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40	담당부서 작성자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강대문/3706-1651)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개요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시민 서비스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62호.)에 근거하여 순직소방공무원 장례기준을 마련 ○ 조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순직소방공무원 및 그 유가족 - 장례의 종류 : 서울시장(葬), 소방관서장, 가족장 -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장례비용 및 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 ○ 조례 적용시기 : 조례공포 시(2016.5.19.)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16. 2.5 : 조례 제정 방침 수립 - 관련자 :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과장 민목영, 본부장 권순경, 부시장 이제원, 시장 박원순 ○ ’16. 2.11 : 입법예고 심사(16.2.18일자 시보게재 조치) - 관련자 : 법무담당관 팀장 최승호, 과장 서상범 ○ ’16. 2.11 : 규제 사전검토(규제 신설 강화 없음) - 관련자 : 법무담당관 팀장 강남태, 과장 서상범 ○ ’16. 2.15 : 공공갈등진단(갈등 없음) - 관련자 : 갈등조정담당관 팀장 최희규, 과장 홍수정 ○ ’16. 2.18.～3.9. : 입법예고 : 의견없음 ○ ‘16. 3.14 : 조례안 확정 방침 및 조규심 상정계획수립 - 관련자 : 안전지원과장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과장 민목영, 본부장 권순경, 부시장 이제원, 시장 박원순 ○ ’16. 3.18 : 조례규칙심의회(원안 의결) ○ ‘16. 4.19 : 시의회 조례안 의결 ○ ‘16. 5.19 : 조례 공포(201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