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1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재료 공공조달 유통체계” 마련을 통한 도농상생 및 서울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규모: 10개구

- ’17년 시범운영 6개구(강동, 금천, 동북4구) + ’18년 신규참여 4개구

※ 시범사업참여 자치구 : 강동,금천,강북,노원,도봉,성북 + 서대문,은평,동작,(하반기1개 자치구참여예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전체 7,206개소 약 305천명)

※ 공공급식 지원사업 대상 복지시설은 시·구비 지원시설에 한하며, 향후 관공서 및 시립병원 등 확산

○ 대상품목: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전 품목

- 식재료 차액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비율 상향 (’17년) 40% → (’18년) 50% → (’20년) 70%

○ 안전성 관리: 서울시「공공급식 품질·조달기준」에 따른 3단계 검사체계

- ① 생산단계(산지지자체) → ② 유통단계(자치구) → ③ 소비단계(소비자)

□ 추진방향

○ 2018 공공급식 확산: 하반기 4개 자치구센터 개소

○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발전방안 마련 및 센터 이용 활성화

□ 추진실적

○ 식재료 가격·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으로 공공급식 확산 기반 마련

- 공공급식 식재료가격 조정기준 설정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18. 3월)

○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참여 자치구 및 시설 확대

-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학술용역’ 추진(’18. 6~12월)

□ 향후 추진일정

○ 시범사업 총괄평가 학술용역 추진	: ’18. 6. ~12월

○ 2018 서대문공공급식센터 개소	: ’18. 9월

○ 2018 동작구․은평구 등 공공급식센터 개소	: ’18. 10월 ~

2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유지운영 및 확산

산지의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재료 직거래 유통체계의 기반으로 서울시 공공급식 수발주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확산·운영 사업 계획(’18.3.14)

○ 시스템 규모: 홍보시스템, 웹쇼핑몰, 수발주시스템, 모바일시스템

시스템명	홍보시스템	웹쇼핑몰	수발주시스템	모바일시스템
URL	http://donong. seoul.go.kr	http://donong. seoul.go.kr/SHOP	http://donong. seoul.go.kr/SEFOOD/login/login.do	http://donong. seoul.go.kr/MOBILE
사용자	전국민	공공급식 시설 사용자	공공급식업무 관련자	공공급식업무 관련자
주요내용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홍보시스템으로 자치구와 산지센터 소개 및 홍보물 등록	시설에서 식재료 주문하는 시스템 ․ 차액지원금 신청 ․ 클레임, 카드결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산지센터 등 식재료 입출고처리․배송관리 클레임 등록관리	수발주 정보 및 통계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업무연속성 ․ 효율성 증대 사용자별 편이성 제공

※ 공공급식업무 관련자 : 공공급식 시설,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산지센터, 생산자, 서울시, 자치구, 산지 지자체 담당

○ 사용자 범위: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및 산지센터 공공급식 담당자

○ 대상 품목: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전 품목 및 Non-GMO가공식품

□ 추진방향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유지운영 및 확산

- `17년 6개 자치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시설 30% 참여, 원아 23,186명,33.8%)

- `18년도 신규 참여 4개 자치구 및 산지센터 시스템 환경조성 및 사용지원

- `17년도 구축사업에서 제외된 기능 추가개발 및 확산지역 적용

- 신규 산지 식재료 DB구축 및 시설사용자·공공급식센터·산지센터 교육실시

□ 추진 실적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신규개발 구축사업: ’17. 8.~’18. 4월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구축사업 감리용역: ’17.10.~’18. 2월

□ 향후 추진일정

○ ’18년도 수발주시스템 유지운영 및 확산사업 추진: ’18. 5.~12월

- 시스템 안정적 유지운영, 기능개선, 신규 참여(자치구, 산지)기관 시스템확산

3		공공급식 식단 관리체계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산지 제철 식재료를 시설유형별 식단에 반영하여 시설의 식재료 구매 편리성과 산지의 안정적인 계약생산체계 확대에 기여하고자함

□ 기관별 역할

○ 산지센터 : 익월 공급식재료를 자치구센터로 제출

○ 자치구 : 식단표를 작성하는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조 구축

○ 관계기관 : 자치구센터에서 전달받은 식재료를 기초로 ‘공공급식식단 (레시피 포함)’을 작성하여 자치구센터로 전달

○ 자치구센터 : 산지센터로부터 ‘익월 공급식재료 목록’을 산지센터로부터 제출받아 관계기관에 전달 및 식단표를 공공급식 홈페이지에 등록

협조기관 및 협조요청사항

협조기관	식단작성 유형	협조요청사항	비고
자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	각 자치구별 협력산지 식재료로 ‘공공급식 표준 식단표’ 작성 및 배포	해당자치구 - 강동,금천,강북,도봉,노원,성북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각 자치구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해당자치구 - 서대문
복지시설	복지시설		현재는 시설별 영양사가 직접 작성 향후 표준식단 작성 기관 설정 필요

