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사업

기간제근로자 임금 현행화 계획

우리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서울대공원에 근로 중인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사업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과 같이 현행화 하고자 함.

□ 현  황

○ 사업소와 대공원(이하 사업소)에서는 사업별 기간제근로자를 연초에 일괄채용

-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공원관리

○ ‘17년도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사업지침 임금지급 기준

- 임금지급 : 월급으로 지급

- 인 건 비 : 55,000원/일

※ 예산･지역여건 등을 고려, 인건비를 조정하여 지급 가능하며, 간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인건비에 포함

○ 사업소간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사업 근로자 임금 차이 발생

- 동부        : (55,000원/1일×근로일수)+(주차+월차)

- 중부, 대공원 : (51,760원/1일×근로일수)+월 정액수당(460,000원)+(주차+월차)+가족수당

※ 서부는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사업비가 추경으로 재배정되어 중부, 대공원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

□ 현안사항

○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사업 임금 구성인자의 현행화 필요

○ 유사업무 근로자간 임금 차이로 민원발생 우려

□ 대  책

○ 서울시 생활임금, 유사업무 임금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사업 임금을 통상임금과 통상임금 외의 임금(비정기적 급여)으로 구분

* 서울시 생활임금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시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

* 통상임금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예시) 기본급, 주차수당, 급식비, 교통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복지/명절 등

○ 통상임금(1일)은 금69,300원으로 하고 통상임금 외의 임금은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차별적 금지조항 등에 따라 공원녹지정책과-1224 (2017.1.19.)호 기준으로 지급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등은 신설 지급금지

○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사업 임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 소진으로 해당 사업인력 활용이 어려운 기간은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예찰방제 실시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사업 월 임금산출 예시】

- 임    금 : 통상임금〔69,300원(일)×근로일수〕+ 통상임금 외의 임금(월차수당, 가족수당 등)

- 관련근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6호(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1224(2017.1.19.)호(노임단가 지급기준) 준용

【시, 사업소 긴급 실무자 회의】

-  일    시 : 2017.08.16.(수) 14:00∼16:30

-  안    건 :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사업 근로자 임금지급 관련

-  장    소 : 자연생태과 회의실

-  참석인원 : 사업소, 대공원, 시 자연생태과 담당주무관 등 11명

-  건의사항

· 현재의 임금 지급(기본급+통상(정액)수당+기타수당)체계 유지

· 수당 미지급시 공원관리 임금 수준의 1일 인건비 지급 단가필요

□ 행정사항

○ 적용기간 : 2017.08.28(월)∼12.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