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중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종합계획 수립시 관계법령 및 문헌․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와 함께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6) 종합계획의 물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장기적인 계획이므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결정할 사항까지 수립하는 것은 피한다.

7) 종합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계획과 상호 관련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한다.

8) 종합계획에 사용하는 용어는 수도법령 및 하수도법령, 상수도 시설기준 및 하수도시설 기준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9)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각종 현황자료는 최근에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및 기존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세부지침

1) “물수요 목표량 설정” 분야

(1) l인당 적정 물사용량을 고려하여 지역별 물절약 목표를 차등화하고, 지역적 여건에 따른 효율적인 물수요관리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 물수요관리 목표는 지역특성에 맞도록 물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가능한 정책수단을 분석·평가하여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상수도사업계획 등 상수도의 관련계획에 대해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정책수단 도출” 분야

(1) 정책수단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은 서울시 여건 및 특성 등에 맞게 노후수도관 교체, 절수설비 설치, 빗물이용시설 설치, 중수도 설치 ,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산업체 물재이용, 수도요금 현실화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도출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정책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3) “물수요관리 추진계획” 분야

(1) 누수량 저감계획은 노후수도관, 정수장 및 배수지, 저수조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량의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유수수량 증대계획은 기존의 급수량 중 누수를 제외한 계량기 불감수량, 도수량 및 기타(우수량)에 대해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장래 유수수량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3) 중수도 보급계획은 중수도 설치대상 및 중수도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 물 다량사용 건축물의 업종규모별 중수도 설치타당성, 중수도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전반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보급 및 확대방안을 수립한다.

(4) 절수설비 보급계획은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을 구분하여 절수설비 보급계획을 제시하고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5)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강우의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

(6)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계획은 기존 하·폐수처리수의 적정 이용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재이용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적극적으로 처리수를 장외지역에 공급하여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7) 수도요금 체계 확립은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라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을 포함하여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요금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8) 기타계획으로 지하수 용출수 이용 계획, 산업체 물 재이용, 확대 방안, 불량계량기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 등 물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과 기타 발주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9) 교육·홍보계획은 물절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환경단체, 각급학교,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양식을 물절약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10) 물절약 기술개발 계획은 고효율 절수설비 개발, 고성능 누수탐지 기술 개발, 중수도 이용관리 시스템 개발 등 물절약 기술개발 계획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을 수립한다.

4) “소요사업비 및 재정계획” 분야

(1) 소요사업비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개략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순위는 재정능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재정계획은 소요재원의 국고·지방비․민자유치 등 실행 가능한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구역지정 대상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내용상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경미한 추가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 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14) 과업 수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의무를 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용역계약 조건에 따른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 사항을 위반했을 때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15)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

◦ 본 과업 수행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 과업 수행자는 자문단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즉각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발주자와 과업수행자의 협의 하에 기 설정된 예산항목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9.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수자원 및 생태 분야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100부	경인쇄 4도 본문 옵셋
	요약보고서	20부	〃
	산출물 CD(최종 및 요약 보고서, 속성자료)	20매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전
	중간평가·보고자료	20식
	최종보고서(안)	3부
	진도보고	1부	매월

나. 작성지침

1) 연구용역보고서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2) 과업수행 계획서

◦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도표 위주로 구성한다.

3) 기초조사 자료 분석집

◦ 개조식 도표 위주로 작성한다.

◦ 기초조사내용 및 정리분석 사항을 포함한다.

4) 중간보고서

◦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관련기관 협의와 중간평가·보고자료 등 평가 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