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개발센터)	② 담당자 (전화번호)	과장 송호재 강대만 주무관 (2133-7703)
③ 정책사업명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④ 선정기준	연구용역	⑤ 사업기간	2016.5.~2017.4.
⑥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서울시 내 각 지역별로 주택유형별 임대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임차주택에 대한 지역별 비교임대료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임차인의 협상능력 제고 및 사후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서울시 임대시장에 적합한 서민주거안정 체계를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전역 ○ 사업기간 : ‘16.5월 ~ ’17.4월 ○ 사 업 비 : 1,392백만원(시비) ○ 사업근거 : ‘16.9월 정기학술용역 심의 – 적정 □ 사업개요 ○ 지역별 임대료 비준표 및 시범공표(안) 작성 - 서울시 전역의 주택임대료 비교․분석 - 시범공표(안) 작성 ○ 임대료 공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기초자료 구축 및 임대료 산정TOOL 작성 - 지속적 공표를 위한 업무수행방안 수립 ○ 연구 및 제도개선(안), 정책제언 등 제시 - 제도개선을 통한 임대료 비준표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방안 -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 기존 행정전산자료 외 제도개선 또는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추가확보방안 - 기타 연구결과의 개선사항 또는 한계점 □ 추진경위 ○ ’16. 5. 11. :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학술용역 시행 ○ ’16. 6. 30. : 학술용역 착수보고 시행 ○ ’16. 12. 23. : 학술용역 중간보고 시행 ○ ’17. 4. 5. : 학술용역 최종보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