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복지정책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행정4급 정환중 행정6급 정성욱(7314)
③ 정책사업명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④ 선정기준	연구용역	⑤ 사업기간	’16. 6. ~ ’17. 3.
⑥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복지시설 수급에 대한 불균형 발생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 복지 인프라의 적정 공급과 균형배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함 ○ 주요 연구내용 - 자치구간 복지격차 분석 및 지표 ․ ①복지대상 인구 분포, ②복지인프라 격차(재정, 인력, 시설), ③복지수급 실태(소득보장, 일자리사업, 의료보장 등), ④복지수준(삶의질) 격차 - 복지격차영향평가 적용 방안 설계(자치분권연구소 시행, ‘16.12월) ․ 市 자치법규 제․개정 및 신규사업 추진 전 복지격차 발생 예측 가능성 사전 점검 및 통제 - 사회복지시설 균형배치 방안 ․ 복지시설 수급분석, 공간배치 분석, 균형배치 방안에 대한 제언 ○ 소요예산 : 276백만원 (시비 100%) ○ 추진현황 ○ 향후계획 - 복지격차영향평가 시범 실시(복지분야) : ’17. 1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균형배치(안)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수립 : ’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