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2018.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89 등 Helicobacter Pylori 검사란에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아울러, 나854 내시경하생검란에 내시경하 Helicobacter Pylori 검사시 내시경하 생검수기료 인정여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Ⅰ. 행위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89 등 Helicobacter Pylori 검사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하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제2장 검사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Ⅰ. 행위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누589 등 Helicobacter Pylori 검사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내시경 검사 시 Phenol red용액을 이용할 경우 Phenol red 용액은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고시 제2018-3호, 2018.4.1. 시행)	누589 등 Helicobacter Pylori 검사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하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나854 내시경하생검	내시경하 Helico bacter Pylori 검사시 내시경하 생검수기료 인정여부	내시경하 Helicobacter Pylori 검사 (나415가(1) CLO test〔urease test〕)시에는 해당 내시경검사료와 검체채취 수기료인 나854 내시경하생검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3-65호, 2003.12.1. 시행)	<삭 제>	<삭 제>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