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9호, 2018.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누-490란 다음에 누-513란을, 누-517란 다음에 누-518란과 누-51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누-517란과 누-65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누-513	D5133
누-517	D5170-D5173
누-518	D5180(02-03)
누-519	D5190
누-654	D6541-D6544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누-513		뮤코폴리사카라이드 Mucopolysaccharide
	D5133	다. 분획분석 [전기영동 또는 TLC법]	905.89
누-517		효소 활성도 검사 Enzyme Activity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D5170	주 : 간생검 검체로 글루코즈-6-포스포타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256.57점을 산정한다.
	D5171	(1) 효소그룹 1군†	585.89
	D5173	(2) 효소그룹 2군†	966.03
누-518	D5180	지방산 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1,155.71
누-519	D5190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주: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1,056.00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검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654 정밀면역검사 나.(1) IgG †주.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54		정밀면역검사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Viral Antibody
	D6542	(1) IgG †	209.72
	D6544	주: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419.44점을 산정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에 '나-637-1 청각 검사(선별) 가.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나.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638 이음향방사검사 나. 변조'와 ‘다. 크릭유발‘의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
나-637-1		청각검사(선별)
	FZ735	가.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 Test	220.62
	FZ736	나.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est	478.77
나-638		이음향방사검사 Otoacoustic Emission Test
	F6382	나. 변조 Distortion Product	261.46
	F6383	다. 크릭유발 Click Evoked	229.68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 분류항목 ‘자-435 분만’, ‘자-436 둔위분만’,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자-45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자-451 제왕절개만출술’의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453-1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35		분만 Delivery
		가. 정상분만 Normal
		(1) 초산 Primiparous
	R4351	(가) 제1태아 First Fetus	4,414.64
	R4353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4,153.85
		(2) 경산 Multiparous
	R4356	(가) 제1태아 First Fetus	3,902.46
	R4358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3,962.91
		나. 유도분만〔촉진분만 포함〕Induction
		(1) 초산 Primiparous
	R3131	(가) 제1태아 First Fetus	5,046.66
	R3133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4,893.56
		(2) 경산 Multiparous
	R3136	(가) 제1태아 First Fetus	4,639.23
	R3138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4,607.05
		다. 겸자 또는 흡입분만 Forceps And Vaccum Delivery
		(1) 초산 Primiparous
	R3141	(가) 제1태아 First Fetus	5,891.81
	R3143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5,872.51
		(2) 경산 Multiparous
	R3146	(가) 제1태아 First Fetus	5,399.67
	R3148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5,761.36
자-436		둔위분만 Breech Delivery
	R4361	가. 초산 Primiparous	7,000.52
	R4362	나. 경산 Multiparous	6,704.74
자-438	R438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7,710.80
자-45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Cesarean Hysterectomy
		가. 1태아 임신의 경우 First Fetus
		(1) 부분절제 Subtotal
	R4507	(가) 초산 Primiparous	9,992.62
	R4508	(나) 경산 Multiparous	9,935.96
		(2) 전절제 Total
	R4509	(가) 초산 Primiparous	11,685.38
	R4510	(나) 경산 Multiparous	11,729.44
		나. 다태아임신의 경우 Multiple Pregnancy
	R5001	(가) 초산 Primiparous	12,681.95
	R5002	(나) 경산 Multiparous	13,125.57
자-451		제왕절개만출술 Cesarean Section Delivery
		가. 1태아 임신의 경우 First Fetus
		(1) 초회 Initial
	R4517	(가) 초산 Primiparous	4,567.49
	R4518	(나) 경산 Multiparous	4,214.38
	R4514	(2) 반복 Repeat	5,348.59
		나. 다태아임신의 경우 Multiple Pregnancy
		(1) 초회 Initial
	R4519	(가) 초산 Primiparous	5,780.72
	R4520	(나) 경산 Multiparous	5,780.72
	R4516	(2) 반복 Repeat	6,096.80
자-453-1	RZ562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	5,110.62
		주: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해당 소정점수에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유전성대사질환검사] 중 ‘노-321 유전성대사질환 관련검사 가.Mucopolysaccharide 정량[전기영동 또는 TLC법], 나. Mucopolysaccharidosis 진단검사[enzyme test]’, ‘노-324 베타글루코세레브로시다제 β-Glucocerebrosidase’, ‘노-325 베타글루쿠로니다제 β-Glucuronidase’, ‘노-326 베타헥소사미니다제 β-Hexosaminidase,’ ‘노-330 알파엘-이듀로니다제 α-L-Iduronidase,’ ‘노-332 Phytanic Acid’, ‘노-333 Biotinidase’, ‘노-334 Pipecolic Acid’, ‘노-335 글루코즈-6-포스포타제 Glucose-6-Phosphotase’, ‘노-336 Lysosomal Storage Disease진단을 위한 효소정량검사 가. 알파뉴라미니다제 α-Neuraminidase, 나. 알파엘-퓨코시다제 α-L-Fucosidase, 다. 알파만노시다제 α-Mannosidase, 라. 베타만노시다제 β-Mannosidase’, ‘노-338 Tandem mass를 이용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노-342 갈락토세레브로시다제[LC-mass 측정법]’와 [감염증 혈청검사] 중 ‘노-395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Rubella IgG Avidity test’를 삭제한다.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중 ‘노-735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및 ‘노-736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삭제한다.

