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전소영 (2133-2615)
③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④ 선정기준	자치법규	⑤ 사업기간	2016.9.29. 시행
⑥ 주요내용	○ 개정 필요성 -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기본(안)을 반영하여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동력 제고 - ’16.3월 의원발의로 제정된「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내용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시와 시민의 역할‧책무 등 규정 필요 ․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의 주요 주체인 시민의 역할과 책무 규정 ․ 역사도시 정책의 기본원칙과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 등 정책방향 반영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 동 조례는 서울이 BC18년 백제 건국 이후 2천년 이상 도시역사를 가진 고도로서 과거 뿐 아니라 미래 역사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1장 총칙 : 정의(안 제2조) - 제2장 역사도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 ․역사도시 정책의 기본원칙(안 제6조) ․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향유(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역사도시 연구의 지원 및 시민교육의 지원(안 제13조, 제14조) ․역사도시 정보화․교류협력의 촉진(안 제12조, 제15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16조) - 제3장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위원회 기능(안 제17조) 및 위원회 구성(안 제18조) □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한 위원(2인) □부위원장 : 위촉위원 중 호선한 위원(1인) - 시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 신설 ․시민의 권리(안 제3조) 및 시민의 책무(안 제4조제2항) - 기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안 제5조)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입법예고 : ’16. 5.26~6.15. - 입법예고 결과 반영 후 법제심사 의뢰 : ’16. 6.20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6. 7.28 - 시의회 정례회 상정 : ’16. 9. 6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6.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