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 -122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2017년도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017년도 기준연금(제3조)

2017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20만 6천 50원으로 함.

3. 의견제출

기초연금법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전화 : 044-202-3677, 팩스 : 044-202-397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7호, 2016.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2017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17년 기준연금액은 20만 6천 5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2016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16년 기준연금액은 20만 4천 10원으로 한다.	제3조(2017년도 기준연금액) - ------------2017년------------- 20만 6천 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