제3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 ‘조-562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을 삭제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의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 -

제1장 안과 ~ 제3장 외과 < 현행과 동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액(원)	가산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액(원)	점 수	금액(원)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5,101.77 47,907.89 39,136.33 33,570.15	4,049,980 3,521,230 2,876,520 2,732,610			5,323.84 5,119.04 4,914.39 4,534.90	391,300 376,250 361,210 369,140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1,198.10 52,606.94 43,385.71 37,285.14	4,498,060 3,866,610 3,188,850 3,035,010			5,323.84 5,119.04 4,914.39 4,534.90	391,300 376,250 361,210 369,140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73,165.44 58,525.17 48,609.25 41,687.71	5,377,660 4,301,600 3,572,780 3,393,380			5,323.84 5,119.04 4,914.39 4,534.90	391,300 376,250 361,210 369,140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2,031.70 34,656.19 26,558.64 22,934.15	3,089,330 2,547,230 1,952,060 1,866,840			5,271.80 5,069.04 4,866.13 4,490.58	387,480 372,570 357,660 365,530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9,265.58 39,888.57 30,960.54 26,760.20	3,621,020 2,931,810 2,275,600 2,178,280			5,271.80 5,069.04 4,866.13 4,490.58	387,480 372,570 357,660 365,530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5,021.22 51,063.67 40,437.01 34,716.58	4,779,060 3,753,180 2,972,120 2,825,930			5,271.80 5,069.04 4,866.13 4,490.58	387,480 372,570 357,660 365,530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3,253.74 38,554.42 32,728.84 27,923.83	3,179,150 2,833,750 2,405,570 2,273,000	52,337.03 46,650.85 39,601.90 33,787.83	3,846,770 3,428,840 2,910,740 2,750,330	3,917.44 3,766.86 3,616.13 3,335.46	287,930 276,860 265,790 271,510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0,001.09 44,463.81 37,828.16 32,422.60	3,675,080 3,268,090 2,780,370 2,639,200	59,751.30 53,134.25 45,204.65 38,745.01	4,391,720 3,905,370 3,322,540 3,153,840	3,917.44 3,766.86 3,616.13 3,335.46	287,930 276,860 265,790 271,510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290.88 34,947.62 29,013.06 24,629.73	2,887,880 2,568,650 2,132,460 2,004,860	47,541.97 42,286.62 35,105.80 29,801.97	3,494,330 3,108,070 2,580,280 2,425,88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232,280 223,340 214,420 219,080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5,406.53 40,287.21 33,097.41 28,205.04	3,337,380 2,961,110 2,432,660 2,295,890	54,260.80 48,143.22 39,551.41 33,705.02	3,988,170 3,538,530 2,907,030 2,743,59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232,280 223,340 214,420 219,080
N04700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8,457.14 23,425.03 18,989.52 16,410.32	2,091,600 1,721,740 1,395,730 1,335,800	32,725.71 26,938.80 21,837.95 18,871.87	2,405,340 1,980,000 1,605,090 1,536,17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223,250 214,660 206,070 210,560
N04701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875.65 30,638.78 24,669.39 21,373.34	2,783,860 2,251,950 1,813,200 1,739,790	43,557.01 35,234.60 28,369.81 24,579.34	3,201,440 2,589,740 2,085,180 2,000,76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223,250 214,660 206,070 210,560
