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자원 정보 정비 안내

<2019.5.8.>

□ 개요

ㅇ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2019.7.1. 예정)로 현행 ‘장애 등급’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될 예정

구분	‘19년 7월 이전	‘19년 7월 이후
장애 심사 결과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4급~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외	장애정도 외

- 기존 장애등급(1급~6급)은 ‘19년 7월 이후 ’장애 정도‘로만 구분되므로 현재 행복e음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복지자원*의 ‘장애 등급’ 항목을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비하여 복지자원의 활용 실효성 제고

* 행복e음을 통해 입력‧관리되는 전국단위서비스, 지자체발굴, 드림스타트 자원

□ 정비진행 일정

ㅇ (1단계) ’19.5.14(화)

- 장애등급→장애정도 단순 전환 가능 복지자원 사전전환

- 행복e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환 작업 (18시 이후)

ㅇ (2단계) ’19.5.15.(수) ~ 6.14.(금)

- 장애등급→장애정도 단순 전환 어려운 복지자원* 사전정비

- 지자체 복지자원 관리 담당자가 사전 정비

* 단순 기준으로 사전 전환 어려운 복지자원 목록 제공 예정

ㅇ (3단계) ’19.6.30(일)

- 사전정비 기간 내 미정비 건*에 대해 장애등급→장애정도 사후전환

- 행복e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환 작업

* 기간 내 미정비 하여 사후전환 처리한 복지자원 목록 제공 (복지광장 활용)

□ 정비 상세 내용

ㅇ 사전전환 및 정비(’19.5월~6월 중)

- 장애등급→장애정도로 단순전환 가능한 자원은 사전전환을 통해 일괄로 전환한 후 단순전환이 어려운 자원에 대해서는 사전정비 진행

- (1단계-사전전환) 장애등급 조건을 포함한 복지자원 제공서비스 중 장애등급→장애정도로 단순 전환 가능한 복지자원은 사전전환 진행

· 1~3급 모두 지원하는 자원은 ‘심한 장애’, 4~6급 모두 지원하는 자원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사전전환(’19.5.14.)

* ’19.3월 기준 : 전국단위서비스(119건), 지자체발굴자원(150,876건), 드림스타트자원(8,842건)

자원명 (예시)		장애등급(現)						사전전환 내용	장애정도
		1	2	3	4	5	6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1	난방용품지원	□	□	□				1~3급 모두 지원하므로 사전전환	□ (사전전환)	-
2	노래교실 참여				□	□	□	4~6급 모두 지원하므로 사전전환	-	□ (사전전환)
3	밑반찬 지원	□	□	□	□	□	□	1~3급 및 4~6급 모두 지원하므로 사전전환	□ (사전전환)	□ (사전전환)

- (2단계-사전정비) 복지자원 중 단순전환이 어려운 자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19.7월 제도시행 이전에 정비가 가능(장애정도 입력 항목 화면 제공)하도록 지자체에 직접 사전 정비 협조

· 1~3급 및 4~6급 중 부분 지원하는 자원은 사전정비 대상으로 식별하여 지자체담당자 정비

* ’19.3월 기준 : 전국단위서비스(2건), 지자체발굴자원(3,710건), 드림스타트자원(1,189건)

· (정비기간) ’19.5.15.(수) ~ 6.14.(금)

자원명 (예시)		장애등급(現)						정비대상 식별 내용	장애정도
		1	2	3	4	5	6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1	난방텐트지원	□	□					1~3급 부분 지원하므로 사전정비	사전정비	-
2	털모자 지원			□	□	□	□	1~3급 부분 지원하므로 사전정비	사전정비	사전정비
3	공예교실 참여			□	□	□		1~3급 및 4~6급 중 부분 지원하므로 사전정비	사전정비	사전정비

ㅇ 사후전환 및 확인 (’19.6월 말)

- (3단계-사후전환) 사전정비 기간 내 미정비 건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직전에 1~3급 중 일부만 부분 지원하는 자원은 ‘심한 장애’, 4~6급 중 일부만 부분 지원하는 자원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일괄 전환 예정(’19.6.30.)

자원명 (예시)		장애등급(現)						사후전환 내용	장애정도
		1	2	3	4	5	6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1	가족관계 개선	□	□	□	□	□		4~6급 부분 지원하므로 심하지않은 장애로 사후전환	사전정비	□ (사후전환)
2	김장김치지원	□	□	□		□	□	4~6급 부분 지원하므로 심하지않은 장애로 사후전환	사전정비	□ (사후전환)
3	언어발달검사			□				1~3급 부분 지원하므로 심한장애로 사후전환	□ (사후전환)	-
4	독거장애인 반찬지원				□			4~6급 부분 지원하므로 심하지않은 장애로 사후전환	-	□ (사후전환)
5	이미용 봉사		□	□	□	□	□	1~3급 부분 지원하므로 심한장애로 사후전환	□ (사후전환)	사전정비
6	생활도예		□	□	□	□		1~3급 부분 지원하므로 심한장애, 4~6급 부분 지원하므로 심하지않은 장애로 사후전환	□ (사후전환)	□ (사후전환)

□ 협조요청 사항

ㅇ (보건복지부 사업부서*) 시군구에 복지자원 정비 협조공문 배포 및 정비기간 내 관리 감독 (주기적으로 정비율 모니터링 자료 제공 예정)

* 드림스타트 자원: 아동권리과, 지자체발굴자원: 지역복지과

ㅇ (각 시군구) 정비기한 내 복지자원의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 정비대상 자원목록 및 정비방법은 복지광장 게시물 참고

□ 관련기능 문의

ㅇ 복지광장 질의하기 게시판(개별사업⇒사례관리⇒자원관리)

ㅇ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7:사례관리)

붙임		행복e음 복지자원관리 개선내용

ㅇ 주요기능 개선 사항

- 메뉴 : 자원관리 > 복지지원관리 > 복지자원관리

- 행복e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자원 맞춤형 검색을 위한 서비스 대상기준 정보 중 ‘장애정도’를 추가하여 사전정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장애등급’과 병행 관리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 개선항목

․제공서비스 세부항목 중 서비스 대상기준 정보에 장애정도 항목이 추가됨

☞ 개선내용

․복지자원 등록 및 수정 시 ‘대상특성’ 란에 ‘장애’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함

․장애등급 1~3급은 '심한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정도를 선택하여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