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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 회계연도 기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미수납금 납부독려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정산반환금 징수율 부진에 따라 매년 국회 결산 심사 시 지적받고 있습니다.

※ 2014년 ~ 2017년 국회 결산 심사, 2018년 감사원 감사

3.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에 대한 미수납내역(2018 회계기준/'18.12.31.)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납부계획, 납부지연 사유 등

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2019. 2. 21.(목)까지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

4. 장기 연체 미수납액의 경우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고, 기초자치단체 독려 및 분납 등 연내 납부를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분납고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우리 청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바람

ｏ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 「지방재정법 」제27조의 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붙임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미수납 세부내역 및 납부계획('18.12.31.기준) 1부.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유산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재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유산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기반조성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관광문화재과장),경기도지사(문화유산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유산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유산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유산과장),세계유산본부장(세계유산문화재부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1716									(	2019.02.07.					)		접수			역사문화재과-2295								(	2019.2.7.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둔산동)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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