N04702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9,084.22 41,608.16 34,649.66 30,402.09	4,342,690 3,058,200 2,546,750 2,474,730	67,946.85 47,849.38 39,847.11 34,962.42	4,994,090 3,516,930 2,928,760 2,845,94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223,250 214,660 206,070 210,560
N04800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831.97 31,462.86 24,660.54 21,549.39	2,854,150 2,312,520 1,812,550 1,754,120	44,656.78 36,182.29 28,359.62 24,781.81	3,282,270 2,659,400 2,084,430 2,017,24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265,050 254,860 244,670 249,930
N04801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5,462.31 37,236.05 29,451.29 25,529.36	3,341,480 2,736,850 2,164,670 2,078,090	52,281.67 42,821.47 33,869.00 29,358.76	3,842,700 3,147,380 2,489,370 2,389,80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265,050 254,860 244,670 249,930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4,178.37 42,796.19 33,942.86 30,136.36	3,982,110 3,145,520 2,494,800 2,453,100	62,305.14 49,215.63 39,034.29 34,656.81	4,579,430 3,617,350 2,869,020 2,821,06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265,050 254,860 244,670 249,930
O01600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2,090.34 25,569.93 22,545.85 19,892.14	2,358,640 1,879,390 1,657,120 1,619,22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81,630 270,810 259,960 265,710
O01601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905.71 27,406.80 23,954.15 21,236.98	2,492,070 2,014,400 1,760,630 1,728,69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81,630 270,810 259,960 265,710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2,078.23 33,947.62 29,489.66 26,191.52	3,092,750 2,495,150 2,167,490 2,131,99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81,630 270,810 259,960 265,710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975.78 39,017.28 32,535.92 28,991.15	3,599,720 2,867,770 2,391,390 2,359,88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81,630 270,810 259,960 265,710
O01700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436.46 27,124.76 23,130.34 20,411.67	2,457,580 1,993,670 1,700,080 1,661,510			4,107.70 3,949.85 3,791.72 3,499.45	301,920 290,310 278,690 284,860
O0170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890.34 30,359.05 26,315.51 23,406.63	2,784,940 2,231,390 1,934,190 1,905,300			4,107.70 3,949.85 3,791.72 3,499.45	301,920 290,310 278,690 284,860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5,992.38 38,346.39 31,068.44 27,394.59	3,380,440 2,818,460 2,283,530 2,229,920			4,107.70 3,949.85 3,791.72 3,499.45	301,920 290,310 278,690 284,860

제4장 산부인과

제2편 제2부 별표 2의4에 행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행위	누-519	D5190

제2편 제4부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제2장 제1절(3)을 삭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누-517	<신설>, D5171-D5172,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누-654	D6541-D6543,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513	D5133
누-517	D5170-D5173
누-518	D5180(02-03)
누-519	D5190
누-654	D6541-D6544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유전성질환>

누-513

뮤코폴리사카라이드

Mucopolysaccharide

누-513

뮤코폴리사카라이드

Mucopolysaccharide

<신 설>

<신 설>

D5133

다. 분획분석[전기영동 또는 TLC법]

...........905.89점

누-517

효소 활성도 검사 Enzyme Activity

누-517

효소 활성도 검사 Enzyme Activity

D5171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585.89점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신 설>

<신 설>

D5170

주 : 간생검 검체로 글루코즈 –6-포스포타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256.57점을 산정한다.

