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4236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2017.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 교부계획 (CYS-Net 구축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 교부계획

자치구별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11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등)

○ 2017년도 청소년 사업 안내(여성가족부)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지원대상

- (CYS-Net 구축 운영)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23개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 ’17년 예산액 : 4,773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 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 운영	(×1,052,040) 2,104,080	(×1,081,200) 2,162,400	(×29,160) 58,3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1,031,000) 2,062,000	(×1,305,500) 2,611,000	(×274,500) 549,000

Ⅲ		사업비 교부계획

CYS-Net* 구축운영

* 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

※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운영으로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위기(가능)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개입·지원을 위하여 거리상담을 통한 사례 발굴

□ 사업비 교부

○ ’17년 예산 : 2,162,400천원(국비:시비 50:50)

○ 교부기준 : 자치구별 균등지원

○ 자치구별 교부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 고
자치구 CYS-Net 운영	87,670	90,100	2,430	종사자 인건비 3.5% 증

○ 교부금 사용기준

- 인건비 :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2~3명)

- 사업비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등(지원예산의 15% 이상 사업비로 편성)

- 경상비 :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 및 출장비 등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 교부대상 : 중구 등 23개 자치구

○ 21개소는 자치구 상담복지센터를 지정하여 겸임, 2개소 별도지정 운영(중구, 송파구)

※ 종로구, 양천구는 공간 미확보에 따른 청소년지원센터 미운영으로 교부 제외

□ 사업내용 : 구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잠재적)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동기부여, 자립 및 진로교육

○ 직업체험 등 경제활동 관련 캠프 및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비 교부

○ ’17년 예산 : 2,611,000천원(국비:시비 50:50)

○ 교부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및 지원인원, 지원성과, 인프라 구축여부 등 운영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원

○ 자치구별 교부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개소 수	지원인력	지 원 금 액
			총 액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A형	1	4	154,000	40,000	110,000	4,000
B형	19	3	117,000	31,500	82,500	3,000
C형	3	2	78,000	21,000	55,000	2,000

☞ 23개 자치구 등급별 분류현황(’16년 여성가족부 평가결과 기준)

∙A형 : 송파구

∙B형 :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C형 : 중구, 서초구, 강남구

○ 교부금 사용기준

- 인건비 : 직원보수(보험료 등 고용관련 법적 충당금 포함)

- 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 및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직접지원비

- 운영비 : 센터 공공요금 및 비품구입비 등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市 → 자치구) : 분기별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통보

○ 예산과목

- (CYS-Net 구축 운영)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도감독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현장 지도·점검 : 연1회

- 사업별 운영지침 및 종사자 자격기준 준수여부, 사업 추진현황 등 점검

붙  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