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27	담당부서 작 성 자	시민건강국 / 보건의료정책과 양영수 / 02-2133-7509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추진기간 : 2016. 7. ∼ 2016. 9.29.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 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부터 제11조) - 출연금,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2조부터 제17조) - 검사․보고,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8조부터 제19조)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6. 7.12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양영수, 사무관 김복재,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행정1부시장 류경기 ※ 입법예고(’16. 7.14~’16. 8. 3), 법제심사결과 통보(‘16. 8. 5) ○ ‘16. 9.19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양영수, 사무관 김복재,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행정1부시장 류경기 ※ 2016년 제15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완료(’16. 9.23) ○ ‘16. 9.29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행 2016. 9.29(서울특별시 조례 제6324호, 2016.9.2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