<변 경>

D5171

(1) 효소그룹 1군 †

...........585.89점

<신 설>

<신 설>

D5173

(2) 효소그룹 2군 †

...........966.03점

누-518

D5180

Very Long Chain Fatty Acid(VLCFA)

........1,155.71점

누-518

D5180

지방산 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

........1,155.71점

<신 설>

<신 설>

누-519

D5190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1,056.00점

주: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감염검사]

[감염검사]

<바이러스>

<바이러스>

누-654

정밀면역검사

누-654

정밀면역검사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Viral Antibody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Viral Antibody

(1) IgG †

(1) IgG †

<신 설>

<신 설>

D6544

주 :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419.44점을 산정한다.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

<신 설>

<신 설>

나-637-1

청각검사(선별)

<신 설>

<신 설>

FZ735

가.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220.62점

<신 설>

<신 설>

FZ736

나.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478.77점

나-638

이음향방사검사

나-638

이음향방사검사

F6382

나. 변조

...........237.69점

F6382

나. 변조

...........261.46점

F6383

다. 크릭유발

...........208.80점

F6383

다. 크릭유발

...........229.68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35

분만 Delivery

자-435

분만 Delivery

주: 1. 「가」,「나」,「다」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이하 생략>

2.~4. <생 략>

주: 1.      <좌 동>

2.~4. <현행과 동일>

가. 정상분만 Normal

가. 정상분만 Normal

(1) 초산 Primiparous

(1) 초산 Primiparous

R4351

(가)제1태아 First Fetus

............4,230.17점

R4351

(가) 제1태아 First Fetus

............4,414.64점

R4353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3,980.28점

R4353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4,153.85점

(2) 경산 Multiparous

(2) 경산 Multiparous

R4356

(가)제1태아 First Fetus

............3,739.39점

R4356

(가)제1태아 First Fetus

............3,902.46점

R4358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3,797.31점

R4358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3,962.91점

나.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 Induction

나.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 Induction

(1) 초산 Primiparous

(1) 초산 Primiparous

R3131

(가)제1태아 First Fetus

............4,835.78점

R3131

(가)제1태아 First Fetus

............5,046.66점

R3133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4,689.07점

R3133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4,893.56점

(2) 경산 Multiparous

(2) 경산 Multiparous

R3136

(가)제1태아 First Fetus

............4,445.37점

R3136

(가)제1태아 First Fetus

............4,639.23점

R3138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4,414.54점

R3138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4,607.05점

다. 겸자 또는 흡입분만

Forceps And Vaccum Delivery

다. 겸자 또는 흡입분만

Forceps And Vaccum Delivery

(1) 초산 Primiparous

(1) 초산 Primiparous

R3141

(가)제1태아 First Fetus

............5,645.61점

R3141

(가)제1태아 First Fetus

...........5,891.81점

R3143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5,627.12점

R3143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5,872.51점

(2) 경산 Multiparous

(2) 경산 Multiparous

R3146

(가)제1태아 First Fetus

............5,174.04점

R3146

(가)제1태아 First Fetus

............5,399.67점

R3148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5,520.62점

R3148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5,761.36점

자-436

둔위분만 Breech Delivery

자-436

둔위분만 Breech Delivery

주: 1.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이하 생략>

2.~3. <생 략>

주: 1.      <좌 동>

2.~3. <현행과 동일>

R4361

가. 초산 Primiparous

............6,707.99점

R4361

가. 초산 Primiparous

............7,000.52점

R4362

나. 경산 Multiparous

............6,424.58점

R4362

나. 경산 Multiparous

............6,704.74점

자-438

R438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7,388.59점

자-438

R438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7,710.80점

주: 1. 분만방법별(정상분만, 유도분만, 겸자 또는 흡입분만)   구분없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4. <생 략>

