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문진숙 (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신종원 (인)
확 인 자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
작 성 자	갈등조정담당관 담당자 강윤애 (인)

2019년 제2차 (임시회의 / 서면심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9년 제2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 / 서면심의)

<회의개요>

□ 심의기간 : 2019.4.17~4.19

□ 심의안건 :민생규제정책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민생규제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대립과 갈등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 조사 및 합의 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갈등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갈등 영향 분석 용역 실시

<주요 과업 내용>

-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규제, 규제 혁신으로 인한 갈등 실태 조사 및

이해 관계인 의견 수렴

- 주요 쟁점 별 갈등 해소 가능성 분석

-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다양한 의견 수렴, 검증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추진 포함)

□ 의결사항 : 승인

○ 재적  위원   : 15명

○ 심의결과제출 : 10명 (66.7%)

신철영 위원장, 신종원 부위원장, 정선애 부위원장, 유연식 위원,

문진숙 위원, 김정인 위원, 민동세 위원, 이복규 위원, 위정희 위원,

이복규 위원

○ 의결결과 : 승인 10명

* 의결조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주요 의견>

○ 민생 규제 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민생

규제 정책 시행에 있어서의 지침서 및 관계자 교육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함

○ 환경문제,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서울시의 필요 규제가 증가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갈등 저감, 예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은 필요함.

○ 규제에 따른 구체적 갈등 사례 조사 및 민생 규제 정책 갈등 중 공공의 영역 간 해결 가능한 사례와 민간 기업(특히 소상공인 생활형 업체) 간 갈등 사례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갈등 예방 및 관리 전략이 결과물에 포함되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