참고1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분야별 사업 효과

도시와 농촌,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새로운 플랫폼 창출

1

일반적 효과	건강한 먹거리 가치 실현 및 도농상생 기반 마련

○ 얼굴이 보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 생산지와 소통과 신뢰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조달

－ ‘친환경농산물 비율 상향’ (’17년)40% → (’18년)50% → (’20년)70%

－ 식재료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3단계 검사체계

①생산단계: 출하자별, 품목별 검사 ②유통단계: 사전 샘플검사 ③소비단계: 식재료지킴이단 운영

○ 생산자와 소비자의 먹거리 통합 관계성 회복 및 도농상생 가치 창조

－  유통 5~7단계에서 절감된 비용 혜택을 생산지-소비지에게 돌려줌

직거래

－  신뢰․교류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소비 및 도농간 균형발전 기여

시 민

－  중소가족농 중심의 생산 기반 확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

농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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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효과

○ (공공급식시설) 3단계 검사를 통한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산지-소비지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식재료 비용 절감

－ 유통단계(5~7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40% 정도 절감 가능

※ 농축산물 유통비용율(유통비용/최종가격)은 평균 40~45% 수준(13년 농림축산식품부)

○ (학부모 등 일반 시민) 친환경식재료 소비량 증대와 급식 질 향상으로 인한 자녀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

－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급식의 양적·질적 향상

○ (자치구) 전국 최초 도농상생型 공공급식의 성공적 안착으로 급식분야 선도 자치구로서 구민 호응 유발, 이미지 쇄신 및 홍보효과 극대화

－ 공공급식센터의 자율적·성공적 운영을 통한 식재료 물류·조달 노하우 축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를 통한 급식분야 획기적 발전 도모 가능

○ (산지지자체) 친환경식재료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및 도농간
상생을 위한 체험·교류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 기대

－ 중소가족농 중심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 구축 및 친환경농법 확산 계기

참고2		공공급식 식재료 차액지원 기준

□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 지원기준

－ 월 식재료 지출액의 50~7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시, 구매 비율에 따라 1식당 300원 또는 500원 지원

－ 전월 식재료 지출분에(현원은 매월 1일) 대하여 익월 지급(후불)

－ 어린이집은 중식에 한하며, 기타 시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식 및 석식 포함

▶ 생활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방학기간) 등은 2~3식 지원 가능

※ 급식일수: 토요일·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생활시설 등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식재료 차액지원 세부기준표>

◆ 센터 구매율에 따른 1식당 차액지원금

공공급식 대상시설	공공급식센터 월 구매율	1 식 당 지원금액	식재료 월 지출액
어린이집	70% 이상	500원	1)기준단가×급식일수×현원
	50% 이상 70% 미만	300원
지역아동센터	70% 이상	500원	2)기준단가×급식일수×현원
	50% 이상 70% 미만	300원
복지시설 및 기타 공공급식시설	70% 이상	500원	시설별 월 식재료 총지출액 (회계증빙자료 제출)
	50% 이상 70% 미만	300원

1) 기준단가 2,245원 (보육사업지침 최저단가 1,745원 + 500원)

2) 기준단가 4,500원 (결식아동 지원단가 4,000원 + 500원)

○ 신청절차

－ 차액지원 체계

서울시	(사업신청)	자치구		(참여신청)	공공급식시설
재배정(분기별)			차액비 교부(월별)

－ 공공급식 대상시설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식재료 구매액에 대한 차액지원비를 자치구에 신청

－ 자치구는 신청요건 확인 후 매월 20일까지 차액지원비 지급(사후정산)

참고3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비교

구 분	학교급식	공공급식
근거법령	학교급식법(2013.11)	없음
관련조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11. 1)	서울특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2017. 7.12)
재원분담	교육청 : 시 : 자치구 (50 : 30 : 20)	시 : 자치구 (85 : 15) ※ 시설비 및 초기 투자비용은 전액 시비
사업시행	2010. 3월	2017. 5월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시범운영)
지원대상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공립초, 국‧공‧사립중)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향후 확대(시립병원, 공공기관 등)
운영체계 (서울시)	․중앙: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강서, 가락) ⇨ 권역 물류센터 기능 ․지역: 학교급식센터 (동대문,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등) ⇨ 사무지원으로 물류기능 없음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물류 기능 중심,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급체계	․산지공급업체 > 센터 > 납품 업체 > 학교 ․축수산물공급업체 > 납품업체 > 학교‧납품업체 > 학교	․산지공급업체 > 센터 > 급식시설 ※ 직거래 방식
지 원 (서울시)	급식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친환경 식재료 차액지원비 센터 설치‧운영비
평균급식비 (2016년)	초등학교: 2,519원(‘18년) 중 학 교: 3,127원(‘18년)	어린이집: 2,298원 지역아동센터: 4,146원 복지시설: 2,6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