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산업진흥원 (이하 “SBA” 라 한다)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1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 및 투자환경개선의 목적을 위해 설립한 인베스트서울센터에 관한 사무를 “SBA”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SBA”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SBA”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외국인 비즈니스 행정서비스 종합지원

나. 외국인직접투자 및 창업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시장분석, 법률·회계, 투자절차·지원제도 등 외국인 투자·창업 원스톱 지원

- 해외투자자 탐색, 투자적격 기업 및 시설 탐색 등 해외 마케팅

- 투자신고·법인설립·시설 중개 등 투자·창업 1:1대행 서비스 제공

- 비자신청 지원, 은행·교통·통신·주거·교육 등 정착서비스 제공

- 인베스트서울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대책 수립 시행

다. 외국인 창업활성화 지원

라. 인베스트서울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마. 기타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SBA”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SBA”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SBA”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SBA”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SBA”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SBA”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SBA”는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SBA”는 이 협약 체결 후 “시”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SBA”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SBA”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SBA”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SBA”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SBA”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SBA”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SBA”는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이하 ‘사업계획서’라 함)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SBA”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SBA”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SBA”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SBA”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SBA”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SBA”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SBA”는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SBA”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SBA”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SBA”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SBA”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SB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SBA”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시 “SBA”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SBA”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SBA”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SBA”는 분기별로 임급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SBA”는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성희롱 예방, 인권, 청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SBA”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SBA”는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근로자의 채용을 “시”의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SBA”는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시”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시”가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채용 공고의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SB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SBA”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⑤ “SBA”는 채용심사위원 구성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SBA”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SBA”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SBA”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SBA”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SBA”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SBA”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SBA”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⑤ “시”는 당해연도 총 사업비(인건비 등 포함) 집행액(사업비에서 위탁수수료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1.24%를 사업위탁 수수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위탁 수수료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이내의 범위에서 “시”와 “SBA”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SBA”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SBA”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SBA”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SBA”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SBA”는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 및 반납) ① “SBA”는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SBA”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SBA”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⑤ “SBA”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는 “SBA”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SBA”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SBA”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SBA”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SBA”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SBA”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SBA”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SBA”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SBA”와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SBA”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시”는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SBA"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와 “SBA”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SBA”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SBA”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SBA”와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SBA”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월 31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협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SBA”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협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내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SBA”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6조(보험가입) ① “시”는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SBA"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SBA”는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SBA”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SBA”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SBA”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SBA”가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SBA”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SBA”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SBA”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SBA”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SBA”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SBA”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SBA”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SB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SBA”가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SBA”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SBA”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SBA”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SBA”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SBA”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SBA”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SBA”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SBA”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SBA”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SBA”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1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15일)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SBA”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BA”는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SBA”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SBA”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SBA”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SBA”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SBA”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SBA”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SBA”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9년 12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SBA”  (재)서울산업진흥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대표자   장 영 승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