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가. 2017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른 경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는 경감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는 경감 되는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기간을 제외하고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안 제2조)

나. 휴직 등에 대한 산정 개정 (안 제5조)

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7.12.6.∼2017.12.26.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48호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8호, 2017.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 월  27 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36,720원 이하	10,050원 이하	0.27
36,720원 초과～43,750원 이하	10,050원 초과～18,070원 이하	0.41
43,750원 초과～52,020원 이하	18,070원 초과～27,110원 이하	0.52
52,020원 초과～61,200원 이하	27,110원 초과～42,200원 이하	0.68
61,200원 초과～74,040원 이하	42,200원 초과～62,860원 이하	0.84
74,040원 초과～90,010원 이하	62,860원 초과～88,540원 이하	0.98
90,010원 초과～111,380원 이하	88,540원 초과～117,270원 이하	1.05
111,380원 초과～143,740원 이하	117,270원 초과～155,170원 이하	1.07
143,740원 초과～196,740원 이하	155,170원 초과～208,330원 이하	1.05
196,740원 초과	208,330원 초과	1.05

제2조제2항제2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휴직 기타의 사유로 고지 유예가 해지되어 휴복직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월을 포함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월의 보험료가 0원인 경우 혹은 산정할 수 있는 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36,7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6,720원 초과 ～52,0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2,020원 초과 ～74,0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74,040원 초과 ～111,3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1,380원 초과 ～143,7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43,740원 초과 ～196,7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96,740원 초과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10,0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0,050원 초과 ～27,1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7,110원 초과 ～62,86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62,860원 초과 ～117,270원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7,270원 초과 ～155,1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5,170원 초과 ～208,3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08,330원 초과

제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34,420원 이하	10,050원 이하	0.30
34,420원 초과～ 41,840원 이하	10,050원 초과～ 17,060원 이하	0.40
41,840원 초과～ 50,110원 이하	17,060원 초과～ 26,760원 이하	0.53
50,110원 초과～ 60,180원 이하	26,760원 초과～ 40,230원 이하	0.66
60,180원 초과～ 72,290원 이하	40,230원 초과～ 60,380원 이하	0.83
72,290원 초과～ 88,380원 이하	60,380원 초과～ 85,310원 이하	0.96
88,380원 초과～ 109,480원 이하	85,310원 초과～ 114,030원 이하	1.04
109,480원 초과～ 141,440원 이하	114,030원 초과～ 151,760원 이하	1.07
141,440원 초과～ 192,780원 이하	151,760원 초과～ 204,200원 이하	1.06
192,780원 초과	204,200원 초과	1.05

2. (생  략)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36,720원 이하	10,050원 이하	0.27
36,720원 초과～ 43,750원 이하	10,050원 초과～ 18,070원 이하	0.41
43,750원 초과～ 52,020원 이하	18,070원 초과～ 27,110원 이하	0.52
52,020원 초과～ 61,200원 이하	27,110원 초과～ 42,200원 이하	0.68
61,200원 초과～ 74,040원 이하	42,200원 초과～ 62,860원 이하	0.84
74,040원 초과～ 90,010원 이하	62,860원 초과～ 88,540원 이하	0.98
90,010원 초과～ 111,380원 이하	88,540원 초과～ 117,270원 이하	1.05
111,380원 초과～ 143,740원 이하	117,270원 초과～ 155,170원 이하	1.07
143,740원 초과～ 196,740원 이하	155,170원 초과～ 208,330원 이하	1.05
196,740원 초과	208,330원 초과	1.05

2. (현행과 같음)

제5조(휴직 등에 대한 산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5조(휴직 등에 대한 산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위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휴직 기타의 사유로 고지 유예가 해지되어 휴복직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월을 포함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월의 보험료가 0원인 경우 혹은 산정할 수 있는 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생 략)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34,4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4,420원 초과～ 50,1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0,110원 초과～ 72,29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72,290원 초과～ 109,4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9,480원 초과～ 141,4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41,440원 초과～ 192,7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92,780원 초과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10,0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0,050원 초과～ 26,76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6,760원 초과～ 60,38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60,380원 초과～ 114,0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4,030원 초과～ 151,76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1,760원 초과～ 204,2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04,200원 초과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36,7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6,720원 초과 ～52,0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2,020원 초과 ～74,0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74,040원 초과 ～111,3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1,380원 초과 ～143,7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43,740원 초과 ～196,7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96,740원 초과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10,0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0,050원 초과 ～27,1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7,110원 초과 ～62,86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62,860원 초과 ～117,270원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7,270원 초과 ～155,1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5,170원 초과 ～208,3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08,330원 초과

제7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