주: 1.       <좌 동>

2.~4. <현행과 동일>

자-45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Cesarean Hysterectomy

자-45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Cesarean Hysterectomy

가. 1태아 임신의 경우 First Fetus

가. 1태아 임신의 경우 First Fetus

(1) 부분절제 Subtotal

(1) 부분절제 Subtotal

R4507

(가) 초산 Primiparous

............9,575.07점

R4507

(가) 초산 Primiparous

............9,992.62점

R4508

(나) 경산 Multiparous

............9,520.78점

R4508

(나) 경산 Multiparous

............9,935.96점

(2) 전절제 Total

(2) 전절제 Total

R4509

(가) 초산 Primiparous

..........11,197.09점

R4509

(가) 초산 Primiparous

..........11,685.38점

R4510

(나) 경산 Multiparous

..........11,239.31점

R4510

(나) 경산 Multiparous

..........11,729.44점

나. 다태아임신의 경우
Multiple Pregnancy

나. 다태아임신의 경우
Multiple Pregnancy

R5001

(가) 초산 Primiparous

..........12,152.02점

R5001

(가) 초산 Primiparous

..........12,681.95점

R5002

(나) 경산 Multiparous

..........12,577.10점

R5002

(나) 경산 Multiparous

..........13,125.57점

자-451

제왕절개만출술

Cesarean Section Delivery

자-451

제왕절개만출술

Cesarean Section Delivery

가. 1태아 임신의 경우 First Fetus

가. 1태아 임신의 경우 First Fetus

(1) 초회 Initial

(1) 초회 Initial

R4517

(가) 초산 Primiparous

............4,376.63점

R4517

(가) 초산 Primiparous

............4,567.49점

R4518

(나) 경산 Multiparous

............4,038.28점

R4518

(나) 경산 Multiparous

............4,214.38점

R4514

(2) 반복 Repeat

............5,125.09점

R4514

(2) 반복 Repeat

............5,348.59점

나. 다태아임신의 경우
Multiple Pregnancy

나. 다태아임신의 경우
Multiple Pregnancy

(1) 초회 Initial

(1) 초회 Initial

R4519

(가) 초산 Primiparous

............5,539.17점

R4519

(가) 초산 Primiparous

............5,780.72점

R4520

(나) 경산 Multiparous

..........5,539.17점

R4520

(나) 경산 Multiparous

..........5,780.72점

R4516

(2) 반복 Repeat

..........5,842.04점

R4516

(2) 반복 Repeat

..........6,096.80점

<신 설>

<신 설>

자-453-1

RZ562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유도료 별도 산정]

..........5,110.62점

주：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해당 소정점수에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유전성대사질환검사]

[유전성대사질환검사]

노-321

CZ032

CZ033

유전성대사질환 관련검사

가. Mucopolysaccharide 정량
[전기영동 또는 TLC법]

나. Mucopolysaccharidosis 진단검사
[enzyme test]

<삭 제>

노-324

CZ324

베타글루코세레브로시다제

β-Glucocerebrosidase

<삭 제>

노-325

CZ325

베타글루쿠로니다제

β-Glucuronidase

<삭 제>

노-326

CZ326

베타헥소사미니다제

β-Hexosaminidase

<삭 제>

노-330

CZ330

알파엘-이듀로니다제

α-L-Iduronidase

<삭 제>

노-332

CZ332

Phytanic Acid

<삭 제>

노-333

CZ333

Biotinidase

<삭 제>

노-334

CZ334

Pipecolic Acid

<삭 제>

노-335

CZ335

글루코즈-6-포스포타제 Glucose-6-Phosphotase

<삭 제>

노-336

CZ034

CZ035

CZ036

CZ037

Lysosomal Storage Disease진단을 위한 효소정량검사

가. 알파뉴라미니다제 α-Neuraminidase

나. 알파엘-퓨코시다제 α-L-Fucosidase

다. 알파만노시다제 α-Mannosidase

라. 베타만노시다제 β-Mannosidase

<삭 제>

노-338

CZ338

Tandem mass를 이용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삭 제>

노-342

CZ342

갈락토세레브로시다제[LC-mass 측정법]

<삭 제>

[감염증 혈청검사]

[감염증 혈청검사]

노-395

CZ395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Rubella IgG Avidity test

