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국민연금 단기 가입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 협조 요청

1. 목 적

❍ 기초연금 수급률이 법정수급률(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국민연금 단기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통해 수급기회 제공

* 단기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이력은 있으나 연금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자

2. 관련 근거

❍ 기초연금법 제10조의 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제28조(권한의 위임· 위탁)

- 국민연금공단은 위 법령의 업무위탁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6. 8. 4시행>

3. 주요 내용

❍ (안내 방법) 신청 안내문 발송을 통한 안내

❍ (안내 대상) 132,904명(122,304세대)

❍  (안내 내용)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 하신 지 확인하여 적극 신청하시도록 권유

※ 안내문에 공단 지사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번호 표기

4. 추진 일정

❍ 안내문 발송 : 2016. 12. 5(월)

5. 지자체(시·도) 협조 사항

❍ 각 시·군·구 담당자에게 협조문서 시행

-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미신청 어르신에게 수급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민연금 단기가입자 중 기초연금 미신청자에 대하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 이에 따른 상담 요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적극 안내 협조

별지  신청안내문 서식 1부.

[별지] 신청 안내문