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도시계획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 2133-8305

윤은정 ☎ 8322 송지영 ☎ 8451

③ 정책사업명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 구상)

④ 선정기준

⑤ 사업기간

16.3 ~ 17.3(1차년도)

(17 하반기 2차년도 착수예정)

⑥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해외에서는 대도시권을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경쟁하는 주체로 인식, 이를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국단위 대도시권 정책 시행중

◦ 우리나라는 대도시권 차원 경쟁력 강화, 이슈 공동대응을 가능케하는 관리정책과 이를 실행할 거버넌스 행정기구 미흡

◦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와 광역적 행정 효율화는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제도 하에서 그 한계가 명확

□ 주요내용

◦ 서울 대도시권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현행 계획·관리체계의 문제 분석

◦ 대도시권 정책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및 기구운영 사례검토

◦ 서울 대도시권 계획·관리 체계 개편(안) 구상

-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버넌스형 대도시권 단위 계획·관리기구 도입

- 새로운 기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도시권 발전계획 수립과 관리, 대도시권 단위 정책 이슈의 조율 및 조정 등

◦ 관련 전문가,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정부정책화

□ 추진실적

◦ ’16.4~’17.3 :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 구상(안) 마련

◦ ’17.4 : 대정부 건의

◦ ’17.5 : 정책토론회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학술) - 1차년도 □ 용역기간 : `16.3. ~ `17.3(182백만원)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2차년도는 서울 경기 인천 공동용역 목적 예산 2억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