<삭 제>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노-735

FZ735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 Test

<삭 제>

노-736

FZ736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est

<삭 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조-562

RZ562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삭 제>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1장 ~ 제3장

<생  략>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9.  <생  략>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는 별첨

제1장 ~ 제3장

<현행과 동일>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9.  <현행과 동일>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는 별첨

(별표 2의4)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행위	나-765	E7651, E7652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580다(2)	C5807166
	나-580다(3)	C5808036
	다-337	HC371
	다-335-3	HC380, HC381, HC382, HC383, HC384
	다-338	HC391, HC392
		<신 설>

(별표 2의4)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행위	나-765	E7651, E7652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580다(2)	C5807166
	나-580다(3)	C5808036
	다-337	HC371
	다-335-3	HC380, HC381, HC382, HC383, HC384
	다-338	HC391, HC392
	누-519	D5190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1)~(2) <생  략>

(3) Tandem mass를 이용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1)~(2) <현행과 동일>

(3) <삭  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 -

제1장 안과 ~ 제3장 외과 <현행과 동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가산		가산		야간·공휴		야간·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 액(원)	점 수	금 액(원)	점 수	금 액(원)	점 수	금 액(원)	점 수	금 액(원)	점 수	금 액(원)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5,101.77 47,907.89 39,136.33 33,570.15	4,049,980 3,521,230 2,876,520 2,732,610	<현행과 동일>						5,323.84 5,119.04 4,914.39 4,534.90	391,300 376,250 361,210 369,140	<현행과 동일>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1,198.10 52,606.94 43,385.71 37,285.14	4,498,060 3,866,610 3,188,850 3,035,010							5,323.84 5,119.04 4,914.39 4,534.90	391,300 376,250 361,210 369,140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73,165.44 58,525.17 48,609.25 41,687.71	5,377,660 4,301,600 3,572,780 3,393,380							5,323.84 5,119.04 4,914.39 4,534.90	391,300 376,250 361,210 369,140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2,031.70 34,656.19 26,558.64 22,934.15	3,089,330 2,547,230 1,952,060 1,866,840							5,271.80 5,069.04 4,866.13 4,490.58	387,480 372,570 357,660 365,530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9,265.58 39,888.57 30,960.54 26,760.20	3,621,020 2,931,810 2,275,600 2,178,280	<현행과 동일>						5,271.80 5,069.04 4,866.13 4,490.58	387,480 372,570 357,660 365,530	<현행과 동일>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5,021.22 51,063.67 40,437.01 34,716.58	4,779,060 3,753,180 2,972,120 2,825,930							5,271.80 5,069.04 4,866.13 4,490.58	387,480 372,570 357,660 365,530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3,253.74 38,554.42 32,728.84 27,923.83	3,179,150 2,833,750 2,405,570 2,273,000			52,337.03 46,650.85 39,601.90 33,787.83	3,846,770 3,428,840 2,910,740 2,750,330	<현행과 동일>		3,917.44 3,766.86 3,616.13 3,335.46	287,930 276,860 265,790 271,510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0,001.09 44,463.81 37,828.16 32,422.60	3,675,080 3,268,090 2,780,370 2,639,200			59,751.30 53,134.25 45,204.65 38,745.01	4,391,720 3,905,370 3,322,540 3,153,840			3,917.44 3,766.86 3,616.13 3,335.46	287,930 276,860 265,790 271,510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290.88 34,947.62 29,013.06 24,629.73	2,887,880 2,568,650 2,132,460 2,004,860			47,541.97 42,286.62 35,105.80 29,801.97	3,494,330 3,108,070 2,580,280 2,425,88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232,280 223,340 214,420 219,080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5,406.53 40,287.21 33,097.41 28,205.04	3,337,380 2,961,110 2,432,660 2,295,890			54,260.80 48,143.22 39,551.41 33,705.02	3,988,170 3,538,530 2,907,030 2,743,59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232,280 223,340 214,420 219,080
