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 2019.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24시간 관류액주입관 (PD TRANSFER SET) 급여기준 (치료재료)	24시간마다 교체하는 PD TRANSFER SET은 조산아 및 유소아의 복막투석 시 사용하는 재료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06가 급성복막투석-도관삽입술 나. 자706나 급성복막투석-투석액교환[1일당] 다. 자707가 계속적복막관류술-도관삽입술 라. 자707라(2) 계속적복막관류술-투석액 교환 또는 도관청소[1일당]-비자동복막투석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24시간 관류액주입관(PD TRANSFER SET) ’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 인정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신설>	<신설>	24시간 관류액주입관 (PD TRANSFER SET) 급여기준 (치료재료)	24시간마다 교체하는 PD TRANSFER SET은 조산아 및 유소아의 복막투석 시 사용하는 재료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06가 급성복막투석-도관삽입술 나. 자706나 급성복막투석-투석액교환[1일당] 다. 자707가 계속적복막관류술-도관삽입술 라. 자707라(2) 계속적복막관류술-투석액 교환 또는 도관청소[1일당]-비자동복막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