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사업명			‘19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단위:천원,대)
신청 내역	구분		합계	DPF	조기폐차	LPG 엔진개조	PMㆍNOx 저감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신차 구입지원	LEZ 단속 시스템 구축
	‘19 목표	금액	102,603,644	38,808,644	49,980,000	-	3,375,000	4,710,000	5,430,000	300,000
		물량	86,932	26,196	58,470	-	450	942	724	150
	금회신청	금액	47,270,000	29,250,000	17,820,000	-	-	-	-	200,000	-
		물량	38,314	19,744	18,470	-	-	-	-	100	-
	신청누계	금액	102,603,644	38,808,644	49,980,000	-	3,375,000	4,710,000	5,430,000	300,000
		물량	86,932	26,196	58,470	-	450	942	724	150
사업 기간			2019. 1 ~ 2019.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년 8 월 일 신 청 자 : 서울특별시장 (인)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첨부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서울특별시)

▢ 총사업비 : 47,270,000천원(추경)

사업명	통계목	구분	사업비(천원)
			계	국 비	시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민간자본 사업보조	합 계		102,603,644	96,663,644
		본 예 산	110,667,288	55,333,644	55,333,644
		추경예산	88,600,000	47,270,000	41,330,000

※ LEZ 단속시스템 구축(국비) 1,084,426천원 제외

▢ 산출근거

○ 산출내역(추경예산-국비)

구 분	산 출 내 역	산출금액 (천원)
DPF 부착	19,744대x1,481,500원=29,250,000,000원	29,250,000
조기폐차	18,470대x964,800원=17,820,000,000원	17,820,000
LPG신차 구입지원	100대x2,000,000원=200,000,000원	200,000
합 계		47,270,000

첨부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첨부3		사업추진 세부일정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사업 확대추진계획 수립 : ‘19.8월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5톤 이상 → (확대) 5등급 전체

○ 노후 건설기계의 선제적 저공해화 :「대기관리권역법」시행전(’20.4월)

조치 유도

○ 5등급 경유차 폐차후 LPG화물차전환시 구입보조금 지원 :100대추가

- 5등급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최대 165만원) 이외에 400만원 정액지원

▢ 저공해조치 신청자 등 저공해 조치명령 : ‘19. 8월

○ 2.5톤 미만 저공해조치 신청자(녹색교통지역 포함),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운행제한 위반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20,000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19.7.18일 공포)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 ‘19.8월~12월

▢ ’19년도 보조금 정산 : ’20. 1월 ~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