N04700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8,457.14 23,425.03 18,989.52 16,410.32	2,091,600 1,721,740 1,395,730 1,335,800	<현행과 동일>		32,725.71 26,938.80 21,837.95 18,871.87	2,405,340 1,980,000 1,605,090 1,536,170	<현행과 동일>		3,037.35 2,920.49 2,803.63 2,586.70	223,250 214,660 206,070 210,560	<현행과 동일>
N04701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875.65 30,638.78 24,669.39 21,373.34	2,783,860 2,251,950 1,813,200 1,739,790			43,557.01 35,234.60 28,369.81 24,579.34	3,201,440 2,589,740 2,085,180 2,000,76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223,250 214,660 206,070 210,560
N04702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9,084.22 41,608.16 34,649.66 30,402.09	4,342,690 3,058,200 2,546,750 2,474,730			67,946.85 47,849.38 39,847.11 34,962.42	4,994,090 3,516,930 2,928,760 2,845,94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223,250 214,660 206,070 210,560
N04800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831.97 31,462.86 24,660.54 21,549.39	2,854,150 2,312,520 1,812,550 1,754,120			44,656.78 36,182.29 28,359.62 24,781.81	3,282,270 2,659,400 2,084,430 2,017,24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265,050 254,860 244,670 249,930
N04801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5,462.31 37,236.05 29,451.29 25,529.36	3,341,480 2,736,850 2,164,670 2,078,090			52,281.67 42,821.47 33,869.00 29,358.76	3,842,700 3,147,380 2,489,370 2,389,80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265,050 254,860 244,670 249,930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4,178.37 42,796.19 33,942.86 30,136.36	3,982,110 3,145,520 2,494,800 2,453,100			62,305.14 49,215.63 39,034.29 34,656.81	4,579,430 3,617,350 2,869,020 2,821,06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265,050 254,860 244,670 249,930
O01600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544.08 25,041.09 22,037.41 19,398.65	2,318,490 1,840,520 1,619,750 1,579,050	32,090.34 25,569.93 22,545.85 19,892.14	2,358,640 1,879,390 1,657,120 1,619,22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81,630 270,810 259,960 265,710	<현행과 동일>
O01601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362.18 26,887.07 23,447.48 20,741.40	2,452,120 1,976,200 1,723,390 1,688,350	33,905.71 27,406.80 23,954.15 21,236.98	2,492,070 2,014,400 1,760,630 1,728,69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81,630 270,810 259,960 265,710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1,527.07 33,418.37 28,987.76 25,698.28	3,052,240 2,456,250 2,130,600 2,091,840	42,078.23 33,947.62 29,489.66 26,191.52	3,092,750 2,495,150 2,167,490 2,131,99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81,630 270,810 259,960 265,710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385.71 38,465.99 32,020.95 28,481.20	3,556,350 2,827,250 2,353,540 2,318,370	48,975.78 39,017.28 32,535.92 28,991.15	3,599,720 2,867,770 2,391,390 2,359,88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81,630 270,810 259,960 265,710
O01700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2,817.55 26,535.51 22,582.72 19,890.05	2,412,090 1,950,360 1,659,830 1,619,050	33,436.46 27,124.76 23,130.34 20,411.67	2,457,580 1,993,670 1,700,080 1,661,510					4,107.70 3,949.85 3,791.72 3,499.45	301,920 290,310 278,690 284,860
O0170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234.97 29,789.52 25,739.86 22,869.66	2,736,770 2,189,530 1,891,880 1,861,590	37,890.34 30,359.05 26,315.51 23,406.63	2,784,940 2,231,390 1,934,190 1,905,300					4,107.70 3,949.85 3,791.72 3,499.45	301,920 290,310 278,690 284,860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5,361.77 37,763.95 30,532.52 26,830.71	3,334,090 2,775,650 2,244,140 2,184,020	45,992.38 38,346.39 31,068.44 27,394.59	3,380,440 2,818,460 2,283,530 2,229,920					4,107.70 3,949.85 3,791.72 3,499.45	301,920 290,310 278,690 284,860	<현행과 동일>

제4장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